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국민건강증진법」 및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관내 금연구역을 점검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취약지역(PC방 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동절기를 앞두고 해운대 그린시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열 요금 안정적 관리 ▲열 사용시설 관리자 교육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해운대 지역난방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무상 소각열과 연료전지 폐열을 적극 활용하고, 엘엔지(LNG)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열원 운영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해운대구 좌4동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 사용시설 관리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난방 설비 전문업체에서 강사로 참여해 ▲지역난방 자동제어시스템의 이해 ▲열 교환시스템 관리 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에는 해운대 그린시티 내 공동주택 등 열 사용시설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열사용 시설 관리자의 실무 기술 향상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금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열 네번째 일정으로 금산군을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후, 친환경 양수발전소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금산 다락원 대공연장에서 박범인 금산군수와 군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금산 발전을 위해 △양수발전소 건립 △금산군 보건소 신축 이전 △아토피 치유 특화마을 조성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남일지구)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 양수발전소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규 양수발전 공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일원 125만㎡(약 37만평) 부지에 2037년 말까지 1조 6500억 원을 투입해 500㎿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는 금산 양수발전소가 전력 생산과 소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는 4일 남천 둔치 야외무대에서 3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과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이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과 함께 다양한 축하공연을 진행하였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EM 발효액, 에코백, 반려 식물 나눔 행사 및 환경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말식 경산시새마을회장은 “오늘의 환경보호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가치 확산을 위해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환경 살리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적 실천 사항으로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이 탄소중립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상생의 공동체 실현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9시 '2025년 제2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등 40여 명의 안전관리위원과 민간 화약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20회 부산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관련 실무자들과 사전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월 30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안전협의회를 열어 시민 동선, 대피로, 의료·소방·해상 대응체계 등을 세밀히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축제’ 실현을 목표로, 행사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관람객 안전 ▲대중교통 ▲소방 ▲해상 안전관리 등 유형별 조치사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전통문화공간 남산골한옥마을은 오는 11월 15일(토)부터 12월 6일(토)까지 겨울 한정 한방 체험 프로그램 ‘2025 남산골 겨울나기 <겨울 온기 동온기(冬溫氣)>’를 개최한다. 최근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한의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남산골한옥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겨울 한정 체험을 선보인다. 웰니스(Wellness)라는 국제적 트렌드와 전통 한방의 원리를 결합해, 도심 속 한옥에서 한방차·족욕·마사지·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겨울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한방의 지혜로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과 함께하는 11월 15~16일(토, 일) 프로그램은 저주파 발마사지, 뷰티갈바닉 기기와 손지압점 체험 등 한방 원리를 응용한 건강‧피부 관리 체험과 계피 소품만들기(연필꽂이 또는 모빌), 건식 족욕, 의녀복 포토존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티테라피(Tea Thera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동장 김소영)은 군산중앙신협(이사장 서대근)이 지난 3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12채, 어부바박스 3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어부바 박스’는 마스코트 어부바를 활용한 기부 박스로 전국 신협이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중앙신협은 곰탕, 국수, 라면 등이 골고루 담겨 있는 식료품 세트를 ‘어부바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특히 군산중앙신협은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근 이사장은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중앙신협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군산중앙신협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가 주관한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 고등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기획·지원하며, 계기교육 자료를 보급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는 아침 등교 시간에 떡을 나누며 기념일을 알리고, 4행시 쓰기와 계기교육 안내 등 학생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회와 함께 등교맞이에 나서 직접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11월 3일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념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모습에서 주체적 참여의 힘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