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다문화 계층의 정서적 돌봄을 위한 특별한 외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일 드림스타트는 세노야 자원봉사단체(단장 최영숙)와 군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천규)와 ‘함께 잇는 마음 온기 담은 밥상’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조리실을 무상 제공하고, 세노야 자원봉사단체는 회차별 메뉴 기획과 조리 시연, 실습지도, 위생·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군산시는 대상자 모집과 일정 관리, 예산 집행,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세노야 봉사단은 조리법 교육과 함께 한국식 식문화와 식사 예절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참여 부모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통방식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 만들기를 매개로 가족 이야기와 생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도 함께 지원한다. 세노야 자원봉사단 관계자는 “참가자들과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한식 요리 교실’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드림스타트 대상
[예산/오창환기자] 21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충남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도는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차 등 가용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을 진화하며 위기 상황을 넘겼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도내 산불은 서산시 대산읍, 예산군 대술면, 아산시 영인면, 논산시 가야곡면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오후 1시 35분경 발생한 서산 대산 산불은 주택 주변 화재가 인접 임야로 확대됐다. 도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1대와 진화 차량 20대, 서산시 공무원과 소방관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서산 대산 산불은 특히 석유비축기지 인근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는 기지 인근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장비를 집중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일 취임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산불관리종합대책본부에서 도내 산불 대응을 지휘하다 서산으로 이동, 석유비축기지 인근 현장 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및 대응을 이끌었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65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켰다. 예산 대산 산불은 오후 2시 22분경 발생했으며, 도는 산불 진화 헬기 11대 등 장비와 인력을
[예산/오창환기자]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조합장 조용백)는 내포신도시의 주간선도로인 도청대로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대로 장송 전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장송 전정 완료 사례(수형 조절을 통한 시야 확보 및 기상 악화 시 전도 사고 예방 완료)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 진입부인 도청대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장송(소나무) 304주를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관리본부는 강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목 전도와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차도 방향으로 낮게 드리워진 수관(나무갓)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전정 작업을 통해 수목 내부의 통풍과 채광을 원활히 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생리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소나무 고유의 수려한 수형을 살려 내포신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중앙분리대에서 차량 안전 확보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소나무 전정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혼잡 시간대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종교시설 등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청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위조 공문을 보내고 구매 유도 문자를 전송한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기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 공문과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공문을 보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은 “공문서 위조 등 사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와 관리·관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오는 3월 1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및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산시 장애인 가족 15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자녀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활용 방법을 배우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신청은 2월 23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가능하며,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홈페이지www.gdfamily.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센터(☎063-466-0220)로 하면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1,500ｍ에서 우승하며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이 됐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ｍ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세화여고), 3,000ｍ 계주를 제패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이은 한국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이다. 최민정(성남시청)은 최초로 이 종목 3회 연속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은메달을 획득하며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냈다. 황대헌 이정민 임종언 이준서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서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기록은 6분52초239 . 한국은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만에 남자 계주 금메달을 노렸지만,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20일 충북 제천 번개탄 생산업체 (주)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번개탄 판매 방식의 선제적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상담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자살예방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9.12. (ⓒ뉴스1)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하며, 이는 최근 2년 새 2.2배 급증한 수치다. 지난 한 달여에 걸친 17개 전체 시·도 현장 방문 시 일선 관계자들은 번개탄이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해 왔다. 현재 경기도는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전용 보관함을 사용하고, 사용 용도 확인 후 판매하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를 31개 시·군서 897개소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번개탄 생산업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화성시 멱우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2025.1.8.(사진=연합뉴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이다. 이날 공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0개를 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0.(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7개 특화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산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20.(금)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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