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의 의미를 시민과 엠지(MZ)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대학'으로 선정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인공 지능(AI) 기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인공 지능(AI) 영상 기법을 결합해, '디자인으로 성장한 도시 부산'의 스토리를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서사를 중심으로, ‘회복과 도전, 공존과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주제곡 「부산: 디자인 유얼 라이프(Busan: Design Your Life)」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부산의 역사에서 출발해, 디자인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시의 여정을 힙합 리듬과 인공 지능(AI) 그래픽으로 재해석했다. 가사에는 ‘폐허를 뚫고 피어난 도시’, ‘버려진 공장, 문화의 쉼터로’, ‘디자인(Design)이 삶을 바꾸는 방식’ 등, 도시 재생과 디자인 혁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 이는 부산이 단순한 외형의 발전을 넘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축제 증가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한 이번 연찬회에는 도를 비롯해 원새봄 청운대 교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충남교육청,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위생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중독발생 저감화를 위한 정책제언 △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스마트 해썹 학교급식관리방안 △축제장 내 식중독대응 우수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저감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환경과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열리는 '2025 해남 미남축제'에서 해남의 농수산물로 차려진 한상차림 '해남밥상'을 선보인다. 해남밥상은 올해 새롭게 선정된 해남대표음식 '해남8미'의 하나로, 기존 해남 한정식의 범위를 넓혀 해남의 제철 농수특산물과 전통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백반정식(定食)의 브랜드명이다. 해남군은 올해 미남축제에서 해남밥상관을 운영, 축제 참가자들에게 해남밥상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해남밥상 운영은 해남읍의 '도화지'와'유락횟집'에서 참여해 해남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특색 메뉴를 선보인다. 도화지에서는 보리굴비 정식을 선보일 예정으로, 굴비구이와 함께 새싹보리차 밥, 김김전, 세발나물, 청포묵무침 등 갖은 반찬을 한상으로 구성한다. 유락횟집은 회정식으로, 매일 산지에서 공수한 활어회와 함께 양념게장, 갈치속젓, 제철나물 등 한상차림을 제공한다. 기존 매장 판매가에서 5,000원 할인해 도화지는 2만원, 유락횟집은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사전 예약 또는 현장구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제관에서는 해남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해남형 밀키트 5종도 함께 선보인다. 참여업
전국 유일 한강을 품고 있는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고투몰,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등 황금 관광 인프라를 품은 '힙플레이스'다. 관광·쇼핑 위주로 조성된 기존 관광특구와 달리 문화와 자연, 레저활동까지 결합된 특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잠재력도 남다르다. 구는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투 트랙으로 성장시켜 그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강으로 가는 통로이자 고속터미널과 반포한강공원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걸으며 즐기는 미술관'으로 꾸몄다. 스페인·말라가 관광청과 협업한 '피카소 벽화'와 24명의 작가가 서울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그려 낸 '서울의 24시간' 벽화를 설치해 매력적인 관광 거점으로 조성했다. 공공보행통로 내에는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해 편의성을 더했다. 센터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전문 통역사가 상주하고, 관광객이 많은 4∼10월 주말에는 7개 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
광주 교사들이 일본 오사카 한글학교 교사들 한글 지도 역량 향상을 돕는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7∼30일 온라인을 통해 일본 오사카한국교육원과 연계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한국어교육 기반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국민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오사카한국교육원과의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제안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한글학교 및 한국어채택교 교사 39명이 참여한다. '배움의 언어, 마음의 문을 열다' 주제로,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을 돕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광주효광초 김예은 교사가 '한글 교구 활용법과 한글동화를 활용한 재미있는 한글지도법'을 ▲신용초 김지혜 상담교사가 '교사와 학생 간 라포 형성 및 연령별 의사소통 방법'을 실습 중심으로 강의한다. 한편 한글학교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생활하는 교민과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번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한글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사카 한글학교 이은숙 회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이 더 재미있고 감성적인 수업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7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궁과 월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임시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회의 기간 중 급증이 예상되는 관람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해 품격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동궁과 월지 인근 임시주차장은 미발굴 구역으로 인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주시는 국가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협의해 발굴 일정을 조정하고, 향후 10년간 주차장으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국비 13.6억 원, 도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으로, 외교부 및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이번 정비로 대형버스 21대, 소형차 213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새롭게 조성됐으며, 보행자 동선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홍보영상관 신설 등 이용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이 1인가구 고립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누적 인원 4,749명이 활동을 했으며 자조 모임 465회, 사회참여 활동 139회, 상호 안부 2,174회를 기록했다. 특히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고립 예방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상호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영등포 영중종합사회복지관 ▲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종로·용산·성동·동대문·성북 등 20개 자치구의 종합사회복지관 26개소를 지정해 1인가구 커뮤니티 활동인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을 본격 가동했다. 씽글벙글 사회참여단은 ‘관계망 형성-사회 참여-상호 안부’의 세 가지 축에 집중해 고립감 완화를 시작으로 나눔 확산과 상호 돌봄까지 이뤄내도록 유도한다. <관계망 형성-연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은 참여자들의 연령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고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연세대와 손잡고 전국 규모의 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우동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5 김포교육발전특구 '김포시-연세대' AI·SW 경진대회'는 전국 초등학생(4∼6학년),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씨름, 자율주행 및 미션수행 등 로봇교구를 활용한 대회다. 김포시에서 로봇을 주제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포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 및 산업 분야에 있어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김포시와 연세대가 공동 주관하며, 경진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2-4인 1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2인 1팀으로 구성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참가자 기념품을 제공하고 대회 결과가 우수한 9팀을 대상으로 시상 및 부상이 주어질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경진대회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AI·SW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오는 10. 31.(금) ~ 11.1.(토) 2일간 군산수제맥주체험관(비어포트)에서 ‘시월의 마지막 밤을 갑토리와 함께하는 갑·맥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티행사는 군산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군산 맥아 수제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길수 있는 가족 중심형 행사로, 가을밤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근대화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쉼터를 마련하고자 기획,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제맥주와 어울릴 갑오징어 요리 페어링을 운영하며 수제맥주 할인 및 갑오징어(진공제품) 판촉 할인행사,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음악 공연, 갑토리 포토존과 SNS 팔로우 및 영수증 인증시 굿즈(키링, 원형자석) 증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비어포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근대화거리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갑오징어 요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고 지역 수제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갑토리’ 캐릭터와 이름 등을 알리고 소통하여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각종 행사 참가 및 라디오 방송 홍보출현 등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을 앞두고 열린 환영 만찬을 주재하며,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열린 이번 만찬은 APEC CEO 서밋 2025의 첫 공식 행사로, 국내외 주요 기업 CEO와 정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영사에서 이번 서밋의 주제인 ‘3B(Bridge, Business, Beyond)’를 언급하며, “국가 간 협력을 넘어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가 연결되는 다리(Bridge)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eyond’는 단순한 성장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APEC CEO 서밋 2025의 공식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의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의장 윤성미)가 10월 27일(월)-28일(화)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 개막했다. ※ APEC은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 ※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 보고 / 우리나라는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로 참석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상회의(10.31.-11.1.)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29.-10.30.)를 앞두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함으로써,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그간의 논의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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