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한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생활비가 1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유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구 관내에서 총 524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유통돼 전년 대비 약 13배인 488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기본 10％ 할인되고 페이백 10％ 이벤트가 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실제 사용금액의 105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구는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누적 절감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후인 10일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5％ 추가 페이백 행사를 추진, 주민들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은 관련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부담 없이 주민들 생활비 절감과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하양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마약류가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들은 불법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또는 또래의 권유,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마약 유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황도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마약의 정의, 중독의 위험성, 마약 유혹에 대응하는 올바른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의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마약 없는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경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 업무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치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자치경찰 실무 적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법 △대민 홍보자료 제작 실습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일상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자치경찰 분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특강과 맞춤형 실습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자치경찰 업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자치경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품종검정 시료 채취를 통해 농가가 신고한 품종과 실제 품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매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농업인회관에서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읍면동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
[수원/김명성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2일 고색역 상부 공원 일원에서 연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작은 행동이 모여 지구를 위한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 지구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수원시 최초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주간(11월 2∼14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공연과 체험, 캠크닉(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존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과 탄소공감 버스킹공연·영화상영회, 탄소중립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존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활 습관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은 '탄소흡수나무'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대학본부에서 ‘2025년 충남 인권주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 과제인 ‘도내 대학교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의 첫 실행 사례로, 도와 국립공주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손수진 국립공주대 인권센터장,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대학생,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성과공유회, 2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소개영상으로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인권증진 유공자 민간인 2명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10점을 시상했다. 성과공유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명사 특강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주제로 인권 강연을 진행했다. 4일에는 권형둔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2025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 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수산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부터 기자재, 양식기술, 연구·정책까지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본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한다.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인증(2008년)을 받은 수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 세계 수산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참가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11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25년 민-관 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 복지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2차 서면 심사 및 현장 발표를 거쳐 시·구 지역형 8팀, 군 지역형 3팀으로 총 11팀이 선정됐다. 창녕군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 사례를 배정받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통합 돌봄 모델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이번 모의 사례에서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사례에 개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창녕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영철)는 농촌 고령가구 통합 돌봄 지원방안을 제공하며, 위기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영철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위기가구 발굴-개입-지원의 민관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성군이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내 고령 주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병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왕복 차량과 동행 인력을 제공한다. 진료 접수와 대기 등의 절차도 전문 인력이 맡아줘 편리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사전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인 영락양로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 주민이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소재 성인문해기관 (사)기러기문화원(원장 황영식)은 지난 10월 31일, 기러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문학과 음악세상＆시화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시화전 시상식과 시 낭송회, 그리고 할매케스트라와 남구유스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과 학습자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 진행된 두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세대가 서로의 숨결을 이어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다. 기러기문화원 해람학교는 교육부 지정 학력인정기관(초등·중등과정)으로,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시 창작과 시화전은 해람학교의 전통으로, 배움 속에서 길어 올린 삶의 문장과 진심 어린 시 낭송은 가족에 대한 사랑, 배움의 기쁨, 세월의 깊이를 담아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기러기문화원 관계자는 "성인 학습자들의 시는 배움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지역 성인 학습자들의 삶의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