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월) 인도 노이다(뉴델리)*, 28일(수) 푸네**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재연계(매칭)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이다 : 뉴델리 위성도시로, 북인도 최고 사립대학인 Amity University 소재 ** 푸네 : 인도 중서부 산업계 연계 실무 사립 교육기관인 Indira University 소재 이번 축제(페스티벌)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 100여개사와 인도 소프트웨어(SW) 경력자 1,600여명(온라인 포함)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해외(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연계사업은 ’24년 처음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41개사에 206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 연계하였으며, ’25년에도 200명 이상의 채용 연계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채용 206명 : 현지 원격형(201명), 국내 유입형(5명) 중소․벤처기업과 인도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원활한 연계(매칭)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 현지에 사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5.26.(월)~30.(금)간 가나, 레바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페루 등 5개 국가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이들 국가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25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안보, 산업,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5.30(금) 이들을 만나, ▴지난해 9월 페루 우리 국민 납치사건 해결, ▴지난해 10월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긴급대피,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 그간 이들 국가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2025년 5월 31일 ( 토 ) 오후, 미국 상원 및 하원 대표단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美 상원 대표단 :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민주당, 군사위 ), 피트 리케츠 ( Pete Ricketts / 공화당,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 의원 ** 美 하원 대표단 : 존 물레나 ( John Moolenaar / 공화당, 중국특별위원장 ), 브라이언 매스트 ( Brian Mast / 공화당, 외무위원장 ), 그렉 스탠튼 ( Greg Stanton / 민주당, 중국특별위·외무위 ) 의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공고 ( ironclad ) 하다고 평가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목),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인항공기 기반 야간 화선 탐지 기술 개발 방안’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3월 경북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순간풍속 27.6m/s의 강풍과 야간 돌풍 등 악조건 속에서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되며, 국내 산불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번진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초고속 대형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지상-공중-우주 관측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학·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유인항공기 관측 기술은 야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길의 진행 방향을 실시간·준실시간으로 탐지해 산불 확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기업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야간 산불 탐지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발표는 ▲원격탐사정보 기반 화선 탐지 진행 경과(국립산림과학원 우한별 연구사) ▲산불 대응을 위한 항공기 광학·적외선 센서 활용 방안(서울시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5. 5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목)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금), 학술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민관군 협업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홍보 포스터물. (자료=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써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과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9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수용성 등을 폭넓게 조사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69세 이하 44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경험과 유료 구독 경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응답자의 24.0%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년도(11.7%p)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료 구독 경험은 7.0%로 전년도(0.9%)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현황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30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늘어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해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 메인화면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과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으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ttps://health.kdca.go.kr/healthhazard)'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 결의안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한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때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납입자본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시민단체 관계자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바라보고 있다. 2025.5.29 (ⓒ뉴스1) 이날 저녁 행안부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특히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관보는 "경찰과 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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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