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강화 화개정원에서 열린 '2025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완연한 가을 햇살 속에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잔잔한 음악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무대 공연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포토존, 소규모 버스킹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과 '시민노래방'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 전역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원 특화 체험으로는 ▲반려 화분 만들기 ▲원고지 키링 만들기 ▲종이 꽃꽂이 ▲드림캐처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형형색색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가을, 화개정원에서 가족·친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개정원 축제가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기획해 나가겠다"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취업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취업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 청년들의 납치·감금 및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 사례 중심의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6일 오후 2시에는 부산청년센터(중구 자갈치해안로 52)에서, 11월 10일 오후 1시에는 부산청년잡성장카페 3호점(사상구 학감대로 252)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형사전문 변호사인 고범석 변호사가 맡아 ▲해외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과 특징 ▲채용정보의 진위 판별법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법과 피해 예방법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예방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파주시 동문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법원읍 동문리에 이르는 동문천 일원 총 연장 6.1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축제공(제방 쌓기) 6.1km ▲보축(제방 보수·보강)2.4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484억 원으로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문천 정비사업은 지난 2014년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으로, 2016년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2020년 10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통해 2025년까지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동문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주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사업 완공시 지난 2024년 준공한 동문천 상류 3.2km 구간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삼학동(동장 홍종철)은 지난 25일 봉사단체 군산밀알회(회장 이철로)가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군산밀알회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체장애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도배 및 소규모 집 고치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다. 군산밀알회(회장 이철로)는 1993년 창립되어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으로, 무료급식소 급식봉사,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연탄배달 등 매년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로 회장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홍종철 동장은 “관내 주민을 위해 주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며, 겨울철 대비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밀알회는 이번 선행에 이어 11월 중 삼학동 복지대상자 이웃에 연탄 500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겨울 철새 총조사는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5 (ⓒ뉴스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겨울 철새들의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기업 포럼(FAAF)’에서 민간기업의 산림협력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기업, 학계,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단 등 12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아시아 산림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 * 아시아와 숲의 친구들(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이하 “FAAF”)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기업 포럼은 기업의 환경‧사회‧조직(ESG) 경영과 산림협력사업을 연계해 아시아지역의 기후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포럼은 아시아 산림투자의 재조명, 탄소 감축부터 공동편익까지를 주제로 기조연설, 전문가 세션, 기업 사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리펑위(Pengyu LI) 중국 대표는 “전 세계 숲이 더 이상 탄소 저장원이 아니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홍콩을 방문하여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유치를 위한 협력 기반에 나섰다. 홍콩에 본사를 둔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1903년에 설립된 세계적 해운서비스기업으로, 크루즈 기항지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기항 유치 협력, △항만 운영 및 씨아이큐(CIQ:세관·출입국·검역)자문, △국제 크루즈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월렘 그룹(Wallem Group)은 글로벌 주요 선사와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새만금 신항만의 첫 국제 크루즈 기항 유치와 홍보 지원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코스타 크루즈, 로열캐리비언 등 주요 선사와 홍콩관광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지와 인프라 협력,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오션터미널, 카이탁터미널을 방문하여 선진 크루즈 터미널 운영체계 등을 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하며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수출액도 871억 달러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8만 9418개사로 3.0%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 화장품·자동차 중심 수출 호조 7월은 전년보다 8.3% 증가했고, 8월은 2.1% 감소했으나 9월은 화장품·자동차 등 상위 품목의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4.0일) 영향으로 30.0% 급증했다. 3분기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26억 2000만 달러, +80.0%)는 한국 중고차 품질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대표 수출품목인 화장품(22억 1000만 달러, +28.0%)은 미국 수출이 4억 9000만 달러(+26.6%)로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 폴란드(+69.1%)·영국(+45.6%)·UAE(+43.1%)등 유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8일 1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