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8개 기업
[충남/오창환기자] 제39대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홍종완 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임명됐다. 도는 20일 도청 접견실에서 홍 신임 부지사가 김태흠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천안 출신인 홍 부지사는 천안 북일고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 제3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홍 부지사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천군에서 근무한 뒤, 2002년 1월부터 4년 8개월 간 도에서 재직하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수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이끌어왔다. 홍 신임 부지사는 이날 취임과 함께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23일에는 도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참여업체를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와 근로환경·복지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 ▲복지편익 개선 등 2개 분야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시설(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규로 포함하였다. 복지편익 개선 분야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근로자 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군산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3일까지 군산시 기업지원과(063-454-277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dhee0905@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원/김성진기자]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이 2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선포식은 수원 방문의 해 로고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된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산하기관·관광업계·시민단체 대표 30명이 기수로 참여한다.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수원 방문의 해 추진 배경과 주요 전략·일정 등을 보고하고,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념사를 한다. 행사는 자매도시 축하영상 상영, 공감토크, 수원 방문의 해 개막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케이티(kt) 위즈 응원단의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공감토크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도시 조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2026년 방문객 1400만 명, 2027년 15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6대 전략으로 ▲관광 콘텐츠 및 역량 강화 ▲메가 프로젝트 추진 ▲맞춤형 행사·이벤트 ▲수용 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상품 개발 등을 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나무심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심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삽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식재한 ‘황근’은 노란 무궁화로도 불리는 제주지역 자생 세미맹그로브 수종으로,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 세미맹그로브 수종을 중심으로 약 140헥타르(ha) 규모의 숲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제주에서 피워 올린 황근의 노란 꽃물결이 대한민국 곳곳에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드는 거대한 파동이 되길 기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2월 20일(금) 오후 3시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 조사성과를 활용한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섬 해양유산조사의 총괄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일 제2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은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3년 2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3년간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법정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해양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들에게 기념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퇴임 소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에 깊이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금정구'를 위한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출생 신고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생 신고 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이며, 출생 신고 시 20L 재사용 종량제봉투 20매(1회)를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출산 장려 및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출산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연계 프로그램인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제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 맞춤형 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교육은 연간 총6기, 12회(기수당 2회)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1기 교육은 3월 15일(일), 3월 29일(일) 총2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실내교육으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문제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 교정훈련을 실시하며, 2회차는 실외교육으로 1회차 훈련 행동 점검 및 산책 방법, 사회화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는 훌륭하다', '동물농장' 등 다수 프로그램에서 반려견 행동 교정을 지도해 온 '권혁필 행동교정사'와 함께한다. 반려견의 습관적 행동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생활 습관은 물론 양육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2:1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이 필요한 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해 반려견의 양육환경과 문제행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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