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인재개발원은 11월 5일(수)부터 「AI 미래혁신 전략과정」을 개설해, 본청 과장과 본부세관 국장 등 핵심간부 50명을 대상으로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AI 활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이 추진 중인 ‘관세행정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인적 자원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교육과정으로, 정책결정자 스스로 AI를 이해하고 행정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미래혁신 전략 과정’은 사전 온라인 학습과 집합 실습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운영된다. 사전학습(10월)에서는 AI 기술이해, 공공분야 성공사례, AI 윤리 등을 학습하고, 집합교육(11.5.~11.7.)에서는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AI 실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KAIST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는 「AI 리터러시 리뷰」 강의를 통해 AI의 기본원리, 생성형 AI의 행정활용, 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정책 결정자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사고를 높인다. 한국데이터사이언티스협회 신성진 대표는 ‘문서·보고서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GPTs 구축 실습’을 통해 정책·행정 업무 자동화 기법을 소개하고, 관세청 인공지능혁신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 5.(수) 오후 2시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주행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스템 개요 설명 및 시승 등을 진행하였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개선의 하나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실차시험 및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실주행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개발(’20~’21년) △ 가상환경(VR)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개발(’22~’24년)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오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최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선수단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5일) 6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폐회식을 끝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13일간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3만 8천578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544명이 참가*했다. * 시도 선수단: 체전 28,791 장애인체전 9,787,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체전 1,512 장애인체전 3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비전 아래 모든 참가팀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희망,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체육 역사의 또 다른 장을 써 내려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52년 만에 '종합 2위 탈환'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10월 31일부터 시작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4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출한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제안을 받아 선정한 대상지로 2024년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신학대학교 동측 소사본동 108-7번지 일원의 3만 1,334.5㎡의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1만㎡ 이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2개소로 통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5세대를 공급한다. 심곡도서관 남측 심곡본동 562-68 일원의 6만 6,307㎡의 관리계획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 통합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4개소로 통합하고 성주산 자락 주민들의 어울림 터전과도 연계했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그 보도의 폭도 넓혀 교통성과 보행 안전성을 모두 높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공공임대주택 70세대를 공급한다. 성주산 북측 심곡본동 620-4 일원의 1만 4,689㎡의 관리계획은 30년 이상
[경산/김근해기자] 한국농촌지도자경산시연합회(회장 구이조)와 한국생활개선경산시연합회(회장 박정미)는 5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5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우리 힘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회원 900여 명과 내빈 100여 명 등 총 1,000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의 화합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는 생활개선회 3개 팀의 식전공연(하모니카, 고고장구, 통기타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됐다. 이어진 본행사에서는 우수회원 22명(농촌지도자 11명, 생활개선회원 1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구이조 회장의 대회사, 농촌지도자·생활개선도연합회장의 격려사, 조현일 시장과 안문길 시의장의 축사, 조지연 국회의원의 영상 편지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명랑운동회와 읍면동별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화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2025년 농촌 지도 사업 우수성과 평가회가 함께 열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농촌 지도 사업들이 화판으로 제작되어 전시되었다. 구이조 농촌지도자경산시연합회장은 “이번 대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9일 오후 2시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오케이(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구단주 최윤)의 '부산 첫 홈 개막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전은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이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한 후 첫 번째 홈경기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대한항공 점보스’와 맞붙는다. 이날 개막전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최윤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조원태 한국배구연맹 총재 ▲관람객 4천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의 공식적인 부산시대를 알리는 첫 홈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개막전 경기에 앞서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시즌 오프닝 영상 상영 ▲홈팀과 원정팀 선수단 소개 ▲부산시장의 개회선언 ▲박 시장, 오케이(OK) 읏맨 배구단 구단주, 한국배구연맹 총재의 시구 등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경기가 시작된다. 신영철 감독을 영입하고, 베테랑 공격수 전광인과 이민규,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 디미트로프 등 우수한 선수진을 갖춘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은 전통의 강호 대한항공 점보스와 부산시민의 응원 속에 역사적인 첫 홈경기를 치른다. 부산에 새 둥지를 튼 오케이(OK) 읏맨 배구단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 4층 옥상정원에서 「시청사 하늘정원 시민 개방」 행사를 열고, '시청사 하늘정원'(이하 하늘정원)을 시민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늘정원’은 2014년 시청사 4층 옥상에 ‘하늘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옥상정원이다. 그동안 청사 보안 등의 이유로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해 왔으나, 시설 재정비를 거쳐 시민이 누리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날 개방된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참여를 신청한 어린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개방을 축하할 예정이다. '하늘정원'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 휴식 공간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계절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곳곳에 휴식 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골목놀이마당, 온실교실 등의 콘텐츠 공간을 마련하였다. '하늘정원'은 단순한 정원 공간의 개방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연계하여 어린이 골목놀이 프로그램(와글와글 골목놀이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
옥천군이 오는 11월 20일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 이번 열린군수실은 지난 6월 첫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자리로, 군민의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제안, 건의 사항 등을 군수와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창구다. 운영은 옥천군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군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생활민원, 제도개선, 지역 발전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군수가 직접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열린 군수실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군민들의 일상적 민원 해소를 위해 '도와줘OK'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등 온라인 창구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소통 행정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일대에서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일자리센터(국토부, 항공협회, 인천·한국공항공사 공동운영)가 주관하며, 항공레저 분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층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은 11월 7일(금) 오후 3시,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메인 무대에서 개최하며, 헬기편대 축하비행과 공연, 환영사, 축사,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개막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 등이 부스 및 체험장을 순회하여 구직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기업, 항공사, 공항공사 등 70여개 항공레저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채용관’에서는 항공레저·드론·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운송, 정비, 지상조업 관련 기업들이 구인·구직 매칭을 진행하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난곡로58길 15) 저층부 일부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최근 청소년 교육은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과 그룹스터디, 조별 과제 등 '협업과 토론' 위주의 학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는 변화된 교육 추세와 실사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림청소년독서실 2층에 위치한 칸막이형 독서실을 리모델링했다. 해당 공간은 ▲1인 좌석과 개방형 좌석을 함께 배치한 '스터디카페형 열람실' ▲대형 테이블과 모니터를 갖춘 '스터디룸' ▲청소년 여가 활동을 위한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여가 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0월 기준 신림청소년독서실의 청소년 열람실 이용자는 재단장 전과 대비해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학습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신림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신림청소년독서실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신플리마켓'이 개최됐다.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장난감, 의류 등 기증품을 판매한 수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관광지 10선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해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반 관광콘텐츠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남 스마트관광 전자지도(Chungnam Smart Map)’ 앱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고 위치(GPS) 기반 인증 스탬프를 적립하면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앱 회원가입 후 스탬프 투어 메뉴를 선택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지 10선 중 생태관광 코스 2곳을 방문한 후 완주인증서를 네이버 폼에 등록하면 된다. 생태관광 코스는 △예산군 황새·덕산(황새공원, 덕산) △서해안 만·모래언덕(서산 천수만, 태안 신두리사구) △내륙 산·습지 탐방(논산 대둔산, 금산 천내습지) △충남 명산 탐방(공주 계룡산, 청양 칠갑산) △서해안 사구·하구(보령 소황사구,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이다. 이벤트는 상품권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2월 중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5일(수), 대전 외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시군구체육회와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김대현 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참여 소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어 담당 교사와 체육회,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를 만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현장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며, 원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현 차관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수준은 다른 연령대 및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강사와 시설,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자들도 학생들이 제약 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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