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4일 대전 엑스포 다리 광장 인근에서 새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조달런에는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4km를 힘차게 달리며 우리 경제와 조달기업의 ‘진짜 성장’과 동행했다. 특히,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14,275명의 국민도 참여, 7.6km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며 우리 경제 진짜 성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 그리고 조달청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조달런은 국민과 기업에게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주를 통해 우리 경제 ‘진짜 성장’과 함께 했다는 평을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런 챌린지를 통해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올해도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 팸플릿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된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40명을 추첨해 식냥이* 팬 상품(굿즈), 우리 품종 쌀 세트 등을 증정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우수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기관 특징물(캐릭터)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과 기관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접속-‘알림·홍보’-‘홍보·보도’-‘보도자료’ 정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날을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에는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부터 60대에 ‘명예시민박사 1호’가 된 시민, 번아웃을 딛고 공모전 무대에 선 청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일궈낸 특별한 도약(JUMP) 이야기가 서울시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 시민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릴레이 강연 「서울시민 쏘울자랑회」의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차를 오는 11월 11일(화)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운 릴레이 강연이다. 시민의 진솔한 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시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점프, 도약해 SOUL”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연사 5인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누구나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기회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날 무대에는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 2인과 함께, ‘서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 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구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총 94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필요 물품 구매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화곡역 전자게시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광고 효과가 뛰어나며, 매월 광고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알려 물가 부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 송출이 종료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어제(3일)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 담당 부서를 비롯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올해 추진한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점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시는 청소년 문제 담당 경찰관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위기청소년 대상 범죄 유형별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연계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범죄예방교실’)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 아동청소년과는 권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성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학부모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고위험 소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27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인 '마포청년정보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 이 플랫폼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복지·취업 등 청년 관련 정보를 통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마포청년정보플랫폼은 마포구청 패밀리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주소는 https://www.mapo.go.kr/site/youthinfo/home이다. 플랫폼은 ▲마포청년정책 ▲취업 ▲금융·복지 ▲참여·소통 ▲청년센터 등 다섯 개 주요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메뉴에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공고나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마포청년정책' 메뉴에서는 마포구 청년조례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 면접 정장 대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다. '금융·복지' 메뉴에서는 청년 통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상징성을 잃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와 민관이 추진한 사업 성과의 공유 및 점검을 통해 충남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보령베이스 콘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우수 공무원으로는 서산시, 서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우수기관은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발생률 △안심식당 지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천안시와 홍성군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지회 보령시지부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현 청운대 교수가 ‘음식 Shorts(쇼츠) 제작기법’, 김용문 혜전대 교수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평가대회가 충남의 음식문화를 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오래 방치되어 노후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및 철거 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산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의 김포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98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8주까지 진로진학 멘토링의 수강률은 100％로, 학생들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멘토링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김포시가 연세대와 협력해 김포시 고등학생들이 진로·진학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연세대학교 멘토들이 8주간 1:1 방식으로 김포시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세대학교 멘토 50명과 김포시 고등학생 멘티 94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9월 21일 1회차부터 현재까지의 수강율은 100％로, 비대면 멘토링을 1회차씩 끝낼 때마다 멘티들에게 개별 요청해 진행된 중간 만족도 조사 점수는 98점(5점 만점에 4.9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점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김포시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는 멘토·멘티 선발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통신사·카드사·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현대카드·SNS 썸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으로 구역을 세분화해 방문 인구, 소비·지출, SNS 축제 언급량 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제장(두류공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약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으며, 카드 매출은 평시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방문 인구는 작년 123만 명에서 6.5％ 감소했으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 백화점이 포함된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증가하며,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동안 치맥페스티벌 관련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며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2조 462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671억 원보다 6957억 원(5.9%)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10조 603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2% 증가), 특별회계 1조 1193억 원(〃 1.8% 감소), 기금운용계획 7397억 원(〃 18.9% 감소) 등이다. 도는 내년 경기 성장 둔화 전망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잡았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시스템 개혁을 통한 미래형 농어촌 조성 분야에는 △충남형 팜맵 구축 20억 원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조성 50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94억 원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77억 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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