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음주소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 ▵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콘센트 화재 시험에서 콘센트가 116도까지 올라간 모습이다.(ⓒ뉴스1)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추진전략 1: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