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4.2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보상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스마트시티(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A씨가 지난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산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음주 운전 의심 상황 탐지, 심야 시간 배회 어린이 발견 등 중요 신고 20여 건을 비롯해 신속 신고와 실시간 집중 관제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였다. A씨는 “뜻깊은 날에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고, 관제요원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 도시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산면 매음리 장곳항 '어촌스테이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지역 소득 증진과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신활력 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2개 업체가 응모했고, 이 중 14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건축의 기능성 ▲지역성 ▲경관 조화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판매시설, 회의실, 교육 공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어촌스테이션 본동과 함께, 별동으로 수산물 보관·저장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군은 설계공모 당선업체와의 계약을 거쳐 11월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어촌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1층 연갤러리에서 '제2회 시흥시 양봉산업 체험ㆍ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양봉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시흥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벌꿀 채밀과 밀랍 공예 체험이 진행되며, 전시 공간에서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 비교, 벌꿀 등급제도, 양봉 자재·장비 전시, 꿀벌의 생태와 환경적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체험ㆍ전시회를 통해 양봉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양봉에 관심이 있던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시회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031-310-2324)로 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개최한 ‘문화·예술·관광 분야 타운홀미팅’이 23일 군산문화관광재단 4층 상영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군산의 문화·예술·관광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문화·관광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함께 그려보는 군산시 문화관광의 내일’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먼저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주요사업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사회자와 시장이 함께한 오프닝 토크에서는 스몰토크와 군산시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문화분야 주제 토크에서는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콘텐츠의 다변화 필요 및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즉석토크, 현장에서 나온 제안과 질문중심으로 시장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현장질의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타운홀미팅은 기존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벗어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23일 아산시 온양3동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아산시 온양3동 주민자치회 회원 3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 등을 설명했다. 또 주민 참여 방안을 비롯해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2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50차례(2637명)에 걸쳐 진행했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밀착형 치안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자치경찰 제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건강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2025 건강한마당」행사는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마을 주민들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은 28개 마을과 15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9개의 돌봄 놀이터를 선정하여 생활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진감 넘치는 경일대학교 태권도시범단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어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건강마을 주민들이 신체활동, 난타,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건강 실천 성과를 선보였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댄스 난타, 실버 체조, 라인댄스, 합창공연 등이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행사장 야외광장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체험 홍보관 및 체험 부스가 9개 운영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금)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세금 稅〕 : 국경에서 징수하는 관세,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 지방세를 의미 〔문 빗장 關〕 : 국경의 “관문”으로서 국민건강·안전 위해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파수꾼을 의미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
가좌누리숲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4일(금),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가좌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의 대외명칭을 '가좌누리숲'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외명칭 선정은 국민이 쉽게 부르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좌누리숲'이 최종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가좌누리숲'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공유하는 ‘열린 숲’을 상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좌누리숲을 국민 누구나 즐겨찾는 산림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교육(숲해설)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권순덕 소장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시험림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며, “가좌누리숲이 열린 산림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 코리아와 손잡고 지역과 연결된 서울 청년 로컬상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무인양품은 ‘상표가 없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는 뜻을 가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의류·생활잡화·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전 세계 30여 개국 1,00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영점 4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은 지역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25일(토)과 26일(일) 양 일간 무인양품 타임스퀘어점(영등포구)에서 ‘연결되는 시장’ 팝업마켓을 운영한다. 연결되는 시장은 2020년부터 지역과 생산자, 가게, 창작자들이 무인양품 매장에 모여 물건을 선보이는 마켓으로 지역별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넥스트로컬’ 1기부터 6기까지 총 11개 팀이 참여해 전국 각지의 로컬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서울 시민이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서울 밖 인구 감소 지역 등 유무형 자원을 연계·활용해 지역 내 문제를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서울과 지역이 함께 협력하
[서울/박기문기자]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태원과 홍대 등 주요 인파밀집 예상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했다. <홍대‧이태원‧성수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 지정하고 합동 현장상황실 등 관리 대폭 강화>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①이태원 관광특구 ②홍대 관광특구 ③성수동 카페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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