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6일 거울바위문화생활쉼터에서 주민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정원 팝업 교육' 1회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늘어나는 정원 수요에 대응하고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테라리움 만들기'를 주제로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고 꾸미는 체험을 통해 원예의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 강사가 원예 관리 요령과 식물 생태를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며, 정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생활정원 팝업 교육은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식물을 가꾸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해 녹색 복지 실현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1회차 교육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1일(목)에 2회차 프로그램 '반려 화분 만들기'도 진행할 계획이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농업인과 내빈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열린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농업인 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로 이어졌으며 풍년을 자축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행사장 입구에서는 '2025년도 옹진군 농업인 사진 및 작품 전시회'가 함께 개최돼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지역 농업인의 열정과 삶의 현장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경기도 양평에서 이어진 2부 위크숍에서는 '옹진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장기자랑과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마련돼 참석자들 간 화합과 교류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예상치 못한 기후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 현장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오늘의 옹진농업의 저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대화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농업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8일 영천시육상연맹과 ㈜채널경북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5 영천댐 마라톤대회’가 영천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진행요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 정취 속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5km 건강달리기 ▲10km ▲하프마라톤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영천댐공원을 출발해 5km 코스는 용화교 이전 지점, 10km 코스는 자양면 소재지 이전 지점, 하프 코스는 삼귀교에서 충효삼거리 방향으로 500m 지점에서 반환하는 코스다. 출발에 앞서 흥겨운 퓨전장구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으며, 행사장에는 먹거리 부스와 지역 특산물 등 각종 홍보부스가 운영돼 참가자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가 제공됐고, 10km와 하프 완주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간식이 지급됐다. 시상식에서는 5km 부문 1~5위 입상자에게 지역 특산품이, 10km 및 하프 부문 1~3위 입상자에게는 30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천댐의 푸른 물결과 싱그러운 가을 바람을 만끽하며 건강한 레이스를 즐기시길 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주간을 맞이하여, 202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8일 수송근린공원 맘껏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으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군산 YMCA 소년소녀 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선언식 및 기념식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의 키워드인 ‘안부’, ‘관심’, ‘용기’, ‘씨앗’의 양분으로 사랑을 주면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는 희망의 큰 의미를 담아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기념식 2부는 ‘군산시 부모학교 가족축제’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6일 공공구매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믿음 팀장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절차 ▲우선구매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실무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실무적인 정보 공유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인식 제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함께하는 적극적인 참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공구매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군산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7개소, 사회적기업 26개소, 마을기업 6개소, 사회적협동조합 56개소가 활동 중이며, 이들 기업은 취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브라질 북부 파라주의 주도로 아마존강의 지류인 파라강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이번 총회에는 협약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10주년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의장국인 브라질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가속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는 해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 10.~21.)’에 참여하여 해양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토론회 등 부대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녹색해운, 블루카본,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감축 등 4가지 분야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11월 10일(월)에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에 흡수되어 저장된 탄소로서 최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에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총회‘에서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조하대퇴적물 등 신규 블루카본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탄소흡수원으로 인증하기 위한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힘입어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9일,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강당에서 ‘군산살이 K-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군산살이 K-소통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참가자들이 그간 배운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K-소통 프로그램 수강생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40여 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현장은 ‘한국어 골든벨’이 열리면서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참가자들은 배운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풀며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맘껏 겨루며 친목을 다졌다. 이외에도 열쇠고리와 북바인딩 만들기, 디카시(사진과 시 결합) 등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 교류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통 다과회에서는 ‘우리들의 군산’이라는 주제로 군산살이 일상 이야기를 나눴다. 다과회에 참석한 외국인주민들은 낯선 타국살이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한편, 오늘 새롭게 만난 친구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수강생은 “한국어 퀴즈도 풀고, 친구들과 함께 예쁜 노트를 만들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2045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연구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진행상황 보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와 8월 도민 공론장에서 제시된 핵심 키워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중간 연구결과를 꼼꼼하게 살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부합하면서 충남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해 연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기후위기, 지역 간 격차,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자 도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일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보건지소장(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과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의료 취약 지역의 원격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경산시 고령화율 21.49% 특히, 경산시는 앞으로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029년까지 ‘농산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자원순환형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화 연구를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전국 8개 도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범국가적 협력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발생하는 농식품 제조·가공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이다. 연구의 기초 단계인 올해는 지역별 농산부산물 발생 현황을 정밀 조사해 업사이클링 및 산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자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과·배 착즙박 등 과일 가공 부산물을 중심으로 발생량, 처리 현황, 산업 활용 수요 등을 분석해 자원화 가능성을 평가 중으로, 충남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원화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1차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는 과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24명이 참석해 조사 품목 선정 기준과 설문 항목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조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 및 주산지 여부 △발생량과 재활용 가능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LH) 내에 조성된 해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7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송영환 LH전북지역본부장, 사회복지 관계자,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대야노인복지관의 분관인 해누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96㎡ 규모로 조성되어 내부에는 주방, 다목적 강당,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어르신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인프라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건강·여가·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누리노인복지관 개관은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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