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오는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양일간, 피란수도 시기 문학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과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제11회 부산 밀다원시대 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부산소설가협회가 주최하고 부산 중구청과 김동리기념사업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한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 선생의 소설 '밀다원시대'의 배경이 된 부산 중구에서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올해 문학제는 "우리들의 피란수도"를 부제로, 피란시기 부산에서 꽃피운 문학의 창작 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예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1월 7일(금)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중구 동광동 소재)에서 개막식과 개막공연 '밀다원시대 문인극'을 시작으로 피란수도 부산 관련 문학과 미술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11월 8일(토)에는 황순원 작가의 자전적 단편소설 '곡예사'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중구 일대를 탐방하며, 부산의 역사와 문학이 어우러진 현장에서 그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이번 문학제를 통해 피란시절 예술가들의 삶과 창작이 깃든 중구의 의미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3일(월),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7곳)》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1종 24,901.5 '25.8.22. 2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1종,2종 76,310.0 '25.9.26.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2종(7) 40,735.5 '25.9.25. 4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권역별로 순회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정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지역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성장축이 부울경”이라며, “부울경을 키우고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은 지금 역대 최대 투자유치와 고용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도시브랜드 위상도 높아지며, 도시는 물론 시민의 삶 전반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 3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부산 동구는 오는 11월 8일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에서 '북항 종이비행기 대회(동구와 바다, 희망을 날리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비롯해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세계대회가 열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색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회는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의 의미를 담은 종이비행기 함께 날리기 퍼포먼스로 막을 연다. 이후 개인전(멀리날리기·오래날리기)과 단체전(대형 종이비행기 착륙시키기)이 이어진다.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900명(멀리날리기 600명, 오래날리기 300명), 50팀이 참가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메달이 수여된다. 현장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비행기 타투, 종이비행기 착륙 · 골인시키기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미션을 완수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투어 이벤트 및 문화공연이 준비돼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군산/김주창기자] 수돗물 수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군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3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는 기후환경국장, 수도과장, 시의원, 환경·수질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 변경 ▲수돗물 표본수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전문기관을 활용한 도서지역 수질관리 등 총 3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질검사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을 조정하고, 수돗물 표본수 시료 채수와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검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접근성과 지리적 제약이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자체 채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이 수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상시 배·급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충 등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백운초 기후환경국장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중앙경찰학교 소속 조우진 경감을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직사회 내에서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고충 상담 창구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충 상담은 옹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있는 상담 창구와 온라인 업무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들락날락의 2025년 누적 방문자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늘(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들락날락 숏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들락날락’은 15분도시의 핵심 시설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90곳을 운영 중이고, 17곳을 조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짧은 영상을 제작해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게재 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에 응모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들락날락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참여와 공감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200만 명이 찾은 들락날락, 다 함께 축하해요!”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작 2편과 참여자 중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busan.go.kr/bs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에서는 내 집과 가까운 ‘들락날락’의 정보와 ‘들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3일 천안시에 있는 성거산 일원에서 충남 경찰특공대와 함께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직할구조대 26명, 해저터널구조대 8명, 경찰특공대 10명 등 총 44명이 참여했으며, 등산객이 절벽에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로프 구조 시스템과 들것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산악사고 수색·구조 기법 및 로프 구조 시스템 이론 이해 △관계기관 간 공조 요청 및 협업 체계 확립 △다양한 산악 구조 장비 숙달 훈련 등이다. 특히 다목적 삼각 구조대(Vortex) 설치, 로프 도르래 시스템 구축, 들것 결착 및 인양 훈련, 이중 확보(Two-Point) 등 안전 확보 기술 훈련을 병행해 산악 절벽 추락 및 고립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실전형 인명구조 훈련을 펼쳤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은 “산악 인명구조는 현장의 지형과 기상에 따라 고도의 기술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구조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수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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