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야간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 및 압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특히 시는 고질 체납 차량 현황 분석 및 영치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 등을 추적해 차량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한 뒤, 방문 영치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단속 기간 동안, 시는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 7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047만 1천 원 중 436만 5천 원을 현장 징수했다. 다른 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앞으로 시는 영치 후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유예나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에 추진하는 2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억원 중 30％인 2억1천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노후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2006년 건립된 걸포다목적체육관과 2013년 건립된 풍무국민체육센터의 공조기 및 사물함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사업에는 각각 1억 4천만원, 5억 6천만원이 투입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을 정비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산청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행복한 산청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행사는 '행복한 산청'이라는 주제로 산청의 가치를 알리고 귀농·귀촌 시책 안내, 선배 귀농인과의 만남 등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는 도시민 26명이 참석했으며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규 사업임에도 모집 이틀 만에 신청 인원이 마감되는 등 산청으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귀농·귀촌 시책 홍보와 선배 귀농인의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 명소 탐방과 농사 체험 그리고 산청지역에 특화된 한방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번 팸투어로 막역한 귀농·귀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군에서 관심을 갖고 소통에 적극적인 만큼 성공적으로 산청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행복한 산청 팸투어를 귀농·귀촌에 현실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귀농·귀촌 인구 증대를 위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충청남도 가족센터와 함께 ‘2025 충남 지역 가족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함께 걷는 우리,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워크숍은 한 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종사자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내 가족 및 다문화 사업 종사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 특강,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시상식, 도 광역 및 지역센터 사업 성과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전보영 한마루관계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서 ‘가족사업에 전문성 더하기’ 특강을 통해 △가족센터 사업 이론 및 이용자 변화 특성 △가족사업의 새 사업 운영 방법 △사례 기반 사업 완성도 향상법 등을 강연했다. 또 가족·다문화 사업 관련 유공자에게 표창을 전수하고 도내 지역센터 사례를 심사해 우수사례 4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광역 및 지역센터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실무자 간 업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둘째 날인 6일에는 참여자 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과 ‘변화하는 가족, 충남형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미아사거리역 일대(롯데백화점, 와이스퀘어 앞)에서 '2025 미아달빛시장 가을밤의 낭만 오픈다이닝 '미사의 달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골목형 상점가 대표 상점들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이 담긴 로컬 음식들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 현장에는 골목상권 로컬 음식뿐 아니라 공예 플리마켓과 체험, LED 풍선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딧불 디스플레이, 대형 곰돌이 포토존 등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돋운다.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거리 공연도 펼쳐진다. 포크, 어쿠스틱 음악부터 마술, 뮤지컬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과 거리 노래방이 방문객들에게 듣는 즐거움을 더하고, 달빛 아래 로컬 음식을 즐기며 쉼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기 넘치는 지역 상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5일) 부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굿 투 인베스트(Good to invest) 부산, 투자유치 팸투어」(이하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시가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제조업과 정보통신(IT) 등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투자 입지 환경을 답사 여행(팸투어) 형태로 둘러보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역외 및 부산기업 총 11개 사(수도권 등 역외기업 6개 사, 부산 지역 기업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제조업·정보통신(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의 대표 투자 거점인 ▲에코델타시티(강서구 소재) ▲북항 재개발 사업지(중·동구 소재) 등 주요 산업단지와 투자 기반 시설(인프라)을 직접 둘러보았다.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한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병원,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해운, 항만, 물류산업이 집적된 입지와 미래지향적 신해양산업 육성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부산 휴가지 원격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3시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비 진작 환급행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및 '스타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며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이 직접 환급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비 혜택 체감 정도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소통을 이어간다. 또한 최근 수출 확대와 매출 증가 등 성장세를 보이는 ‘스타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전통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인의 도전과 혁신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한다. ※ 스타소상공인 발굴·육성 사업: 성장 잠재력 높은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부산 대표브랜드로 육성지원하는 사업 오늘(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시는 100개 전통시장(87개 환급 장소)에서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하는 「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대표 가을축제인 ‘2025 의좋은형제축제’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흥면 의좋은형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비긴 어게인(Begin Again)’을 슬로건으로 행복했던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새로운 기억으로 이어가는 따뜻한 회복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적과의 동치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협동형 체험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감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사전 진행된 ‘추억, 다시 만들기’ 사진 공모전 당선작은 축제 기간 중 달팽이미술관에서 전시되어 관람객에게 따뜻한 추억과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의 상징인 ‘볏짚 미끄럼틀’과 ‘볏짚 미로’ 등 대표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돼 자연 속에서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온 가족이 함께 만끽할 수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새롭게 선보이는 ‘의좋은 형제 주제공연’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연극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나눔의 메시지를 생생히 전할 예정이다. 주제공연 이후에는 ‘가족 불꽃 판타지’가 펼쳐져 감동과 환희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밤을 선사한다. 올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청 4층 하늘정원과 3층 열린도서관에서 전 세대를 위한 생태․인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속 녹색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배우는 생태학습 프로그램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서적 치유를 도모하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먼저, 시청 4층 하늘정원에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 중에 유아․어린이․가족 대상으로 생태학습, 전통놀이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기차놀이, 제기차기, 대문놀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와글와글 골목 놀이터’ ▲환경생태 동화와 만들기 활동이 결합된 ‘생태야, 놀자!’ ▲생태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가족 생태 예술체험 ‘나의 정원 속 동물 친구들’ 등이다. 한편, 시청 3층 열린도서관에서는 오늘(6일)과 11월 13일 오후 7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철학 카페: 사라짐과 남겨진 질문들」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 ‘책 추천(북 큐레이션)’ 전시 「사라짐의 서가」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 ‘존재와 사라짐’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대담자와 시민이 함께 탐구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감성 시작(오프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어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지정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선정한다. 경산시는 대표 사업으로 ▲부서 평가 지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 반영 ▲경산형 여성 가족 친화 기업 지원사업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 ▲경산시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사업과 우리 아이 보듬 병원(약국) 운영 등의 특화된 경산형 All-Time 돌봄 사업 ▲경산시 여성 뮤지컬 「논스톱 양성 평등」 공연 등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산시 안심 더하기 사업”은 여성 안심 귀가 거리 조성 등 기존 안전 인프라 구축에 더하여 경산시 안심 반상회 개최, 안전지킴이 편의점 운영과 여성(외국인 포함) 호신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심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활동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과 시민참여단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강당에서 ‘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2025년 추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및 시군 이해관계자, 도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기획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임창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기봉이), 시군 기후활동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표창 ▲2025년 추진 성과 공유 ▲기후 토크 콘서트 ▲오후 세션(활동가 회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장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설치되었다. 이날 소개될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기후행동 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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