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후 2시 30분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박 시장이 방문해, 지난 7월 1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 501정거장 침수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7월 13일 오후 누적 강우량 190밀리미터(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자재투입구를 통해 우수가 과다 유입돼 501정거장 승강장 및 본선구간 약 800미터(m)가 침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장 501정거장 침수 사고 개요> ㅇ (일시/장소) ‘25. 7. 13(일) 23:40경 / 사상구 사상교차로 501정거장 ㅇ (사고경과) 7.13. 집중호우 시 사상교차로 노면수가 복공판 및 자재투입구를 통해 우수가 과다 유입되어 501정거장 승강장 및 본선 침수 ㅇ (피해내용) 인명피해 없음 이날 박 시장을 비롯해 부산교통공사장, 사상구 도시건설국장 등 공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 수립 등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2017년 착공해 2026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17일(목) 오후 본부 청사에서 공공기관 최초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서울형 차세대 소방안전지도시스템’ 의 정식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전담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운영환경 전환 ▲공간 제약 극복 3A(Anytime, Anywhere, Anything)모바일 플랫폼 구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등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기능 강화 등이다. ‘소방안전지도’는 서울소방의 재난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소방차량 가용 상태, 소방 출동로 여건, 건축물 정보, 기상상황 등 각종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맵핑(Mapping)된 지도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119신고 단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➀ 출동 전 상황정보(재난발생 정보 및 위치, 건축물 현황, 출동대 규모, 주변상황, 교통상황 등), ➁ 출동 중 작전 정보(출동로 장애요인, 출동차량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산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영유아 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육전문가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졌으며, 결의문 전달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강연은 국민희영유아교육연구소 국민희 소장을 초빙하여 “말의 온도, 관계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이와 학부모,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말의 온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며,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산시어린이집연합회 윤수영 회장은 “오늘 교육을 계기로 아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며 신뢰받는 보육교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원에서 ‘힘내라 청년, 힘내자 소상공인’을 주제로 ‘2025 경산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여름철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가장 뜨거운 도시’경산 하양에서 열리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열정적인 공연,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축제로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상징이자 백미는 단연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90m 길이의 대형 워터슬라이드다. 압도적인 규모와 스릴감을 자랑하는 이 시설을 비롯해 키즈·성인 풀장, 30m 소형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전면 무료로 운영된다. 낮에는 시원한 물놀이, 밤에는 콘셉트가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25일(금)은 ‘패밀리데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록 테마 공연이 진행된다. 인기 록밴드 크라잉넛이 출연해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26일(토)은 ‘청년데이’다.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김승민이 출연해 감성적인 랩과 함께 대표곡 ‘경북 경산시’로 현장과의 교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27일(일)은 댄스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4일까지 체험형 미식관광 ‘GO! 군산 섬해진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여행은 군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통 섬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고군산군도 방축도 일원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제철 해산물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체험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촌 체험 ▲섬 해설로 구성되어 진정한 미식 체험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먼저 군산 방축도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먼저 낚시·해루질·고동 채집 등 어촌 체험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강좌(쿠킹클래스)에 참여한다. 이어 섬 바닷가에서의 미식 바비큐 파티, 섬 걷기 여행(트레킹)을 통해 섬의 일상과 식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씨투테이블(Sea to Table)’ 미식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모든 식사는 섬에서 나는 로컬 식재료만 사용하며, 방축도 섬 주민들이 직접 식사 준비에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형 미식관광의 선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어에는 총 25명이 사전 접수로 참여하며, 인기 콘텐츠 창작자(미식여행 인플루언서)가 동행하는 홍보여행(팸투어)으로 추진된다. 시는 현장 브이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난 15일 사상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마을이룸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구 중구 일원 및 간송미술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공동체의 전문성과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역사문화 탐방지인 대구의 근대문화골목과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의지와 염원이 깃든 소장품들을 전시한 간송미술관을 찾아 근대 도시문화의 흐름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1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골목길을 걸으며 대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근대 도시 발자취를 따라갔고 간송미술관에서는 18세기 진경시대를 대표하는 거장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의 화조화, 신사임당의 '조충도' 병풍 등 16∼19세기의 화조화를 기획한 특별전시, 서화, 도자, 불상 등 다양한 한국 미술의 명작들을 감상하며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긍지를 높였다. 참여한 공동체 회원은 "책으로만 보던 근대문화의 골목을 걸으며 공간의 이야기를 들으니 교육적으로 훨씬 깊이 있게 다가왔고 미술관 견학을 통해 한국 전통미술의 아름다움과 문화재 수호 정신을 되새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7일 폭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집중호우 대비 상태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양섭 의장은 먼저, 청주시 내수읍 덕암리 도로 유실 현장을 변종오 의원과 함께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또 내수읍 석화천 범람 위기로 북이면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극 돕겠다"고 위로했다. 이 의장은 이어 증평군 반탄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양섭 의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피해지역은 빠르게 복구해 도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포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소영)는 관내 자생 단체들과 함께 망해산 등산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해곤), 이장협의회(회장 이기홍), 체육회(회장 이존시) 3개 단체가 함께 했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망해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등산로 주변의 잡목 제거는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종이컵 등 작은 쓰레기들도 빠짐없이 수거했으며, 위험시설도 꼼꼼히 점검하며 지역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김소영 나포면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망해산을 찾는 등산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생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나포면은 앞으로도 금오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망해산은 해발 230m로 군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주변 금강과 어우러져 서해 낙조를 볼 수 있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전라북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가족센터(센터장 정유희)의 비나리가족봉사단 소속 결혼이민자들이 초복을 맞아 15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며 직접 제작한 천연 물파스 120개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비나리가족봉사단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봉사단으로, 나눔과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산시가족센터는 비나리가족봉사단을 통해 나눔,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할 경우 센터 홈페이지(gyeongsan.familynet.or.kr) 또는 전화(☎053-819-5511)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낙생대공원 내에 테니스장(옛 다목적구장 자리)을 조성해 오는 7월 21일 개장한다. 이번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인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확충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낙생대공원 테니스장은 최근 1년 6개월간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1249㎡ 규모에 테니스 코트 2면, 선수 대기석 2곳, 심판대 2곳 등의 시설을 갖췄다. 시설 관리와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4대, 조명타워 4개, 관리사무소도 설치했다. 시는 약 700ｍ 떨어진 곳에 있는 낙생대 체육시설의 테니스장(코트 4면·이용료 평일 주간 기준 2시간에 2000원)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0명이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용률이 저조한 다목적구장(농구, 풋살 겸용) 자리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조성한 낙생대공원 테니스장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 뒤 예약방식, 요금, 운영시간 등을 추후 확정해 공지한다.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개장식은 이날 (21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 참석 내빈의 시타 등의 순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6일, ‘2025년 제1차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원을 위촉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 지역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 추진 현황 ▲ 향후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대통령 공약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방파제 관할구역 결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의 항만·산업시설 운영 경험과 기능적 연계성, 매립지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최근 급변하는 새만금 정책환경 ▲조력발전과 해수 유통 등 주요 쟁점이 반영된 새만금 기본계획의 방향성 ▲향후 군산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산시의 새만금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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