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진병영 함양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을 차례로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진 군수는 이번 간담회에서 폭염 속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 8월 18일 열린 마천면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큰 농경지 배수로 개선과 산사태 위험지 정비를 요청했으며, 일부 마을은 농로 확장 및 도로 보강 등 교통 불편 해소를 건의했다. 22일 휴천면 간담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식수난을 호소하며 상수도 기반 확충을 요청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어 25일 열린 수동면 간담회에서는 노후 상수도 교체, 하수도 정비,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과 마을 간 교통망 강화 방안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26일 열린 유림면 간담회에서는 마을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 공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현장 조사를 거쳐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육군 제52보병사단(사단장 이우헌)은 26일 재난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습적 국지성 강우와 급격한 기상 변화로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 시 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SH 사업장 재난 상황 발생 시 군부대의 응급 피해 복구 지원 ▲ 군 작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범위 내 정보 공유 및 그레이트 한강 사업 재난 안전 상호 협조 ▲ 수도 방위를 위해 복무 중인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위문금 전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군과 공사가 재난 대응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인모 군수, 최준규 군의회 산건위원장, 수출업체 5개사와 함께 호주시장 개척에 나서며, 거창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한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 90만불을 체결하는 등 개척단 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거창군과 호주 현지 유통 전문기업 마이홈푸드(Maihom Foods) 간에 체결됐다. 마이홈푸드는 1989년 설립된 호주의 대표적인 식품 유통회사로, 시드니 본사와 브리즈번 지사를 운영하며, 한국·중국·미국 등으로 월평균 5건의 컨테이너 물량을 수출하고 있다. 약 300명의 직원을 두고 연 매출 규모는 약 220억 원에 달하며,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견고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협약 체결과 별도로, 현지 마이홈푸드 운영 매장과 연계해 관내 주요 우수 농식품을 대상으로 서울마트 혼즈비지점, 웨스트라이드지점에서 소비자 반응 조사와 시식 행사 등 마켓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현지인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마켓테스트에서는 거창사과즙, 부각, 밤통조림, 여주 가공식품, 사과 화장품 등 다양한 우수 농식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제품 홍보와 함께 수
김포시가 오는 9월 27일(토) 개최되는 '2025 김포 다담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도끼 퍼포먼스' 참가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다담축제는 전국 유일무이의 도끼 축제로, 지난해 4만 명의 참여자가 함께 하며 인기를 끌었다. '도끼 퍼포먼스'는 중봉 조헌 선생의 역사적 외침인 '지부상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행사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나만의 도끼'를 들고 힘찬 메시지를 외치며 축제의 열기를 높이는 퍼포먼스다. 이번 퍼포먼스는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김포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광장에서 진행되며, 어린이부터 청소년, 가족, 친구 등 개인 및 2인 이상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종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안전한 재료 또는 재활용품으로 제작한 '나만의 도끼'를 지참해 퍼레이드, 박 터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며, 신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한 선물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6일 저녁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퇴근길 톡！ Talk！ 콘서트'를 개최해 가정, 신현원창, 석남, 가좌 주민 약 400명과 함께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소 구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시간에 마련됐으며, 강범석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 현황을 '직장인의 하루'에 담아 흥미롭게 풀어냈다. 직장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교통, 육아, 경제, 문화 등 구민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설명과 함께, 권역 핵심 사업 및 2026년 행정 체제 개편 등 구민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비전도 소개됐다. 또한 유관기관인 인천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포스코, 유신 등의 관계자도 참석해, 지역 현안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루원시티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분구 후 현재 서구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 가능한지 궁금하다", "가좌동에 녹지 공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어달라" 등 다양한 질의에 강 청장은 직접 답변하며 구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강 청장은 "서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는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 IT 인력 위협에 대응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은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북한 IT 인력은 가짜 신분과 위치로 위장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 해외 조력자와 협력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숙련된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활용하여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에서 점점 더 많은 고객으로부터 프리랜스 고용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특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빈번하다. 북한 IT 인력을 고용,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일감을 하청주는 것은 지적재산·정보·자금 탈취뿐 아니라, 평판 손상 및 법적 결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 3국은 북한 IT 인력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조율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일본은 오늘 기존의 주의보를 업데이트하여, 북한 IT 인력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등 입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간 통합조정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산단계획을 구체화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켄달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입주해 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총 217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과제는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으로, 이에 오는 9월 1일부터 총 1755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창의연구) 과제는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도 제2차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신규과제 선정 현황 이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가 포함됐다. 이에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중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해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과제로,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 도전적 기초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27일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결과'를 발표, 올해 공모에 39개교가 신청한 가운데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 선정한 학교는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서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다. ▲2025년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 및 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5개교를 신규 선정해 전국 자율형 공립고를 총 125개교로 확대했다. 특히 이들 선정교는 지역 상황과 요구에 맞는 교육 혁신을 위해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천 강화여고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경기 백석고는 지역 내 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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