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2배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설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또한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건강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북구가 건강 주치의제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지난 7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28일 오후 3시 북구 문화센터(북구 하서로 299)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지역의원, 의사·약사·간호사회 등 의료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용역 중간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중간보고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가 나서 ▲건강 주치의제 추진 배경 ▲용역 중간 성과 및 과제 ▲향후 계획 등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과 북구 특성에 맞는 제도 연구 성과를 설명한다. 임종한 교수는 현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지역 기반 건강 주치의제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이어 진행될 토론은 공공의료 정책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의료계·주민 대표 등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토지 경계분쟁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한 영구 보존 지적경계점 표지 제작·설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연산7지구 내 250개 경계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플라스틱 재질 표지가 자주 망실·훼손돼 경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강(STS304) 재질 표지와 길이 50mm 확장형 앵커못을 사용해 지면에 정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확인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져 ▲구민 재산권 보호 ▲토지 경계분쟁 예방 ▲지적행정 신뢰성 강화 ▲구민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을 확인한 일부 주민들은 "예전 플라스틱 표지는 쉽게 부서지고 없어졌는데, 이번에 설치된 표지는 튼튼해 보여 믿음이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 관계자는 "지적경계점은 토지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인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제천시는 지난 26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장 일원에서 제천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해 '재난대응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엑스포 행사 중 에너지저장시설 폭발에 따른 화재 및 다중밀집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종합훈련에는 제천소방서, 제천경찰서를 비롯한 13개 유관기관에서 약 210명이 참여해 화재진압, 주민대피, 인명구조, 사상자 수습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펼쳤다. 특히,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상황총괄반 등 4개 반과 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본부와 긴급구조통제단 등 민·관·군·경 유관 기관이 연계한 현장 훈련 실효성을 높이고,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모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관리 시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 도전하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투표 인증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올바른 SNS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시상이다.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SNS 활용현황을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 평가 ▲내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로 구성되며, 이중 '사용자 평가'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군은 최근 높아진 군 공식 SNS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상 참여를 결정하고, 이와 함께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인증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홈페이지(http://snsawards.com)'에서 '기장군'을 선택하고 응원 댓글과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화면을 캡쳐해 기장군 공식 SNS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가오는 가을,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자들의 지갑은 두텁게 하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소비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지난 5월 통과된 국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생페이백'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많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이하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해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빛과 소금'과도 같은 민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주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사진 제공=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과 활성화되는 정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빛나는 콘텐츠 개발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정부가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한다. 전발방식도 개선되는데,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볼륨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까지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제기돼 온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은 최근 호우·산불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에 대해 ▲모호한 안내('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과다 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존 재난문자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3중 재난정보 전달 체계 ◆ 지자체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로 기본 정보망 구축 국민들이 실제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한다. 이에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결정하고 상담·조사를 지원한다. 제4기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인권보호관의 활동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579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30건을 조사했고, 5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합의 결정한 바 있다. 시정 권고한 36건은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다룰 때는 인권 감수성을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8월 26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4개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국내 굴지의 설계사와 지역 건축사무소가 다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일부는 단독으로 작품을 제출했다. 여기에 미국, 영국, 콜롬비아(2개 사), 튀르키예, 필리핀 등 해외 설계사들까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작품 접수와 함께, 교수·건축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도 꾸려졌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당일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오는 9월 2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우선 선정하고, 9월 16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9월 1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 전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와 평가사유서도 함께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대구시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의도 구현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2∼4등 입상자에게는 총 1억 4천만 원의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2029년 8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제30차 세계원자력구조공학회 학술대회(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 이하 SMiRT 30)'가 열린다고 밝혔다. 'SMiRT 학술대회'는 지난 1971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 구조공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이다. 매회 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며 구조공학 관련 전문가 약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천시와 공사는 이번 유치를 위해 한국원자력학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치 제안서 작성, 현장 발표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SMiRT 28' 현장에서 인천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은 중국 상하이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으며 ▲우수한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MICE) 인프라 ▲뛰어난 국제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 ▲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서면 조수진 면장이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냉방기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며 현장 행정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실시됐던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 면장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으며 ▲폭염 시 건강 관리 요령 안내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 경청 등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면장은 “오늘 들은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무더위쉼터가 폭염 속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옥서면은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냉방 용품 제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군산항 1981’개관 행사를 30일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항1981’은 과거 군산항여객터미널로 사용되던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재단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휴식·문화의 거점이자 군산의 복고적인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 개관행사는 △어부의 노래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미션 스탬프 투어(체험형 도장 찍기 여행) △옥상 행사(루프탑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일정 문의 및 참여 신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gunsancf.or.kr)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재단은 이외에도 개관을 기념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군산형 원데이클래스(하루 체험 강좌)’를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산형 원데이클래스’는 단순 체험을 넘어 군산의 지역성과 감수성을 경험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공예·요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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