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을 추진해 유통비용률을 10% 절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고등어.(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수산물은 어획 이후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와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해수부는 유통경로 간소화로 유통비용 줄이고 노후된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기존 6단계로 이뤄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군산시는 오는 22일~23일 이틀간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교육 뮤지컬 ‘난 책이 좋아요’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어린이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책과 무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 속 모험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난 책이 좋아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창작 어린이극이다. 뮤지컬에서는 작품 속 주인공 아기 침팬지 아치와 친구들이 책 속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과 무대 연출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상상의 힘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이틀간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석 5,000원이다. 예매는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또한 공연 기간 내내 ‘헌책·건전지 ON 캠페인, 실천의 스위치를 켜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나눔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는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청암산과 군산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풍요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 산행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는 풍물팀의 흥겨운 가락과 어린이무용단의 한국무용, 우동마을 난타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식이 끝난 후에는 옥산면 다섯 개 리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오색가래떡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무대 밖에서는 국화 화분 만들기, 매직풍선, 키오스크 체험, 파크골프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 외에도 옥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난타와 합창, 밴드 공연, 마술, 색소폰·아코디언 연주, 트로트 가수 김한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을 이어갔다. 행사의 절정은 자생단체를 기수로 한 청암산 구불4길 트레킹 행사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군산의 자연을 바라보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6일(목)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세계유산 등재제도와 각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한양의 수도성곽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등재 심사 절차, 평가 기준,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세계유산 등재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헌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유산의 등재 제도와 평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짚는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국가유산청 송인헌 전 세계유산등재과장이 등재 절차의 거버넌스와 향후 준비사항을 소개하여, 제도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유산의 특성에 따른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다룬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등재된 실제 사례(▴반구천의 암각화(2025년 등재) ▴가야고분군(2023년 등재) ▴한국의 갯벌(2021년 등재))를 중심으로, 실무 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팔마신협(이사장 조남현)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팔마신협이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3일 겨울 이불 9채와 라면 20박스(현금가 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물품은 조촌동 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팔마신협 조남현 이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군산팔마신협에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팔마신협은 지난 2016년부터 신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인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1월 1일 강화자연사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린 자연, 열린 박물관' 기념행사에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11월 개관 이후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표본 기증자와 더불어 지역 주민, 지역 활동가,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이 함께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도권 자연사박물관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한 LED 미디어아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 1·2층 로비를 활용해 생생한 생태계 영상을 구현했으며, 특히 2층 로비에는 '해양 생태계'를 주제로 한 라이브스케치 체험 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야외광장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매사냥' 시연이 펼쳐졌다. 관람객들은 참매·송골매·황조롱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만져보며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비즈 팔찌·키링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미니 디퓨저 만들기 ▲에코 텀블러 백 만들기 ▲저어새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삐에로와 함께하는 풍선아트·포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기후 변화가 점차 국지적이고 단기간에 극한호우, 대설 등이 집중되는 돌발성 기상 현상으로 뚜렷하게 바뀌면서, 시는 기존의 예측과 대비 체계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보강 수준을 넘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수침수·사면붕괴·대설·강풍·해일 등 9개 자연 재난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습 피해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대책을 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의 취약지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구암, 신풍, 나운, 경포지구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은 국가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8년까지 총 1,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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