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2020.4.9 (ⓒ뉴스1)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
정부가 영유아 부모나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12일까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소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코리아 키즈 페어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뉴스1)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일상에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사회·정서적 공동체까지 넓혀 영유아 양육 부모와 문화취약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넘친다는 뜻을 담은 가족 대상 문화예술교육 '가가호호(家加好好)'는 기초문화재단(40개)이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생활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해 운영한다. 영유아 양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문화예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이 본격 회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2024.12.11.(ⓒ뉴스1)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였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이 21%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선 항공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5월 17일까지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 양광수 초대전 ‘바다, 섬, 고향에 물들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양광수 작가의 유년 시절 추억이 깃든 군산 선유도의 풍경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 삶이 어우러진 목가적 정서를 담아낸 회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또한 삶 속에 축적되어 온 그리움과 서정성이 회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며, 유년 시절의 섬 풍경과 여인의 이미지는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치유의 색채로 환원해 관람객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때문에 관람객은 작가가 담은 화면 속 빛을 통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마음에 담긴 기억과 정서를 다양한 색채로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양 작가는 파리, 뉴욕, 시카고, 캐나다, 사우디, 도쿄, 두바이, 서울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개최했으며, 유수의 국제 공모전에서도 대상, 금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Academie de la Grande Chaaumire)에서 수학하며 얻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지연의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적 분위기 속에서 여인과 자연을 일체화하며, 사랑·평온·행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은 봄철 건조기 산불로부터 멸종위기 및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지난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책본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를 위해 공원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등 취약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상시 감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불재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전략도 시행 중이다.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희귀동물 및 식물 보호를 위해 동물원관리도로와 산림욕장길을 통제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한다.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통제 상황은 다양한 채널로 실시간 안내된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통제 및 해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5월 중순까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산림욕장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기 정착 농가를 위한 실적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2026년 농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 정책을 △농업창업 자금 지원 △귀농인 주거 기반 조성 △교육실습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단순 유치가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2월에는 상반기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월에는 귀농귀촌 교육과 현장실습 멘토·멘티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3월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 기초기술과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생생한 귀농귀촌기를 다루며, 추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농업인(멘토)과 신규 농업인(멘티)을 매칭해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실전 비법을 전수 한다. 참고로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454-5233~5234)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주 과장은 “시민의 요구에 맞는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확대와 주민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다져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김성진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사회에 첫발을 딛는 도내 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충남 청년정책 홍보’를 펼쳤다. 도는 19일 천안에 있는 백석대를 찾아 입학식에 참석한 대학 신입생들에게 문화예술패스, 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에게 도움이 될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도는 도내 청년이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통해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도는 백석대 입학 예정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오는 24일에는 단국대(천안캠퍼스) 등을 방문해 청년정책을 알릴 예정이다. 도는 도내 총 29개 대학 입학식 등을 찾아가 입학생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내용을 담은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소통할 방침이다. 홍보 내용은 △케이(K)-패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천 원의 아침밥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일 경험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형 청년인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공공임대주택 △청년도약계좌 △충남형 도시·농촌 리브투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겨울 방학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양일간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분당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양일간 퀴즈, 퍼즐, 예방수칙 캠페인 영상 시청 등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국잡월드는 이번 행사 종료 후에도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누리집, 블로그,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 수칙을 알리는 등 다양한 안전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캠페인 포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2026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인력(주강사․코디네이터)을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군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군산은 지난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접수는 25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sy6510@gunsancf.or.kr)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은 주강사(호른) 1명과 코디네이터 1명이다. 선발된 주강사는 정기 교육 및 캠프·연주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파트별 음악교육, 단원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코디네이터는 교육 일정 및 참여자 관리, 강사진 운영 지원, 행정 업무, 학부모 및 관계자 소통 등 사업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주강사의 경우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이며, 코디네이터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며, 교육은 군산시민예술촌에서 매주 화·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과 근무조건,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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