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
국립민속국악원의 무장애 창극 〈지지지〉가 11월 8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지지지>는 창극 흥보가를 제비의 시선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다. 또한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시행하는 ‘2025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순회공연을 펼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과 공동 기획으로 선보이는 <지지지>는 특히 ▲공연 장면과 진행을 설명하는 음성해설 ▲국·영·중문 자막 ▲배우 대사·노래 가사·음성해설을 한국수어와 국제수어로 제공하는 무장애(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지지>를 본 전문가와 관객들은 장애와 비장애,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진정한 소통의 장을 이뤄냈으며, 창극을 국적이나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기회라며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익숙한 전래동화를 흥겨운 국악 선율과 재치 있는 연기로 풀어낸 <지지지>가 어린이들에게는 친근한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세대를 넘어선 공감과 교훈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 심종완 관리과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며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2025. 대구 학생 책축제'를 개최한다. '대구 학생 책축제'는 2009년 첫 학생 저자 출판지원 도서가 탄생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지역 대표 독서인문 축제로, 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다. 올해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주제로, 책을 읽고 쓰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독서의 일상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품책(수업 품은 책 읽기) 마당 ▲독서/토론/책쓰기 마당 ▲내손의 책, 내삶의 힘 독서 실천 마당 등으로 구분해 가족·학생·교직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수품책 마당에서는 교원 수품책 연구회 40개 팀의 활동 사례 발표와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서울삼정중 이민수 교사의 '이럴 땐, 이런 책' 특강 ▲초·중등 학년별·교과별 맞춤형 교원 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한다. 독서·토론·책쓰기 마당에서는 작가 초청 특강과 다양한 독서교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정상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김 총리는 점검 첫날인 23일 경주를 방문할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이 도착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와 안전·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
가을과 관련된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르가 있다. 그건 바로 재즈. 바라만 봐도 로맨틱한 한강이 재즈의 선율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25일(토) 저녁 5시 50분부터 8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Saturday Night Jazz Liv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 봄(5~6월)과 가을(9~10월) 열린 한강 야외도서관 ‘책읽는 한강공원’의 폐막 특별 공연이다. 올해 ‘책읽는 한강공원’은 총 29회 열려 약 32만 명의 시민이 찾아왔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97.1%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강공원을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이번 무대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등장한다. 먼저 40분간 공연하는 ‘유미니티(Uminity)’는 3인조 혼성 재즈 트리오로, 성수동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보컬, 피아노, 색소폰 연주를 통해 정통 재즈의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메인 보컬 이유민 씨는 “평소 어렵게 느껴지던 재즈를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 싶다”며, ‘이 밤이 지나면’(원곡 임재범), ‘Can’t Take My Eyes Off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수혜자 혜택 강화에 나선다. 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다진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4∼9월분)에서 12월(4∼11월분)로 조정해 2개월분의 납입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도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 방향에 맞춰 취약 청년과 신혼·육아 가구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총지급액 상한을 설정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1429% 증가했고, 상반기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상반기 동안 719명의 청년에게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연평균 13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통해 관내 만 19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혜택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9세 청년이며, 1인당 최대 15만 원(국비 10만 원+지방비 최대 5만 원 매칭)의 금액이 지원된다. 올해 군산시 기준 해당 연령대 인원은 총 2,398명이며, 이 중 869명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 중 한 곳을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관람일 기준) 사용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관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2025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SBIC 2025)'의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24일까지 이틀간 'AI·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컨벤션은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비즈니스 교류회 및 투자IR(23일) ▲AI·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24일) ▲기업 전시 및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의료기기가 융합되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산업혁신을 통해 성남을 글로벌 K-바이오헬스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로슈진단의 킷 탕 대표이사가 '디지털 혁신의 조건과 제약'을, 셀트리온 장소용 이사가 '신약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 분석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흐름을 조망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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