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를 맞아, 축제 방문객과 가을 여행객을 위해 숙박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행·여가·문화 플랫폼인 NOL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쿠폰 발급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투숙 가능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NOL을 통해 고흥군 내 참여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관광객은 5만 원 이상 숙박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고흥유자축제는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열리며, 축제 기간 유자밭 막삼파티, 심형래 변사극, 푸드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NOL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하며 축제와 고흥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길 바란다"며 "이번 숙박할인 프로모션이 지역 숙박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0월 23일 배산 전통정자 건립을 기념하는 배산 전통정자 '도화정'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막식은 배산의 자연경관과 지역 전통문화를 접목한 휴식 공간인 '도화정'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 및 내빈 소개,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장, 시·구의원, 주민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화정(桃花亭)'은 연제구청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연제구의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배산 역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도화 낭자와 탈해장군(신라4대왕)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주련에 담았으며, 배산의 맑은 자연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전통적인 미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적 구조로 건립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도화정은 배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펼쳐진 '우포따오기와 함께하는 제39회 비사벌문화제'가 3만 3천여 명의 관광객과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3관왕 도시 창녕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창녕천 일원에서 3일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을을 수놓은 성공적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게 진행됐다. 24일 축제 첫날 오전에는 미술협회 주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미술실기대회를 시작으로, 활기찬 보부상장터 개장식과 새롭게 선보인 14개 읍면의 특색 있는 퍼포먼스가 시가지를 누빈 비사벌문화행렬이 펼쳐졌다. 이어 만옥정공원에서는 지역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향토기양제가 진행되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행사로 치러졌다. 올해 규모를 확대한 우포따오기한마음장터는 위치를 술정리동탑 쪽으로 이동해 많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부대행사인 양파김치 담그기 체험은 사전 참가 신청 접수가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창녕천 일원의 보부상장터에는 사진, 서예, 분재, 야생화, 수석, 전통차, 관상조류 전시 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총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4개 사,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35건의 투자 상담(약 448억 원 규모)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24일 개막식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고, 경기도·정부·대기업·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독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와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경기도 기후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봉제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휴일임에도 미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5.1 (ⓒ뉴스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5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과 「2025 부산패션위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두 행사가 함께 열려 신발‧섬유‧패션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융복합 전시회이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상호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패패부산'은 신발, 섬유, 패션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 전시회로 387개 기업이 참여해 388개 부스를 운영하며, '감수성의 지혜(Wisdom of Sensitivity)'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등 첨단 기술과 최신 동향(트렌드)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스타일(STYLE)관과 테크(TECH)관을 조성해 ▲제품 전시 ▲체험 이벤트▲투자 기업활동(IR 쇼)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 문화를 제시한다. 올해는 ▲엠지(MZ)세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아한 러너스·헬스데이’ ▲‘부산 워크웨어쇼’ ▲‘부산 스포츠 굿즈 페스타’ 등 다채로운 부대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기본지침」만 존재하고 관련 법률 없음. 최근 SKT·KT·LGU+ 통신3사 및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위협은 국가 및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를,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방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반 기업 등 민간 분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을 각기 전담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대응 부처·기관> 분야 공공 국방 일반 금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충북 괴산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기온 하강 등 이상기상에 대비한 생육관리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6일 충북 괴산군 김장배추 주산지를 방문해 작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배추 생육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 발생과 수급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김장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을 찾아 현장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조기 정식(아주심기)을 마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일부 지역에서는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기상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김장 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해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이상기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을 대비해 계약재배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간 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바, 만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6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 4035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율로는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6.99%와 인천광역시 96.9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안내사항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APEC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 10.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CEO Summit은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양대 협력 플랫폼이자 정책-시장 간 가교이다.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시대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다. 올해는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총 20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약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APEC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계획된 가운데, APEC 주요 회원 경제체 정상들의 참석 및 특별연설도 진행된다. 또한,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의 CEO,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월)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평균 내수소비 성장률 : (’96) 9.1% → (’20) 1.2% // 국내총생산(GDP) 중 내수 비중 50% 미만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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