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연천 신서 힐링스테이’가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73-40번지에 조성된 신서 힐링스테이는 폐업한 옛 진주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지역 주민들의 쉼터와 외출·외박 군장병을 위한 물품·의류 보관함 등이 마련된 도신마루가 있으며, 태양열 집열기와 폐열회수 설비를 갖춘 에너지자립 목욕탕이 운영된다. 2층에는 신서면을 찾은 관광객, 군장병 및 가족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마련된다. 시설들은 주민협동조합에서 시범운영을 맡게 된다. 도는 신서 힐링스테이 외에도 지역축제 운영, 대표메뉴 개발 컨설팅 등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장병 가족, 관광객 등의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연천군 신서면은 경기도 내 가장 심각한 인구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6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4층)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취약계층 아동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LH의 주거복지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하나로, 주거복지 사업을 소개하고, 아동복지 대상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드림스타트 담당 및 통합사례관리사, LH 관계자들은 실제 아동 가구의 주거 여건과 복지 욕구를 함께 공유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LH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 홍보자료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도 이번 협력을 계기로 LH와 함께 주거복지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LH의 방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아동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와 함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성희)는 5일부터 8일까지 경산 역전마을 아트센터에서「경산시 꿈드림 미술展 – 나의 색, 나의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6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된 ‘꿈드림 미술교실’자기 계발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3개월간 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완성한 총 8개 섹션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나의 색,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술 작품 전시가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예술로 표현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전시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이번 작품을 준비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나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표현되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정성희 센터장은“이번 전시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공설시장 2층 군산청년몰이 지역 대표 청년 상생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의하면, 현재 청년몰은 14개 모든 점포가 입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매출 및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청년몰 입점상인들이 ‘달달한 구도심’ 행사에 참여해, 구도심 상권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몰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지역 방문객 유입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청년몰11월수작놀이터플리마켓개최 이를 계기로 청년몰은 구도심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청년몰은 오는 8일, 청년몰활성화 정기 플리마켓 ‘수작놀이터 – 따뜻한 손길, 겨울준비’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작놀이터’는 공방, 예술 상점이 협업해 운영하는 참여형 체험 부스 중심의 행사로, 군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플리마켓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 진행되면서 청년몰의 유입 확대와 체험콘텐츠 활성화에 큰 기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 9일(일)부터 12일(수)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공동체와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어촌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어촌정책 플랫폼이다. 2023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4년 제주에 이어 올해는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지역과 사람, 그리고 환경을 잇는 어촌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사람 중심의 어촌경제 전환(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 ▲청년·여성의 정착과 확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섬어촌의 기후위기 적응·회복(한국섬진흥원 주관), ▲어촌과 지역의 연대·연결을 통한 미래(세계은행) 등 네 가지 세션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활발히 논한다. 부대행사로는 정부 대표자회의를 비롯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한국어촌어항공단의 ‘블루포트(Blue Ports)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그램과 전국 청년어업인 좌담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블루포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다가오는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족과 함께 미리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고양시에서 열린다. '행복한 가족을 위한 11월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주제로 한 '2025 고양가구엑스포 ＆ 홈앤리빙 더쇼'가 11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나흘간 킨텍스 제2전시장 9홀에서 개최된다. 가구의 도시로 불리는 고양시가 후원하고 가구엑스포 사무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클래식부터 모던, 미니멀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가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대표 가구 전시회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품질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양가구엑스포에서는 신혼부부, 예비 입주자, 가족 단위 관람객 등 누구나 자신의 취향과 생활방식에 맞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입주·혼수가구, 가정용 가구를 비롯해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레저상품 등 '홈앤리빙' 품목이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가구뿐 아니라, 일상 공간을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 고양가구엑스포는 단순한 전시행사가 아니
[수원/김명성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야외에 참여형 정원, 산책로, 보행데크 등으로 구성된 산림복지 나눔숲(840㎡)을 조성했다. 수원시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녹색자금 100％)을 지원받았다. 수원시는 실시설계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방치돼 있던 복지관 외부 공간을 정비해 수목을 심고, 산책로와 보행 데크를 설치하는 등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됐던 노후 공간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친환경 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월 5일 14시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와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지난 6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예정인 '더 어반 오차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합천군 안전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 용주면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에 따라 '용주면 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은 합천군과 K-water가 각각 5억 원씩을 부담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로컬푸드 체험, 휴식 기능을 결합한 농촌형 복합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새로운 소비·관광 거점을 발굴하고, 지역 소득 창출과 생활 편익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댐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석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27회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2차례에 걸쳐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수목원 생태체험 △반려식물 가꾸기 △웃음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과 △석면 피해 구제 제도 안내 △피해자 간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도모했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석면 피해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일상 속에서 안정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석면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캠프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4일 우포늪 생태관에서 '2025 유네스코 창녕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 개회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창녕군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창녕군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된 만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회식은 성낙인 창녕군수의 환영사와 조도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성낙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3박 4일의 여정 동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우포늪과 화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 등 창녕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1일 차에는 전문가 강연과 청년 MAB 사업 참여 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2일 차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답사를 시작하고, 참가자들은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과 따오기복원센터를 비롯해, 3일 차에는 세계유산 교동·송현동 가야고분군과 화왕산 군립공원 등을 탐방한다. 포럼은 마지막 날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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