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확보 목표 달성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민생 현안 사업 공유 및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강승규 도당위원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충청권 시·도지사,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정부예산 및 지역 현안 보고, 종합 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증액 필요 사업 15건과 지역 현안 5건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치 △내포신도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 지능형 센서 스핀 온(Spin-on) 지원센터 구축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성거-목천(국도 1호) 건설 △인공지능(AI) 기반 중소·중견 지원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구축 △그린반도체 공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열린 '페스티벌 시월' 개최 성과를 분석한 결과, 행사 기간 외국인 방문객 수와 관광소비 지표 모두 증가하며 개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페스티벌 시월' 기간 부산 방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약 43만 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8%)의 3배에 달했다. 주요 국적은 대만(19.1%), 일본(13.5%), 중국(12.3%) 순으로, 특히 일본인의 비중이 확대되며 콘텐츠 소비를 주요 여행 목적으로 하는 일본 관광객의 행태가 페스티벌 시월 기간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소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6퍼센트(%) 증가한 327억 원으로, 전국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관광소비 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8.1퍼센트(%) 증가한 3천18억 원으로, 증가액 기준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페스티벌 시월 기간 확대에 따라 ▲올해 9월 7박 이상 장기체류 관광객이 작년 9월 대비 3.4퍼센트(%) 증가했고, ▲올해 9월
[서울/박기문기자] # 지적장애와 과잉행동장애, 언어장애 등을 가진 A군(11세)은 섭식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충치가 쉽게 생겼지만, 일반치과에선 행동조절이 어려워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애 동행 치과 의료진은 A군 상태에 맞춰 신경치료·충치치료·영구치 예방처치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필요시에는 신체를 안전하게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이어갔다. A군은 꼭 아플 때가 아니어도 정기적인 내원과 예방치료를 통해 현재까지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B군(9세)은 유치 치료를 위해 일반치과를 찾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행동 조절이 어려워지며 결국 치료를 포기했다. 힘겨웠던 치료 과정에 대한 기억도 자꾸 치과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심해지는 B군의 치통에 보호자는 수많은 치과를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행동 조절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치료시기를 놓쳤던 B군은 이후 장애 동행 치과에 내원하게 됐다. 의료진은 검진 이후 즉시 필요한 치료를 우선으로 발치·신경치료·충치치료를 안전하게 진행했고, 이후 B군도 점차 구강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여러 치과에서 치료를 거절당했던 B군의 보호자는 장애 동행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난 4일 신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근골격계 질환, 저주파 온열치료,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업에서는 ▲햇살마루 봉사진의 한방진료와 근골격계 질환 관리, 저주파 온열치료 ▲봄안경원의 검안 후 돋보기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의료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 삼락동(동장 김미숙)은 지난 1일 삼락가포나루교 일대에서 열린 '가을의 낭만 in 삼락' 제2회 삼락 가포나루 등(燈)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즐기는 참여형 행사로 어린이 방송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트롯장구, 하모니카 연주, 한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시간이 됐다. 또한 버스킹 공연과 초대 가수의 무대가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부추전과 오뎅탕을 무료로 제공하는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됐으며, 슈링클스 키링·양말 목공예·우드 냉장고 자석 만들기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삼락동의 미래모습'을 주제로 지역 유소년층이 직접 제작한 한지등(燈)이 축제장에 전시돼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세대 간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열린 점등식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수백 개의 등불이 삼락천 일대를 환히 밝히며, 가을밤을 낭만적인 불빛으로 수놓았다. 한금주 삼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한때 공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며 다소 어둡게 인식되던 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초·최고 의료기기 6건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13건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국고 8383억 원과 민자 1025억 원 등 모두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를 찾은 참관객들이 드레가 부스에서 다양한 수술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등을 목표로 추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 1전시장에서 ‘2025 경기 김치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경기 김치페스타’에서는 전국김치경연대회, 김장나눔행사, 이색김치체험전, 어린이 김치피자체험, 명인김치판매전, 전통주판매전, 농특산물 판매전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김치경연대회는 경기농산물로 만든 이색 김치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김치를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김장나눔행사는 참가자가 직접 김치를 담가 2kg은 가져가고 5kg은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색김치체험전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라·강원·충청 지역의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이 운영되고,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김치바게트피자 만들기가 열려 어린이들이 김치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로 선착순 700명에게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상당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5일 임고서원 포은유물박물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훈련인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영천소방서, 영천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영천지사, KT영천지점, 영천시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 화재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 대응’을 주제로 실시됐다. 임고서원 포은유물관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동시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토론훈련을 진행하는 통합 연계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 절차와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실전처럼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사회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견고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철저한 대비와 반복된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제 사례를 교훈 삼아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 태세를 확립해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데 헌신해 온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5일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도 회원대회’에서 “회원들의 헌신과 실천은 더 따뜻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사회 곳곳에서 도정을 적극 뒷받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36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 아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 회원들은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사랑의 집수리 △깨끗한 지역 만들기 등 녹색생활운동 △산불·수해 등 재난 현장 복구 활동 △성금 모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올해 회원대회 슬로건처럼 ‘하나 된 힘쎈충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도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와 당진시협의회가 각각 주최·주관하고, 도와 당진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차호열 충남협의회장, 시군협의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 2025)’에 참가해 관광·마이스 분야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새만금을 홍보했다.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전문 박람회로, 국내외 마이스 산업 관계자 5천 여명이 참가해 비즈니스 상담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광이 융합되는 새만금’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새만금의 주요 개발사업 현황과 고군산군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했다. 올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각국의 기관과 기업의 참가가 늘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협력과 파트너십의 기회를 가졌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새만금의 마이스 유치 잠재력을 알리는 등 협력 기반을 다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함께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새만금 관광
충북 증평 좌구산천문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천체사진 특별전시전 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여름 큰 호응을 얻었던 1차 전시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보다 다채롭고 수준 높은 천체사진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대여한 은하와 성운 등 심우주(Deep Sky) 천체사진 액자 16점을 비롯한 행성, 성단, 혜성 등 다양한 천체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망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은하와 성운의 신비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천문대 일반 관람객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네이버 N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람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좌구산천문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천체사진 속에 담긴 별빛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사진 해설 없이 자유롭게 감상하며, 각자만의 시선으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좌구산천문대는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천체사진을 촬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별하나나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망원경(카메라+망원경)을 이용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