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 예전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21.5. 생태관광지역 지정)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
외교부는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 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조트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말리에 한국시간 11.4.(화) 00시부로 여행금지를 발령합니다.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중인 말리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되어 식량과 연료 등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말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말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이번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말리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말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말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0월 31일(금)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 HS(Harmonized Systems) 개요 - HS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통계수집,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서의 통일된 분류를 위해 상품의 명칭을 숫자 코드와 연결하여 만든 상품 분류표이다. - 상품과 연결하여 만든 숫자 코드를 흔히 HS코드, 품목번호, 세번부호라고 칭한다. ex) 여성용 청바지의 HS코드 : 6204.62–1000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4년 수출신고 ·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 품목 · 금액 기준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서울/박기문기자] 5월 22일부터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올해 정원박람회 방문객은 1,044만 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 최종 누적 방문객 수 : 10,441,497명 서울시는 매년 도심 대표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규모도 역대 최대로 펼쳐진다.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 평(서울숲 약 14.5만평(48만㎡)+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외 성수동 등 주변 도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물론 도심공간, 한강·지천변까지 연결…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한단계 진화>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3시 20분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AS(After Service)'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투자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그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박 시장은 명문향토기업 ㈜오리엔탈정공을 찾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오리엔탈정공은 1980년 부산에서 설립된 조선기자재 전문 기업으로, 선박용 크레인 및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며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하 52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극저온 크레인을 개발하고, 친환경·디지털 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스위치(SWITCH) 2025'에 참가해 지역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위치(SWITCH)’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혁신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7개 사가 시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스위치(SWITCH) 2025 개요> - (행 사 명) 스위치(SWITCH) 2025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 Technology 2025) - (기간·장소) 10. 29.(수) ~ 10. 31.(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 (주최·주관)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주최 - (행사목적) 건강 및 생물 의학, 환경, 에너지 및 녹색 기술, 제조, 무역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 이번 참가는 시가 지역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8일(토)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시민참여형 정원 축제 ‘2025 가드닝 크루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하는 정원, 지속하는 도시’를 주제로, 시민정원사와 일반시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저관리형 정원을 조성하라!’는 도전에 나서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다. 금번 행사를 위해 지난 9~10월 시민정원사를 모집하였고, 남산 정원문화힐링센터에서 가드닝 교육이 진행되었다. 시민정원사 45명이 참여해 총 3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 정원의 가치와 저관리형 정원 개념 이해 ▲ 지속가능한 정원 디자인 구상 ▲ 현장 실습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등 정원사에게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쌓았으며, 이번 본 행사에서 그 결과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제 주요내용 교육 사진(예시) 1회차 교육 (180분) 정원의 이해 (남산정원문화힐링센터) 강의: 지속가능한 정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팔마신협(이사장 조남현)이 ‘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경암동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불 9채와 라면 20박스 등 1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 외에도 군산팔마신협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 물품은 관내 저소득 독거 노인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경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기탁식에 참석한 군산팔마신협 조남현 이사장은 “겨울철 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혜란 경암동장도 “군산팔마신협의 꾸준한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물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토요일(11월 1일)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틀간 6,138명이 탑승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토요일 탑승객은 3,261명, 일요일 탑승객은 2,877명이었다. 이틀간 마곡행 3,014명, 잠실행 3,124명으로 양방향 탑승객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많은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기위해 선착장을 찾으며 번호표 발급하는 등 일찌감치 탑승이 마감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시는 한 달여 간의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 안전성과 접‧이안 숙련도를 향상한 결과 정시성도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첫날 오전 9시에 잠실을 출발한 한강버스가 옥수역에 9시 37분에 정확히 들어와 39분에 출발했고, 여의도선착장 도착 후 10시 23분에 다음 선착장인 망원선착장으로 정시 출발하는 등 공지된 시간표와 일치하게 운항을 이어나갔다. 한강버스 선착장도 연일 시민들로 북적였다. 여의도선착장 스타벅스와 라면존을 비롯해 뚝섬선착장 LP바 ‘바이닐’ 등 인기 있는 부대시설은 오전부터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시는 “한강을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만 즐기는 곳이 아닌 모든 시민이 더 가깝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가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특별 기차여행 상품 '농뚜레일 투어'를 선보인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투어를 통해 내장산 단풍길, 쌍화차거리, 막걸리 양조장 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풍 명소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방문해 붉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읍 9경 중 하나인 쌍화차거리를 찾아 전통 보양음료인 쌍화차를 체험하고, 한국술도가에서 막걸리를 직접 거르고 시음하는 등 지역 농촌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도 마련돼 있다. '농뚜레일'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논두렁·두레·레일(rail) 등 농촌과 철도를 상징하는 단어를 조합해 '농촌과 철도의 연결'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구절초 꽃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읍은 철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가을 단풍과 농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여행객들이 정읍의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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