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4일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군산시 조촌동에 위치한 제이와이스크린골프(가상체험체육시설)에서 인증 현판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안전 시설점검 및 민간 자율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 ․ 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행위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결과를 평가해 선정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며, 정기 심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갱신·발급받을 수 있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계인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부여 드론교육체험센터에서 ‘제4회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지역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드론 운용 능력과 공공업무에 활용해 온 드론 조종·관제 역량을 확인하고 최신 드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수색·탐색 △정밀 조종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도내 15개 시군 드론 업무 담당 공무원 15팀 37명이 참가했다. 수색·탐색 부문에선 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드론 영상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실전형 수색 과제의 해결을 위한 비행 기술, 현장 대응 능력, 팀원 간 협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정밀 조종 부문에선 정해진 시간 내 장애물 통과, 원주 비행, 단시간 안전한 비상 착륙 등 고난도 비행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드론 교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색 탐색 부문에선 00군이 최우수상, 00시·00시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정밀 조종 부문에선 최우수상에 00시, 우수상에 00군·00시가 이름을 올렸다. (대회 결과 추후 제공 예정.)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한 도내 공
[경산/김근해기자] 경상북도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초청된 태국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및 일행이 5일 경산시(시장 조현일)를 방문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공정을 갖춘 경산정수장을 견학하였다. 푸켓 직업전문학교장 일행은 경산정수장의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표하였다. 이들은 푸켓 지역의 물관리 및 직업교육 분야에 경산시의 선진 기술을 접목할 기회를 모색하고 싶다며, 향후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번 태국 방문단의 견학에 대해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가 자랑하는 경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해외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최신 정수 기술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기업·법인 및 단체 부문 종합대상'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상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및 법인과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공사는 국제여객·국제화물 세계 3위 달성, 세계최초 국제공항협의회(ACI) 고객경험인증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및 해외사업 누적수주 4억불 달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비전 '비전2040'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 ▲친환경 넷제로(Net Zero) ▲ AI혁신허브의 3대 포커스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공사는 ESG경영 실천을 비롯해 기관장 주도하에 청렴 윤리 문화를 적극 확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앞으로도 끊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미래기술 융합 전시회인 'RAD KOREA WEEK 2025'가 5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및 고양시의회 주요 인사,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첨단기술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통해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한 고양시의 위상과 비전이 국내외에 소개됐으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한 개막 세레머니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기술도시 고양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로보월드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디지털미디어테크쇼 ▲디지털퓨처쇼 총 4개 대형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융합 박람회로, 드론·UAM, 로봇, AI,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등 미래 핵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은 소개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양시는 드론·UAM 실증 기반을 포함해 미래기술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이라며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고양으로 도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모두의 빛 하나의 수원'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주관했다. 스타필드 수원과 삼성전기가 후원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 유공 표창 수여, 이재준 시장의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AI(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명), 수원시장 표창(23명),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3명),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3명) 등 사회복지유공자 총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수원만의 공동체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기꺼이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가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과천시는 갈현동 에어드리공원 내에 조성한 '숲속 책마을 놀이터'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8만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 중 시·도 및 교육청이 추천한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안전관리, 창의적 공간 구성, 운영관리, 이용 편의성, 지역 특화성 등 5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과천시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우수 시설로 이름을 올렸다.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속 열린 놀이공간으로, 장애인을 배려한 무장애(Barrier-free) 동선과 연령별 특성에 맞춘 교육·탐험형 놀이 콘텐츠, 녹지와 어우러진 공간 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 표기와 체계적인 운영관리, 쉼터와 산책로 등 쾌적한 부대시설 조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놀이터는 2023년 12월 조성을 완료하고 2024년 봄 시민에게 개방됐으며, '자연 속에서 책과 놀이가 만나는 공간'을 주제로 목재 중심의 친환경 놀이기구,
충북도는 5일(수) 오송역 선하마루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인 수요응답형 AI콜버스(자율주행 DRT) 운행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청주시, 관련 유관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요응답형 AI콜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버스'로, 호출 위치와 목적지에 맞춰 AI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 운행한다. '바로DRT'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수요응답형 AI콜버스를 호출하고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수요응답형 AI콜버스는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목적으로 현재는 무상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유상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운행구간은 오송역 일원부터 조치원역까지 약 25.7㎞ 구간이며, 전국 최초로 두 개의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권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운행 시간은 평일 정오(12:00)부터 저녁 8시(20:00)까지로, 일상 이동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맞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수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32팀 150여 명의 단체 캠핑객이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하는 등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이 가을 단체 캠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은 넓은 잔디광장과 탁 트인 시야 너머로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최적의 캠핑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카라반 캠핑 동호회 행사를 위해 방문한 가족 단위 캠핑객들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연계 도자 체험 ▲카라반 꾸미기 ▲코스튬 퍼레이드 ▲명랑운동회 ▲일렉기타 공연 ▲불꽃 마술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깊어 가는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캠핑객들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단체 캠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며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벗 삼아 쉬며 진정한 힐링과 가을의 낭만을 만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이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자연 속 쉼과 즐거움이 있는 힐링 캠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청문화박물관은 오는 11월 15일 고흥운
부산 동구는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에서 '제1회 부산국제크루즈포럼(The 1st Busan International Cruise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사전접수로 진행됐고, 200명 조기 마감됐다. 이번 포럼은 '부산 크루즈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을 주제로 열린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크루즈 선사,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이 동북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크루즈교육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세션 구성은 국제 포럼의 흐름에 맞춰 다채롭게 마련됐다. 먼저 아시아 시장의 관점에서 부산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스타드림 크루즈' 마이클 고 대표이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항만연구재단 다나카 사부로 소장의 '동북아시아 크루즈산업 발전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박사의 '부산 크루즈 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이 차례로 이어진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북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YTN서울타워와 손잡았다. 서울시는 서울의 디자인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각 건축물의 대표인 롯데물산㈜, YTN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11월 4일(화) 14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 정재훈 YTN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 건물과 야간경관 등 서울의 경관 개선 공동협력, 경관조명 및 미디어 상호 콘텐츠 교류, 주간 경관을 위한 상호 협업 등으로, 향후 구체적인 교류 및 협업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개장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약555m)으로 서울의 야경과 감성을 담은 공공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 국경일 등 주요 기념일마다 시그니처 콘텐츠를 연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TN서울타워는 1975년 7월 준공하여 1980년 10월 일반인에 개방하였고 237m로 남산 포함 480m의 높이를 자랑한다. 서울의 중심에서 도심을 내려다볼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11.5.(수) 오후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본부-아프리카 3개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세네갈대사,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주모잠비크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잠비크 내 테러단체 활동 증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세네갈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말리에서는 최근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 테러단체의 주요 도로 통제로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심각한 물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4(화)부로 말리 전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니제르에서는 지난 10월 21일 미국인 선교사가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시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테러단체에 의한 비정부기구(NGO) 차량 습격 및 피랍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모잠비크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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