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웨이즈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미카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로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와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해 6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과제별 최대 5년, 모두 45억 원을 지원하며 4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양성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과 임수철 동국대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7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4. (ⓒ뉴스1) 행안부와 소방청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국 2만 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전수 점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5.6% 진행했으며, 특히 부산 지역은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경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위생, 환경 등 관광수용태세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오늘(17일) 박형준 시장이 직접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 수요가 부산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4월 역대 최단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회복세가 입증된 부산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시장 주재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 해수욕장에서 수용태세 점검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선제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광수용태세 점검 및 공동 결의대회'를 연다. 시,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와 소속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불편 제로(ZERO)! 도시브랜드 위상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동 결의의 뜻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동결의 참여기관> 부산시, 16개 구·군, 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7월 20일(일)부터 8월 23일(토)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시내 주요 관광정보센터 9개소를 한시적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더위 쉼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원한 냉방 공간, 실내 관광정보, 음료 제공 등 맞춤형 쉼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더위 쉼터는 매일 12시부터 15시까지 폭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방문객에게는 '시원한 냉방 공간'과 '맞춤형 관광 정보', 그리고 '시원한 음료'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시원한 냉방 공간을 제공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무더위로부터 잠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정보센터 내 에어컨을 상시 가동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예정이다. 둘째, 폭염을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 '시원한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및 재단이 주최하는 여름철 행사도 함께 안내해 관광객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셋째, 무더위 시간대(12시∼15시)에 비짓서울 앱 이벤트에 참여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원한 음료를 랜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비자를 신청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1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한 외국인이다. 숙련기능인력(E-7-4)의 경우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를 우대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이 1회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mailto:growupin9@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되며, 선정 통지를 받으면 신청 시 선택한 장소(군산시청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천안시와 합동으로 폭염 대응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 동남구 일대에 마련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도내 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냉방장비, 휴식공간 등의 설치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으로, 특히 이동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쉼터 운영시간 확대를 비롯해 폭염에도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더욱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폭염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더위 속에서도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고위험군 선제 발굴 및 대응을 위한 ‘충남형 고독사 예방 정책’ 발굴에 나섰다. 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김은하 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장,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도·시군 공무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는 아산시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발표에 이어 김은하 센터장의 ‘고독사 관련 정부정책 방향’ 제언, 오정아 연구위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전방향’ 강의,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충남 지역은 167명, 193명, 175명, 172명, 18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을 위
[군산/김주창기자] 본격적인 초복을 맞아, 조촌동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관내 독거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삼계탕과 총각김치(총 24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선물 마련은 관내 착한가게와 후원자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으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지난 15일 위원들과 통장단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총각김치를 선물하며 안부를 살폈다. 자원봉사자와 이웃은 이 시간을 통해 복지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는 뜻깊은 한때를 보냈다. 황순정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무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따뜻한 삼계탕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혜숙 조촌동장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진행되는 다양한 선행들이 지역사회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저희도 복지 사각지대를 돕는 조촌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극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이용에 앞서 한참 바라보고 있다.2024.10.31(ⓒ뉴스1)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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