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12개 부산 기업이 'CES 혁신상·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씨아이티(반도체 패키징용 초평단 구리 증착 유리) ▲㈜데이터플레어(선박식별 및 탄소배출 모니터링 플랫폼) ▲㈜투핸즈인터랙티브(LiDAR 센서 활용 증강현실 디지털 체육 플랫폼) ▲㈜샤픈고트(AI, IoT활용 재난안전시스템) ▲㈜비젼테크(누설전류제한 비방수 구조 차단기) ▲㈜허브플렛폼(‘피넛캣’-고양이 식별 인식/지정형 자동 스마트 급식기) ▲㈜파워쿨(‘파워쿨 핸디 2026’- 하이브리드형 휴대용 에어컨) ▲㈜뷰런테크놀로지(‘뷰엑스’- LiDAR 소프트웨어 통합개발 플랫폼) ▲㈜모스(올인원 음악 플랫폼) 등 10개 기업이며, 1개 기업은 ‘CES 2026’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크로스허브(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 ▲㈜스튜디오랩(혼합현실·VFX 기반 가상 스크린과 AI 촬영 로봇 결합 디지털 플랫폼) 2개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크로스허브 ▲㈜스튜디오랩 2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7일 군산시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외부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외부 슈퍼바이저가 참석했다. 특히 외부슈퍼바이저로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영진 팀장이 참여, 중독 관련 사례 접근 방식과 알코올·흡연 등 아동·가정 내 중독 문제의 개입 전략에 대한 자문과 논의를 진행했다. 강영진 팀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자들의 직무 효율성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사례관리자의 개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 사례 공유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아동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슈퍼비전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라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26.(월)~10.30.(금)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 시·구·국토부 합동점검 1곳, 시·구 합동점검 12곳, 자치구 자체 점검 105곳 ※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규제자유특구 유공 기관 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특구 운영을 통해 ▲고출력·초소형 무선충전 실증 ▲규제 특례 확보 및 제도개선 ▲산학연 협력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하며,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총사업비 23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경산시는 고출력·유선 연계형·초소형 차량 무선충전 기술을 실증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60여 건의 성능·안전 검증을 통해 공인 인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 설치 특례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이끌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경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실증과 제도 혁신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일 서산 팔봉산에서 도와 서산시 공무원, 충남임우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을 펼쳤다. 1973년 10월 1일 설립한 충남임우회는 도와 시군 퇴직 녹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1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등 공익봉사 활동은 충남임우회원들이 그동안 녹지직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찾아 기여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림 내 흡연·취사행위가 증가하고, 산림 인접지 생활쓰레기·논밭두렁 소각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조한 가을철은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6일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민원 불편 해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즉시 단속과 함께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했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의 개선 필요사항도 살펴봤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정차는 10만 원, ▲2면 이상을 막는 이중 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과 장애인 이동 불편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구역의 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ㅔ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10개국이 초국가적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안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Breaking Chains)' 결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스캠센터 운영,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 간 공조를 제도화한 첫 공식 조치다. 이번 공조에 나서는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총회 기간 경찰청 대표단은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을 대상으로 결의안의 취지와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10.18 (사진=연합뉴스) 회원국들은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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