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를 확장해 글로벌 K-시푸드 선도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국가산단 일원에 조성 중인 '수산식품단지'를 폭발적인 수요와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상부지를 기존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규모를 확대해 미래 수산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추가된 4만 평 부지는 기존 관리권한 위임을 통해 군산시가 직접 운영 및 입주 관리를 맡게 될 예정이며, 이로써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단지의 입주, 공장등록 등 권한을 위임 받은 관리기관으로서,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개최한 스마트 수산가공센터를 비롯해 해수 인·배수시설 등 기반 시설과 공공지원시설, 민간기업의 개별적인 공사 진행 등 수산식품단지를 순조롭게 조성 중이다. 이와 더불어 수산식품 고차가공 업체 및 마른 김 가공공장 등 민간 수산식품 입주기업의 공사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새롭게 추가·확대하는 제2단계 수산식품 확산단지는 기존 수산식품단지와의 연계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 옆 오식도동 1127 일원에 조성되며, 최근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드론 활용 동계 정밀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내 사과 주요 생산지인 차황면과 삼장면 일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방제는 지난 20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특히 산간 지형이 많고 농가 고령화가 진행된 차황면과 삼장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첨단 농업용 드론이 투입됐다. 드론은 기존 지상 방제 장비(SS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지나 사각지대까지 빈틈없는 약제 살포가 가능하다. 앞서 산청군은 방제협의회를 거쳐 화상병 방제 전용 약제를 선발했으며 지난 2월 지역 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 공급을 완료한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사전 공급된 약제와 첨단 드론 방제의 시너지로 화상병 청정지역을 사수해 명품 산청 사과를 지켜 낼 것"이라며 "과수원 출입 시 작업자와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엄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감염 시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병원균이 나무의 궤양 등에서 잠복하며 월동하기 때문에 개화기 이전인 겨울철에 전용 약제를 살포해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
[충남/오창환기자]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창희 조직위원장과 이희범 前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자문위원 9명과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직위는 대회 준비현황과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대회 개최 약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준비 방향을 주제로 대한 자유토론과 위원별 자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운영 △대회 홍보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국제협력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핵심 준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창희 조직위원장은 “대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준비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계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충청
광주시가 지역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축제의 도시 광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2026년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 자치구 5개 축제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총 5개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서구 서창억새축제 ▲남구 인문학축제 굿모닝！양림 ▲남구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축제별 평가등급에 따른 맞춤형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최고등급으로 선정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전년보다 증액된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재정지원과 함께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축제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또 축제 간 연계 콘텐츠를 협업하고 통합 홍보마케팅을 펼쳐 개별축제의 성과가 광주시 전체의 관광브랜드 제고로 이어지는 동반상승
[군산/김주창기자] 오는 4월 5일 열리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군산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서해환경이 마라톤 코스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서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색다른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코스가 일부 변경되었다. 특히 ‘금강하구둑 사거리’에서 ‘최호장군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자동차도로가 포함된 만큼, 노면 상태가 선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힌다. 해당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량과 속도가 높아 일반적인 청소 작업이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곳이다. 서해환경은 이번 대회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적극 투입해 도로변 모래 및 각종 이물질 제거, 가드레일 주변 넝쿨 정리, 인근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특히 선수들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파편까지 꼼꼼히 정비하며 안전 확보에 힘썼다. 이 같은 정비 작업은 참가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서해환경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방문하는 마라토너들이 군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봄철 자살률 증가 시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26 봄 생명사랑 캠페인 ‘우리의 바라봄, 도움이 됩니다’를 오는 5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철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 ‘스프링 피크’ ‘스프링 피크(Spring Peak)’는 봄철(3~5월)에 자살률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조량 증가에 따른 생체리듬 변화, 신학기·취업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 고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리적 취약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8.4명으로 상승해 그간의 안정적 흐름이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30대 청년 자살률 역시 최근 5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센터는 청소년·청년을 포함한 전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했다. 5분의 기록으로 나를 지키는 ‘나를 바라봄’ 카드 만들기 주요 프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조촌동 통장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난 26일 새봄을 맞아 합동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겨울 동안 쌓인 도심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통장협의회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구역별로 나뉘어 주요 도로변과 하천 등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경포천 일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며 통장협의회가 솔선수범해 환경정비에 나서 민관이 함께 ‘깨끗한 조촌’ 조성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환 조촌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을을 위해 힘써 주신 통장님들 덕분에 동네가 한층 밝아졌다”며 “주민들이 깨끗해진 거리에서 봄기운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쾌적한 조촌동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생단체와 협력해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조촌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명성기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종량제봉투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T)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시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올해 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 올 8월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가 오르더라도 봉투 가격은 수원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신규 제작 물량이 지속해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종량제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금정 청년 로컬 창업가 정착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주식회사 패스파인더를 선정해 3월 23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지원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선정된 청년 창업 기업에는 기업당 1,2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금정구와 주식회사 패스파인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관리 및 성과 창출, 참여기업 발굴 및 육성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강릉/박기문기자] 강릉시는 3월 25일(목) 시청 8층 상황실에서 '강릉안애(安愛)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1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본격 시행('26. 3. 27.)을 앞두고 강릉시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홍규 강릉시장과 협력 기관·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해 총 3개 분야, 7개 서비스에 대해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강릉시 약사회(회장 김회윤) 및 참여약사가 약물 상호작용 검토 및 복약지도를 통해 재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윤 한의원(원장 윤기섭)은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정권)·위캔 방문운동센터(대표 김동우)는 가정 방문운동 서비스를 통해 통합돌봄 의료·건강 체계 구축에 참여한다. 또한, 가가호호 맞춤돌봄 지원센터(센터장 김창수)·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대표 박경자)등 협력기관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틈새돌봄 지원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1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부산시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선포한 이후 ▲2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조달청 공공계약 데이터 30만 건 전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역상품 구매 사각지대 진단 결과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 종합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추진 2개월 만에 지역상품 구매율이 63퍼센트(%)로 급등하며, 약 2천6백억 원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본격화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월 10일 조달청 등 100개 유관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41.5퍼센트(%)에 머물렀던 지역상품 구매율은 올해 63.0퍼센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로 약 2천600억 원 규모의 지역생산 부가가치가 추가 창출되는 등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당초 목표였던 구매율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제이오토모빌㈜과 2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윤지 디제이오토모빌㈜ 대표이사, 김봉수 CTO 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제이오토모빌㈜은 북안면 일원에 자동차, 로봇, 건설, 가전제품 등의 필수 부품인 자기윤활(슬라이딩) 베어링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디제이오토모빌㈜은 정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고기능성 부품의 국산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천에 슬라이딩 베어링 등 정밀 소재부품 생산 기반이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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