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월 22일 19시 2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98-1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신속히 대응에 나서 주불을 조기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뽕나무밭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해 인접 야산으로 연소가 확대됐다. 강풍으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19시 34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세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20시 32분경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소방당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21시 15분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21시 19분경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산불로 소방인력 159명과 장비 53대가 투입됐으며,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등을 출동시켜 산불 진화와 함께 민가 및 주요 시설 방어에 주력했다. 소방당국은 산불 현장 인근 오토 야영(캠핑)장과 휴양지(리조트) 관광객에 대해서 선제적 대피를 실시해 인명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고성군은 인흥1리·2리·3리 주민들을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신평리와 원암리 주민들을 천진초등학교로 각각 대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산불재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한 협업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등 11개 유관기관과 군청 5개 실과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산림보호팀장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부군수 인사말씀, 산림녹지과장의 산불방지 중점대책 설명, 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 관리 △초동진화 대응태세 확립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동 대응체계 운영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공유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택중 부군수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산불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0일 시립도서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읍면동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했으며,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전산 처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정책 및 제도 이해 ▲읍면동 중심 통합돌봄 업무 수행 절차 및 역할 정립 ▲통합돌봄 전산시스템 활용 및 실무 처리 기법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은 현장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욕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청과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서비스 효율을 높여,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 사업은 다음 달 2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환율 변동과 관세 부담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자금 운용 부담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위기 극복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운전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올해는 1,600억원대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업체 최대 3억원, ▲경상북도 우대업체 최대 5억원 ▲영천시 우대업체 최대 6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차보전 지원율은 일반·도 우대업체 4%, 시 우대업체 5%다. 영천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대비 적극적인 이차보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배정을 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예산군 대술면 산불 현장 인근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했다. 예산 대술 산불은 21일 오후 2시 22분경 발생했다. 도는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및 야간 경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22일 새벽 예산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낙엽 속에 숨어 있던 잔불이 다시 커지며 불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인근 주민 51명을 대피시키고, 인력을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에 나섰다. 도는 또 날이 밝자마자 헬기 18대와 고성능진화차·소방차 등 장비 59대, 특수진화대 등 인력 276명을 투입해 오전 9시경 주불을 잡았다. 현재 예산 대술 산불은 잔불을 정리 중이며, 대피 주민들도 모두 귀가했다. 이날 산불 현장에서 김 지사는 진화 상황을 듣고, 산불이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잔불을 철저히 제거하는 한편, 진화 과정에서 투입 인력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대상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연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종합민원실 직원과 강진군 주민복지과·총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교차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에는 양 지자체에서 각각 22명의 직원이 참여해 총 22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추진됐으며, 지역 발전과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참여 직원들은 기부와 함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지역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등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흥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동료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교차 기부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간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해남군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금액은 7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행했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됐다. 2025년에는 관내 1만 5,238명에게 91억 6,9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는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연계 재해 예방사업 발굴과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상습 침수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 신청 먼저 시는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미원동은 그동안 침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미원동 397-8번지(미원로 100) 일원을 중심으로 방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는 34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는 △저류 시설 설치: 미원광장 지하에 1만3천㎥ 규모 우수저류조 1개소 △관거 정비 : 약 500m 구간 배수 관로 개선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처럼 광장·공원·주차장 등 시민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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