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군산시는 5일 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들과 함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면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 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되어있어 제5차 계획(2026~2035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군산을 비롯한 관계 시․군에서는 올해 3월, 국회 정책포럼 자리에서 전북․전남 양도와 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목포 등 8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촉구해왔다. 9월에도 ‘서해안철도 5개 시․군(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 업무협의회’를 통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1월 13일 오후 7시,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재즈로 듣는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 연주회로, 세계적인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의 곡들을 국내 재즈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편곡해 연주한다. 특히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과 맺은 공연 협약을 계기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 참여해 한층 완성도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The Sound of Music', 'Something Good', 'So Long Farewell' 등 영화 속 OST 전곡이 연주된다. 모든 곡은 피아니스트이자 아코디어니스트인 '데이브 유'가 편곡했으며, 출연진은 ▲드러머 '오종대' ▲베이시스트 '송미호' ▲비브라포니스트 '김예찬' ▲첼리스트 '김영환' ▲색소포니스트 '김수환' ▲재즈 보컬리스트 '백효은'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익숙한 선율을 재즈로 새롭게 해석해, 관객들은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8세 이상 용산구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과학기술혁신정책동반관계(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on Sciencem Technology and Innovation,) 의장(임기 2026~2027년)에 11월 4일(현지시간) 우리나라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APEC PPSTI)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환경을 조성하며 상호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 설계 및 공유, 공동 과제(프로젝트) 수행, 민관협력 등을 촉진하는 협의체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의장(선출직), 2명의 부의장(선출직1+개최국1), 1명의 수석자문관이 의장단을 구성 이번 선출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며, 10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회원국들의 투표와 동의 절차를 거쳐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의장 진출을 계기로 한국은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 선도국이자
보은군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제27회 속리산 단풍가요제'를 오는 8일 오후 5시,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 무대에는 지난 9월 28일 예선을 통과한 7팀이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속리산을 배경으로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무대가 펼쳐지며 가을밤의 분위기를 띄울 전망이다. 축하 무대도 화려하다. 국내 정상급 가수 이석훈, 더원, 최수호, 그리고 지난해 우승자 장재황이 무대에 올라 깊어가는 가을 감성을 더한다. 시상 규모 역시 눈길을 끈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팀에게 2,160만 원이 수여되며, 행사는 전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 단풍가요제는 가을 관광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군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편의시설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혜영 문화관광과장은 "가을 정취 가득한 속리산에서 열리는 단풍가요제는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속리산의 아름다운 가을과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8만 4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단 8개만 선정된 것으로 과천시·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개소를 우수시설 후보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및 교육청 추천을 받은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전국 8개소가 선정됐다. 과천시의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책과 숲’을 주제로 한 창의적 놀이공간이다. ▲숲속 이야기정원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황톳길 ▲줄타기 체험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기점검 운영체계도 마련돼 안전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가 주관하였다.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을 목표로 구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서비스 개선 ▲음식점 노무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한 영업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을 통해 경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이음관 + 기초받침 ⇒ 관로 이탈 방지 및 수밀성 확보, 부등침하 방지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체형 단지관 ⇒ 연결관 접합부 주변 파손 부위만 국소 단위 보수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11월 6일까지 관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참여하는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확인 ▲피난 통로 내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시험장 출입구 및 비상구의 개방 상태 유지 여부 ▲소방안전교육 강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 등 소방시설 오작동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에게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를 당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서장 김현철)는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험장 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2025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사사례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소방특사경의 전문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백윤욱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원이 ‘수사서류 작성에 대한 원칙과 실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여, 특사경 실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도 소방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에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수사례 발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었다.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는‘무허가 위험물 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의 미식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미식관광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2025 군산 미식관광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산의 음식문화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미식관광 특화 사업을 발굴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미식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 정오까지이며 개인, 기업 및 단체(4인 이내) 등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군산의 미식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행사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군산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군산의 미식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 음식 및 지역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군산 미식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 ▲신규 미식 관광 수요 창출 및 관광 상품화가 가능한 기획 아이디어 또는 사업 등이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되며, 사업의 기획성·독창성, 목표성과 비전, 지역대표성, 실현 가능성 및 지속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최종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킨텍스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찌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베트남’을 개최해 4,9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도내 뷰티기업에 동남아시아 핵심 시장인 베트남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엑스포에는 뷰티기업 70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도는 참가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베트남 최대 뷰티 전시회인 ‘사이공 뷰티쇼(Saigon Beauty Show)’와 동시 개최돼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등 총 1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K-뷰티 이벤트 참여, K-뷰티 브랜드 체험 등으로 현장 분위기를 현지 1030 주 고객층에게 전파했다. 엑스포 기간 동안 KOTRA 호치민 무역관 초청 바이어와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총 수출 상담액은 약 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