[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통합방위회의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평소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등에서 차별화된 행정력을 드러낸 결과이다. 특히 을지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등 관련기관과의 실전 같은 합동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점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군 인력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해 신속한 수해복구 활동을 적극 이끌어내는 등 관·군 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에 앞장선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우리 시의 굳건한 안보 체계와 민·관·군·경의 하나된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3일) 영도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에서 「제4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Week)」의 첫 행사로,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Brand Thinking)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와 구·군, 지역 공공기관 직원,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빈집을 활용한 포용적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재원 플로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지난해 세계디자인수도 실사단의 큰 관심을 받은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의 설계자로, 봉산센터 외 구산동 도서관마을(서울 은평구) 등 시간과 풍경을 담은 공간의 가치를 소개했다. 특히 ‘2023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특별상’ 수상 등 공공건축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를 시정 전반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자사 천연가스 데이터를 융합해 '도시가스 수요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기상청이 주관한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해 이번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과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안됐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설계된 이 모델은 기온, 습도, 풍속 등 다양한 기상 요인을 분석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한다. 이를 통해 수요 급증 또는 급감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급 운영과 정책 결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역본부별 정압관리소 위치와 기상청 관측 지점을 매핑(Mapping)하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프로세스를 개발해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현장 인프라와 기상 관측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실무 활용성을
장흥군은 오는 3월 26일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애국정신을 계승·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죽산안씨 문중의 약사보고, 장흥중학교 학생대표의 '안중근 의사 최후의 말씀' 낭독, 추모공연, 분향 및 참배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는 '안중근의사 바로알기' 역사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운영, 단지(斷指) 방명록 작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뒤 체포돼,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그의 의거는 일제 침략에 맞선 민족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하고 있다. 추모제가 열리는 해동사는 1955년 장흥 죽산안씨 문중을 중심으로 건립된 사당으로, 순흥안씨인 안중근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21일 동래구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청소년 자치 기구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참해' ▲시설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동거울'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 'Do Go Do Go 동래' 등 소속 청소년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위촉장을 받으며 동래구 청소년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자치 기구 활동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리더십을 키워가길 바란다"라며 "동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래구 청소년 자치 기구 연합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시설 모니터링, 지역사회 어울림마당 축제 기획 등 청소년의 권익 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2026년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질환 무료 진료’ 사업을 총 4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범해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 2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근력 약화 등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신경손상은 회복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2월 4일 1차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진료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보건소 보건교육실(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자세한 일정은 방문 전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63-454-50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진 당일에는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피부 진료뿐만 아니라, 무좀, 습진, 가려움증 등 일반 피부질환에 대한 진료도 함께 이루어지며, 필요 시 약물 및 연고를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센병 환자 발병률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방문 외국인 4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대형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의 시내버스 이용 수요도 함께 늘고 있으나,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 반입용(20인치) 캐리어만 허용돼 이용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85번 노선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영도 지역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주요 관광·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노선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반입 대상은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이며, 출퇴근 시간대 (07:00~09:00, 17:00~19: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이다.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과 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산시 대표 입주기업인 ㈜세아베스틸과 함께 대야면 옴서감서쉼터 일원에서 만경강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3년 제정되어 올해로 33회를 맞는 국제 기념일로,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 기후환경과 직원과 ㈜세아베스틸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해 만경강 옴서감서쉼터 일원 산책로와 강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정화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자원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활동에 함께해 주신 ㈜세아베스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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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