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 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유가변동 전후 분석…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감소 추이 > 최근 2~3월 통계를 분석하면, 대중교통 이용은 소폭 늘고 교통량은 소폭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가 가격 변동 전인 2.24(화)~2.26(목) 기준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천 40여만명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3.10(화)~3.12(목) 기간은 2천 1백40여만명 수준으로 4.9%·99만 4천여명이 증가하였다. ※ 국내유가(휘발유) 가격 변화(원/리터) - (2.24) 1,691원 ⇒ (3.2) 1,703원 ⇒ (3.10) 1,906원 ⇒ (3.2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후 2시 30분, 사상구 부산도서관에서 '생명의 보석 「낙동오원(洛東五園)」'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여, 낙동오원에서 꽃피우는 서부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현장 방문에 이어 정책 발표로 이어지며, 낙동강 하구 일대를 부산의 대표 생태자산이자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상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낙동강 하구 일대는 여러 기관과 지역 단위의 개발이 각각 추진되면서 공간 활용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다소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낙동강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온전히 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낙동오원’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낙동강 하구의 5개 생태공원을 ▲회복 ▲연결 ▲관광 ▲문화 ▲상생이라는 5개의 핵심가치를 통해 각각의 테마가 있는 ‘5색 테마정원’으로 엮어내는 새로운 도시 전략이다. 이 비전은 단순히 공원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훼손된 자연을 회복해 공간의 본질을 되살리는 데서 출발해,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천안시,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조속한 이행과 공모 없는 입지 확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충남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75회 충남치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엄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설립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도와 천안시 공무원, 충남치과의사회 회원 및 유관 의약단체장 등 10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 △행정 편의주의적 공모 방식 철회 △천안 설립 공식화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거론되는 공모 방식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과잉 경쟁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미 검증된 최적지인 천안을 두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지적했다. 도는 천안 설립 당위성으로 △역점 추진 중인 ‘글로벌 치의학 클러스터’와 연계 △사통팔달의 초광역 교통망 △단국대 치대 등 풍부한 인적 자원 △연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및 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총 26명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대상자별 개인별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기존 서비스의 중복 여부와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통합 지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기관 간 협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70억원을 투입해 시군과 함께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8개 주요 시설물에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도입한 자동수위계측기와 침수감지알람장치, 자동차단시설 등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오송 지하차도, 관악구 반지하 주택,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동일·유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긴급조치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시 대통령이 지시한 ‘예측 가능한 사고 재발방지’와도 맞닿는 부분이다. 도는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위험기상 시 신속한 통제·대피를 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첨단화·자동화 인프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안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사업도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최근 10년간 침수이력 등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토대로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한다. 1순위 위험시설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15일 이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총 8개 분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합천군 대병면청년회 주최/주관으로 '2026년 합천호 별꽃야시장 축제'가 합천군 대병면 회양관광단지일원에서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오후3시∼저녁10시)까지 개최된다. 2024년부터 개최된 별꽃야시장 축제는 합천호 회양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야간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으로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대병면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먹거리, 문화공연이 마련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26년 합천호 별꽃야시장 축제'에서는 대병면 사회단체 및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부스, 버스킹 공연, 각종 문화공연과 무료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재동 청년회장은 "별꽃야시장은 청년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종영 대병면장은 "별꽃야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역 대표 행사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26일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제4차 충청북도 탄소중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간 탄소중립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와 시군 탄소중립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 탄소중립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2·3차 워크숍을 거쳐, 올해 4차 워크숍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탄소흡수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림 현장에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에서 전문가 강의와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수목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워크숍에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과 관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도박문제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또박 도박살핌망'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 도박문제 관련 협의체 '또박 도박살핌망'을 출범했다. 협의체는 시교육청·광주시·광주지방경찰·광주전남도박예방치유센터·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학생 도박문제 관련 정책 운영, 학생 보호조치 방안 논의를 비롯해 ▲도박문제 예방 주간 운영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운영 ▲등굣길 청소년 도박예방 연합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또박 도박살핌망'을 기반으로 지자체, 경찰,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과 함께 도박문제 조기 발견,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 도박문제를 '발견-개입-치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와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도박 예방교육은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관
옥천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봄철 해당 기간에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예방체계 강화, 소각산불 방지 대책 및 야간형 산불 대책을 추진하며 산불 상황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 진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군청 산림과 산불종합상황실(043-730-3487),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 등 가까운 기관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옥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통행 제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흡연 및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약 6000톤 가량의 요소를 추가 수입할 예정으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차량용 요소수. 2026.3.25 (ⓒ뉴스1) 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에서 99.5%에 해당하는 4233개 곳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4일 기준으로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평균 1528원/L로 예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오피넷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요소수 주유소 찾기 기능을 활용해 주변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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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