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대전 남선중학교 수영장에서 갑천초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수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때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의무화하는 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제방 파괴와 전면 월류 등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동일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 2,333억 원 규모의 하천 개선복구(기능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호우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적 집중호우로, 과거 계획빈도를 넘어서는 강우량이 쏟아졌다. 기존 하천의 통수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수의 제방이 파괴되고 하천 전 구간에서 월류 현상이 발생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및 교량 파손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생계 기반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하천 주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이 마비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피해 직후부터 신속히 대응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대규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가회면·삼가면·쌍백면·용주면·대병면 등 피해가 집중된 5개 지역 내 11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2,3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하천 기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근본적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됐다. 합천군은 복구예산 배정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8월 26일(화) 금정구청 1층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금정구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직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에 중점을 두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대응 능력 향상에 힘썼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 인식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역량을 강화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5급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직장 내 소통문화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 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과 빅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군산시는 공단으로부터 ▲사업장 가입자 현황 ▲노령연금 현황 ▲지역 이동 현황 ▲일자리 종합현황 등 총 11종의 표준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앞으로 인구 변화 분석, 고용 동향 파악,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을 통해 ▲예측 기반 복지 서비스 ▲군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정밀 생활인구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군산시는 빅데이터 활용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아왔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자체적으로 ‘공공빅데이터 포털’을 운영하며 인구·관광·경제·복지 현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질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충남형 공공건축 모델’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7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에서 김광현 총괄건축가(서울대 명예교수), 박호영 수석건축가(정일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비롯해 공공건축가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위촉장 수여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 △제4기 공공건축가 운영 방향 공유 및 논의 △총괄건축가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제4기 운영 방향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건축가 참여 강화 △사업계획 사전검토·심의·공모 등 단계별 자문 체계화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우수 공공건축가 포상 및 정책 제안 활성화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친화형 소규모 건축, 목재 이용 확대 등 ‘충남형 공공건축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는 2019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며, 도민 중심의 우수 공공건축 조성을 추진해 왔다. 앞선 제3기에서는 ‘모두의 지역 공간, 함께 짓는 충남’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 공공건축 품질 제고에 기여했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9월 한 달간의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그간 체육계에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성적을 위한 폭력이 용인’되고 ‘맞아도 쉬쉬’하는 체육계에 잔재한 고질적 집단 문화가 꼽혀왔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폭력행위자 일벌백계를 통한 체육계 경각심 제고 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따른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로의 재진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7일 청주시 청년카페점프스테이션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연구원, 청주시 청년지원센터,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충북 청년 인구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착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좌장을 맡았으며, 변혜선 충북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충북 청년 인구 이동 특성 및 청년의식조사'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정책·창업·구직·농업·주거·문화·육아 의료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거 분야에서 문보현 팀장(㈜바이오플랜 미래전략실)은 "청년 정착을 위해 주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산업단지 연계형 기숙사 주택 공급과 원격근무·창업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분야에서 김희수 이사장(청주운천동 청년상인협동조합)은 "현재 창업은 한정된 시장을 나누는 구조"라며 "단발성·기존 창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환경 조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분야에서 김병기 대표(충북청년도정참여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의 대표 도로인 마포대로(공덕역∼마포대교 북단 녹지대)에 한국 전통 수종인 소나무를 식재해 명품 '소나무 숲길'을 조성했다. 마포대로는 과거 외국 국가원수 등 귀빈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 가던 길로, '귀빈로'라 불리며 상징성을 지닌 도로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역사성을 되살리고, 우리 민족의 상징수인 소나무를 식재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됐다. 그동안 마포대로의 가로수는 50년 이상 된 양버즘나무 노령목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수목은 동공(구멍) 발생, 수간부 부패, 뿌리 융기 등으로 생육 상태가 불량해 도로로 쓰러질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무성하게 자란 가지로 신호등·교통 표지판·상가 간판을 가리고, 많은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를 유발하기도 했다. 뿌리 융기에 따른 보도블록 들뜸 현상 역시 시민 불편과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숲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후·위험 수목 82주를 소나무로 교체하고, 가로수가 없던 구간에는 새롭게 107주를 심어 총 189주의 소나무 숲길을 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주례여자고등학교(이하 주례여고)가 27일 거주·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총 39개교가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주례여고를 포함한 25개교가 선정됐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상구청은 지난 4월 주례여고의 성공적인 자공고 2.0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주례여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예산 등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받고, 협약 기관과 연계한 학교별 과목 개설이 가능해진다. 교장 공모제와 100％ 교사 초빙제를 통해 무학년제 운영, 수업 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등도 가능하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주흥1길 19 일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유발 또는 부추기거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별도 기준을 신설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음주운전 은닉·방조에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주관의 국정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 3대 과제다. 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4.9.6 (ⓒ뉴스1)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성장과 위기·취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인문활동·국제교류 등 활동·참여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방과후아카데미 내 체험·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콩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올해 전남 보성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제천, 충남 예산, 전북 부안, 전남 보성 무인예찰트랩 모식도 AI나방트랩 유입부 AI노린재트랩 유입부 관찰 재배지에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를 각각 포획할 수 있는 장치 3대와 환경 감지기(센서) 1대가 한 벌(세트)로 설치돼 있다. 여기서 수집된 정보는 트랩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 유입된 해충의 방향 추적과 방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사무총장 박종호)는 지난 15일부터 2일간 서울식물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국이 참여한 산림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 2018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중앙아 3개국 등 15개국이 가입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라 ▲산림의 복원 및 보전 ▲산촌 소득 개선 ▲기후 대응 ▲산림재난관리 등 4대 분야에 대해 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콩 국외산림탄소감축사업(REDD+) 시범사업, 미얀마 지역사회 생계개선을 위한 산림조성 모델, 캄보디아 토종 침향나무 복원 등 22건의 산림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혼합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회원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AFoCO는 지난해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 포럼을 출범시켰고, 국내외 기업의 기후 대응 자금과 각국의 산림사업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기술 협력은 지역 산림 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양한 원인으로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땅꺼짐 현상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또한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해 필요시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신설 최근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한다. 특히 지반침하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는 바, 성수품 가격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7일 1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