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사용해 오던 칩 방식의 납부필증을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티커 납부필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거원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부가 훼손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위조 방지 기능을 적용해 제작됐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변경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용 용기의 칩꽂이 불량과 칩의 불법 유통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스티커는 전용 수거용기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 구별이 쉽도록 3L(분홍), 5L(노랑), 20L(파랑), 60L(보라), 120L(초록)으로 제작되었으며, 배출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 60L를 추가해 배출자 용기 선택 폭을 넓혔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스티커 납부필증 도입을 통해 제작 원가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및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커 가격은 기존 3L, 5L, 20L, 120L 규격은 칩 가격과 동일하며, 60L는 2,400원이다. 기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3.31(ⓒ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
[충남/오창환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60만 충청민들이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다. 김태흠 지사는 3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와 충청권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협력 체계 구축, 상호 협력을 통한 충청권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 도모, 국제행사 및 공동 발전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맺었다. 구체적으로 4개 시도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및 충청권 관광·문화예술 협력 체계 구축 △각 시도 공식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박람회 홍보 △각 시도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박람회 관광객 유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충청권 기업의 박람회 참여 독려 및 교류·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향후 국제 행사 및 공동 발전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과 상생 발전 모색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4개 시도가 함께 손잡고 한 목소리를 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초기지로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 AX연구소’의 닻을 본격적으로 올렸다. 도는 31일 내포신도시에서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 AX연구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김경수 카이스트(KAIST) 대외부총장, 도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경과 보고,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소 개칭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존 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보완·확장하고, 앞으로 연구소가 인공지능 전환 관련 중부권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했다. 새롭게 개편한 연구소는 △모빌리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연구 기능 △인공지능 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기능 △인공지능 전환(AX) 및 인공지능(AI) 기반 심층 기술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연구 지원 △4극 3특의 지역 거점 역할 수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도는 모빌리티 부품 분야 첨단 제조산업 거점으로서 산업 현장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절실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의료·바이오 혁신을 이끌 글로벌 선도형 인공지능(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과학 분야와 바이오 분야에서 각각 AI 특화 모델을 개발 중인 루닛 컨소시엄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컨소시엄이 모두 중간성과 평가를 통과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계속 지원받아 2단계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간성과 평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AI 바이오 육성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5.7.21.(사진=연합뉴스)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태계 확장성 측면에서 범용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더해 한국만의 AI 특화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 말 선정된 '루닛'과 'KAIST'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10개월 동안 개발을 추진 중이다. 루닛 컨소시엄은 세계 최초 전주기 의과학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KAIST 컨소시엄은
한 끼 식사로 이웃에게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가 올해도 북구를 누빈다. 31일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일 우산동을 시작으로 '2026년 사랑의 밥차'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점심 식사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 사업의 일환으로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총 20회(상반기 12회, 하반기 8회) 운영될 계획이다. 배식 장소는 ▲우산주공3단지 ▲오치주공1단지 ▲각화주공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두암주공2단지 ▲양산호수공원 등 6개소이며 매주 한 곳씩 순회한다. 해당 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고 매회 400인분의 점심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밥차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행된다.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12개 자원봉사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회당 40여 명)가 차량 운전, 음식 준비, 배식, 주변 정리 등 배식 과정 전반을 주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사랑의 밥차가 한 끼
부산진구보건소(소장 이경조)는 오는 6월 10일부터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도시를 의미한다(WHO, 2004). 건강도시학교는 주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까지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8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척추건강, 눈건강, 올바른 걷기 실습, 웃음치료, 응급대처방안, 치매예방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하면 된다.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8일 저녁 서울 대학로에서 창작 뮤지컬 '긴긴밤'을 깜짝 관람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퇴근길 문화 행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행보에 맞춰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변화는 '문화 향유'를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습관'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연·전시 할인과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더해지면서 문화의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장항준 감독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매드맨포스트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로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천만 감독'에 이름을 올린 장항준 감독은 이번 확대에 대해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 행사에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어린이와 부모가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동참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이란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 개선 운동이다. 경산시는 행사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캠페인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한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실천 서명에 참여를 유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에 힘썼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참여해 문화·예술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경기도의 문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가 4월 6일 공식 출범한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대중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창작자와 문화예술 단체들은 일회성 보조금에 의존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창작자와 도민을 직접 연결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컬처모아’를 기획했다. 경기도는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문화, 콘텐츠 예술, 체육 관광 등 5개 분야 약 200개의 다채로운 펀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펀딩은 도민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연·전시 관람을 위한 ‘티켓판매형’ ▲캠핑장이나 미술관 등을 이용하는 ‘체험·이용형’ ▲굿즈 및 콘텐츠를 구매하는 ‘상품판매형’ ▲시설개선 등을 돕는 ‘참여·응원형’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역 문화나 스포츠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온오프믹스 내 ‘컬처모아’ 페이지에 접속해 ‘인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31일 오산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026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어르신 선수 900여 명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한궁, 바둑, 장기, 휘호 6개 종목에 참여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대회는 오전 식전 경기와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종목별 경기, 시상식과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개회 선언과 노인강령 낭독, 축사, 선수 및 심판 선서가 이어졌고, 그라운드골프 시타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의 신체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높이고 특히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31개 시군 44개 지회가 참여함으로써 시군 간 교류 확대와 공동체 결속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확인했다.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르신 한분 한분의 도전과 활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경기도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3일 0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