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지난 11월 16일(일) 오후,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열린 아파트축제 '신비한 페스티벌'을 찾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환한 미소에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민 음악 공연, 어린이 마술 쇼, 체험 부스, 푸드트럭,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문제가 지난 2025년 1월 21일 등기 완료로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공덕자이아파트는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전고시 등 지난 10여년간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아파트 1,164가구는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마포구는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과 토지소유자, 입주민 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 등기절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먼저 상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11월 17일(월)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과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강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관광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국내외 홍보 사업추진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영덕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해맞이 축제 등 영덕군의 대표 축제와 해양·미식 관광을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올 한 해 7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보령시, ▲전라남도/전남관광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시), ▲문경시/문경관광공사, ▲계룡시, ▲울릉군, ▲영덕군이다. 안동시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컬쳐라운지(Seoul Cul
전라남도는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해남 구성지구)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학생 유치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해외 비영리학교법인이 국내에 설립·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K-12)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전 교육과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제 인증 커리큘럼(IB·AP 등)을 운영한다. 외국인 자녀뿐 아니라 일정 비율의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어, 해외 유학을 대체하고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교육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과 운영모델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과 산업 인프라 분석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 수요 예측 ▲경제성·정책성 분석 ▲도민 의견 수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필요한 적정 규모(정원·시설), 재원 조달 방안, 위탁운영 전략, 행정절차 대응체계 등을 마련해 실현 가능한 로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17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군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동식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운영했다. 경품은 30∼40대 직장인의 선호도를 반영해 1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카드로 구성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직장인 맞춤형 기부 참여 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이벤트와 답례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였으며, 다수의 직원이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번 현장 이벤트를 통해 직장인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수능 이틀 뒤인 11월 15일(토) 오전 10시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수능 직후 가장 먼저 열린 서울시 자치구 주관 입시 설명회로, 정시 전략을 미리 세우려는 수험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입시 전문가 2명이 120분간 핵심 전략을 전하는 '올인원(All-in-One)' 특강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가 ▲2026 정시 합격선 예측 ▲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사탐런'(이과생의 사회탐구 응시) 변수 ▲무전공 선발 확대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며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장이 ▲대입 일정 체크리스트 ▲수도권 주요 대학 정시 모집요강 ▲경쟁률 전망 등을 짚으며 실전형 지원전략을 안내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1:1 가채점 컨설팅'이 마련돼 수험생 개별 점수 분석과 맞춤형 전략 상담도 진행됐다. 이어 18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당일 참석이 어려웠던 수험생·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정시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서수면 보듬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현순, 민간위원장 이주의)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취약 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서수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17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서수면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으로, 방한 물품(황토 찜질팩, 장갑, 바라클라바(모자))을 지원한다. [서수면] 따뜻한겨울나기사업실시 지사협 위원들은 직접 물품을 가정에 전달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안부까지 확인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 이주의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방한 물품으로 추운 겨울 동안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현순 서수면장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마음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 한 상 지원 사업, 청각장애인 LED 초인등 설치 사업, 건강음료 배달 사업 등 꾸준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더 살기 좋은 서수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서울/박기문기자]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입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는 17일 ‘k-푸드 문화체험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김장과 情버무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한미군과 관계자, 군산시에서 지원해 준 통역봉사자들과 일반 자원봉사자 6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풍습인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한국 사람들이 김장을 하게 된 배경과 최고의 발효식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k-푸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도 함께 김치 만들기에 참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접 용기에 김치를 9kg씩 포장해 전달 준비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번 김장김치는 자립청년 20세대와 한부모가정 20세대에 전달되며, 자립청년 20세대에는 생필품 세트도 함께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전할 예정이다. 또한 김장담그기 행사 후에는 전통음식 마당으로 이동하여 일명 ‘김장조끼’를 입고 갓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 막걸리, 식혜, 전통떡(약밥, 무지개떡, 꿀떡) 등 K-푸드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전통놀이마당에서는 주한미군과 자원봉사자가 다래와 솔빛팀으로 나누어 제기차기, 투호, 단체 줄넘기 등을 함께 즐기면서 한미 간 우정과 협동심을 기르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시흥시·양평군 등 3개 시군을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감량실적’,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11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안산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군포시가 장려를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이 최우수, 안성시가 우수, 여주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평가는 우수사례 발표 결과 및 정량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개 시군에 총상금 2억 7천만 원을 교부하게 된다. 최우수 3개 시군에는 각각 4천만 원, 우수 시군에는 3천만 원, 장려 시군에는 2천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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