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청소방학교 장비교육관리센터는 산불 위험이 커지는 3월을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으로 다음달 말까지 도내 각 소방서가 보유한 산불진화차,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등을 순회 점검·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력과 장비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비 활동으로, 장기간 사용해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핵심 부품을 중점적으로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사항은 △산불진화차 고압 펌프, 밸브류, 배관 등 장비 기능 점검 및 정비 △시동 불능 등 돌발상황 사전 차단을 위한 배터리 차단장치 설치 등이며, 장비교육관리센터 이동정비반 2팀이 각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 점검·정비할 예정이다. 강석일 장비교육관리센터장은 “봄철 산불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는 진화차 등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선제적 정비로 현장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하동읍 읍내리 123-5번지 일원 총 1156㎡로, 과거 GS 주유소가 폐업한 이후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부지다. 해당 부지는 회전교차로 인근 도심 중심 상권과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상습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실효성 높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주차장 조성 규모는 총 30대로 계획 중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은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20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공익적 활용 확대라는 방향성을 함께 담고 있다. 방치된 도심 공간을 지역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 개선, 생활 편의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해당 부지를 임시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 높은 예매율 속 클래식 발레 수요 확인 낙동아트센터가 오는 2월 27일과 28일, 세계적인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낙동아트센터 개관 이후 선보이는 대형 클래식 발레 작품으로, 공연을 앞두고 대부분의 좌석이 판매되며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백조의 호수'는 전막을 핵심 장면으로 압축한 챔버 버전(약 75분)으로 구성돼, 발레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도 부담 없이 작품의 서사와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짧고 밀도 높은 러닝타임과 핵심 장면 중심의 구성은 지역 공연장 관객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 녹음이 아닌 오케스트라 반주로 완성도 높여 특히 이번 공연은 통상적인 녹음 반주가 아닌, 60여 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라이브 반주로 진행돼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무대 위 무용수의 움직임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발레 공연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공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관 초기, 대형 클래식 콘텐츠에 대한 시민 반응 확인 낙동아트센터는 개관 초기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올해 첫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영민 군수 주재로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총 85건의 중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우주선 철도, 고흥읍∼봉래 간 4차선 확장 등 3대 교통 기반 시설을 양대 축으로 삼아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의 비전 실현을 위해 군정 다방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조성,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고흥 우주선 철도(벌교역∼고흥역∼녹동역) 구축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더불어, 고흥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목표로 고흥 해양 예술랜드 관광단지, 대중골프장 조성과 권역별 관광 시설 구축과 함께 고흥문화재단 설립, 고흥 분청사기 기반 특화상품 개발, 2027년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등 문화·예술·체육
포천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시는 인접 지역 발생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에 착수했다. 원활한 백신 보급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수의를 동원해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 총 479호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현장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지역 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선제적 일제접종과 차단 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 스스로의 방역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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