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 8천 315건으로 2017년 대비 58% 증가 하였다는 기록이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조용하고 평안한 고장인 우리 예산에서도 2018년도 39건 대비 금년 2019년 74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 증가 이유로는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 표현으로 인한 각종 민원성 집회가 만연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를 핑계로 더욱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21조에서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여러집회시위 현장을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주변에서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하
[예산/한용렬기자] “경찰에서조사를받아끝난사건을검찰에서다시불러서또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왜그래야하죠?”, “핸드폰절도범인을잡았다고해서받으려고경찰서에갔더니검사지휘를기다려야한데요. 빨리받아써야하는데꼭검사허락을받아야하나요?” 이러한불만들은사건관계인들의입에서자연스럽게나오는말들이다. 근본적으로검찰이지배하는우리나라수사구조로인하여그피해는그대로국민들에게전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구조를개혁하기위하여수사권조정신속처리법안이진행중이다. 그내용의핵심을살펴보면첫째, 경·검협력의무를명시하여양기관을명령과복종의수직적관계에서대등·협력관계로설정하여견제와균형을이루고있다. 둘째, 검사의무제한적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수사단계별로10여개의경찰수사견제장치를도입하여국민의인권을더욱두텁게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1차적수사종결권을인정하여경찰수사의국민에대한책임성을높일수있다. 더불어경찰의수사종결에대해검사의재수사요청및사건관계인의이의신청등다양한견제장치도마련하고있다. 넷째,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하향하여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검찰권남용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던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일정부분제한하고있다. 이처럼수사권조정이된다면경찰이수사개시·진행부터결과에대한평가를부담하여국민에대한책임성이증대되며, 불기소가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
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인천/이광일기자]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 포함)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15에서는 국가지점번호를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해양경찰·국립공원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활용분야는 재난사고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신속처리법안에 선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들어와서 마치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국정과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개혁대상으로 과거 검찰이 과도하게 가졌던 권한을 폐지하면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추가하는 게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회의 개혁법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기관임에도 상하 복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는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종결까지 책임지고 하게 된다. 그동안 종결권은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종결은 검찰이 하는 구조로 서로 간에 책임소재
[인천/이광일기자] 국민 모두 알고 있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사이트가 있다. 며칠 전 사무실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오신 민원인이 계셨다, 연로하신 중년 분이었는데 소방서 사무실이 외딴곳에 있어 힘들게 찾아 오셨다 하니 조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소방민원업무를 온라인 시스템 소민터(소방민원센터)를 이용하면(2016년7월1일 시행)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안내문과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난다. 다만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을 통한 민원처리도 병행하고 있음이다. 소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늦게라도 제공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도 간소하고,신속한 처리가 되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든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신고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
[예산/한용렬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량이 늘고 있다. 교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예산군의 2018년 교통사망사고는 24명으로 인근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11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륜차 사망사고는 17년 5건으로 18년 6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예산경찰서(서장 김장호)에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다발시간대인 07시-09시, 12시-14시, 18시-20시에 가용 순찰차를 모두 동원하여 사고다발지역에서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유발행위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특성을 보면 이륜차와 차량이 충돌하였을 때 차량 무게에 비해 무게가 적은 이륜차 쪽에서 일방적으로 충격을 입는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노면 등과 2차 충돌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더워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현) 정의당 당 대표(전) 17, 19,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마주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격차, 끝없이 추락하는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대변되는 환경문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 역시 기존 사회질서를 전복할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먼저 불평등의 문제를 보자. 대한민국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1인당 GDP 67달러에서 2018년 GDP 30,000달러를 넘어 섰다.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 동안 그 그늘도 깊고 넓어졌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계 최저출산율이고 그 귀결은 대한민국의 소멸이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바가 있다. 지금처럼 아이를 안 낳는다면, 5천만 인구는 2,100년에 반 토막이 되고, 2,750년이면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절망을 생산한 현 정치시스템이 새로운
국회의원 유민봉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前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예측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초지능ㆍ초연결 사회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서로 ICT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이해한다. 지금보다 지능화, 개인화, 연결화, 탈권위적, 탈집권적, 디지털화된 사회적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국사회는 오랜 가부장 문화를 유지해왔다. 비록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아버지(부)의 권위는 점차 약화 되어 가고 있지만 정부, 기업, 정당, 교육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종교단체 등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을 불문하고 1인 보스 중심의 위계적 권위는 여전히 강력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게 그리고 아래보다 위에 집중되어 있다. 조직 내 부서 간에도 힘의
[인천/이광일기자]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동 벨이 울렸다. 구조 출동 건. 지령서에는 "아들이 자살을 하려해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 팀을 나누어 수색을 시작했고,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서 죽음을 선택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단 난간에서 안좋은 선택을 해버린 요구조자를 맞이했고, 이미 의식은 없었으며 얼굴빛은 청색을 넘어 어두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당황 할 틈도 없이 진행된 구조 작업... 환자를 내리고 바로 환자평가를 하였는데 다행히도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 현장에서 환자평가와 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심폐소생술에 힘을 쏟았고 노력에 보답하듯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다. 현장에서 목 맴 환자를 처음 본 것이었기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선배 구급대원의 노련한 처치 아래 환자를 얼른 바닥으로 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출동하여 현장에 빨리 도착했고, 각각 구역을 맡아 수색해 환자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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