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당진에 있는 철강기업 케이지(KG)스틸에서 ‘제9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11개 기업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노후 산단 및 철강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도는 중국 저가 공급, 미 50% 관세 부과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 봉착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당진 철강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선제 지역 지정 시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0만 원 한도)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올해 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도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금융 지원(1000억 원)을 추진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350개사 3억 5000만 원 → 1350개사 13억 5000만 원)한 바 있다. 해외사무소(7개) 및 통상자문관(6명)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노후 산단*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인 ‘포토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군산 [We Wish You a Merry Gunsan]’을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포토투어 연계 여행지원금 지급 ▲포토투어 사진인화 이벤트 ▲포토투어 플로깅 크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진과 여행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한 색다른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인 ‘포토투어 연계 여행 지원금 지급’은 군산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포토투어 코스 중 여행지 10곳을 선정해 SNS에 공유하고 홈페이지(http://www.goodstorylab.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17일부터 선착순이며 여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 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8인 이하 개별 관광객으로 최대 70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 내 숙박과 관광·식음 소비, 포토투어 완주 인증 및 후기 게시까지 마치면 영수증 총액 기준으로 3만 원에서 최대 7만
군산시립도서관이 시민독서아카데미의 하나로 오는 20일 오후 7시 군산시립도서관 지하 1층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박상영 작가 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는 ‘나를 구원한 글쓰기 – 대도시의 사랑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제10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박상영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작가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문학이 개인의 삶을 구원하는 힘에 대해 참여자와 작가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군산시립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적 강연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민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북토크 참여는 중학생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또는 전화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군산시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라이브 방송)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올겨울,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6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약 2개월 빠른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으며, 10월 5주차(10월26일~11월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수도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공동거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독감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인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930개소의 이용자와 종사자 약 30만 명이며 지원규모는 보건용 마스크 600만 장(약 12억 원, 1인당 평균 20장)이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직업재활시설, 방문요양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손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은 쉬우면서도 간편하게 독감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진행 중인 「역대급 경품 대발사 시즌2!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빅 이벤트」에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이벤트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천여 명의 소중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총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남은 기간 4만 5천 명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시는 연말을 맞아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특별한 답례품을 추가로 준비했다. 기존 답례품 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답례품으로 ▲국제식품의 삼겹살·목살세트 ▲삼진식품의 캠핑어묵세트 ▲이흥용과자점의 슈톨렌(독일식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락농협의 뉴황금쌀 등이 포함되어 기부자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기 답례품은 ▲국제식품 삼겹살 ▲삼진식품 어묵세트 ▲개미집 낙곱새 ▲가락농협 뉴황금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부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외에도 경품 행사를 통해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한우등심세트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busa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내 화재안전 관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채비를 마쳤다. 도는 17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홍성군 갈산면 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노형관 행정안전부 산업총괄팀장, 이용록 홍성군수, 유관기관 및 기업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장비 시연 △시설 시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화재분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진흥시설은 2만 691㎡ 부지에 3개 시험동과 1개 기업입주동이 마련돼 있으며,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장비는 화재실증시험 환경조성을 위한 시스템 단위 대규모장비 2종과 재난안전제품 화재실증 성능시험·평가를 위한 중규모장비 2종이 구축돼 있다. 올 연말까지 2종을 추가로 구축하고, 2026년에는 소재 환경 시험 및 재난환경 모사를 위한 중·소규모 장비 8종을 추가로 설치해 총 14종의 장비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는 진흥시설이 화재 분야 특화된 성능시험평
[군산/김주창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오면서, 군산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소비쿠폰을 사용해 지역 상권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17일 밝혔다. 군산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은 1차 25만4302명(99.7%), 2차 23만9708명(98.6%)으로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11월 13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은 1차 98.4%, 2차 92.4%로 나타났으며, 시는 “현재 소비쿠폰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해 전액 소진에 가까운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동네마트·음식점·의류점·미용실·안경원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남은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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