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하여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평시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경유 노선을 쉽게 확인하고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시험장 주변 주요 역사 21개소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동선을 안내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열차운행 지원반 14명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택시업계와 협조해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송동 공단대로변 완충녹지에 위치한 노후 방음벽에 감성적 디자인을 입힌 리모델링으로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이 240m, 높이 10m 규모의 노후 된 방음벽의 미관과 도로경관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시는 사업비 2억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을 투입하여 기존의 낡은 외장재를 철거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명이 들어간 경관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성장·순환을 상징하는 꽃·빛·물의 세 요소를 통합해 자연의 생명력과 감성적 평온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밝게 빛나라”, “수고했어, 오늘도”,“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공간 곳곳에 담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전하는 출퇴근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빛과 자연의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도심 속에 생명력과 감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길옥 대표는 광주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2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회계실무기본서’ 및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편집에 참여하고, 네이버 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 활동하는 등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회계 및 예산 집행 필수 법규 △회계·계약 감사사례 및 대응방안 △일상경비 출납사무 집행 검사 사례 등이다. 강의 후에는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 저연차인 회계담당공무원의 회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모연 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회계 담당자들이 최신 법규를 습득하고 감사 지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행정을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이 특별기획전 “삼성현三聖賢이 건네는 위로” 展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11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28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산은 위대한 삼성현(三聖賢)이 태어난 곳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은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원효, 유학의 종주이자 이두(吏讀)를 집대성한 설총, 그리고 한국학 연구의 보고(寶庫)인『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2015년에 건립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이번 전시는 세 성현이 걸어온 길을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들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는 나라와 민중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성현 관련 근대 출판 유물 50여 점과 일본 고산사(高山寺) 『화엄연기(華嚴緣起)』 원효회(元曉繪) 복제본의 전체 장면을 소개하고, 일연이 살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경산 불굴사 삼층 석탑 출토 유물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전시유물_고려시대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출토유물 전시유물_근대 출판본 원효의 저서 『삼국유사三國遺事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150명이 참석했다. '퀀텀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활용사례(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1일(토) 민주화운동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제1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청소년이 주변의 사회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제안하며, 실천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참가해 지역과 학교, 일상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환경, 지역, 디지털, 청소년, 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창의적 시선으로 다루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 주도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회의장상 서울 상명중학교의 ‘T.E.A.M. SM’ △교육부장관상 광주 우산중학교의 ‘PICK정책실’ △행정안전부장관상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용모단정’ △성평등가족부장관상 문산수억고등학교의 ‘앙가주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서인천고등학교의 ‘북두칠성’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서울항동초등학교의 ‘에코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상 조치원중학교의 ‘S.O.S’ △경상남도교육감상 삼현여자고등학교의 ‘SJCEF’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우장산구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5일 11시 평택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여한 자체 농장‘행복을 심는 들판’에서 수확한 고구마 수익 대금을 기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올해 5월부터 보호관찰위원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재배한 고구마를 수확해 판매한 수익금 137만 원을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치료 및 마음돌봄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이종숙 평택보호관찰위원협의회 부회장은 “고구마 한 알 한 알에는 보호관찰위원,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며 이 수익금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문 평택보호관찰소장은“단순한 농작업을 넘어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재범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5년 정신질환 소년 대상자 치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에서 전문 심리상담, 진로탐색 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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