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지침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석)가 관내 저소득 아이들 25명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8일 샤롯데씨어터(서울시 잠실동 소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적 여건상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연예술의 감동과 창의적 영감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인기 뮤지컬인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관람하며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화려한 무대 연출에 큰 박수를 보냈다. 송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과 목표를 발견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면서 “추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이른바 ‘스몸비족’ 등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 바닥신호등)의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도 감사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보름 동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8개 시에 설치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250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키워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주제를 선정했다. 감사위원회 분석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신도시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처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민원키워드들이 20~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도 ‘바닥 신호 보고 건너려다 아찔…신호등은 빨간불?’, ‘고장난 채 방치된 바닥형 신호등. 보행 안전 위협’ 등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유지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물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최근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지난 5일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 5명을 초청해 관내 명소를 탐방하고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민족애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동아일보 하동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하동기자단을 창립해 항일운동을 펼친 김승탁(적량면·건국포장) 선생의 딸 김부자(84·하동읍) 씨와 1909년 대동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 조직 단체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지하공작 활동을 전개한 김홍권(양보면·건국훈장애족장) 선생의 손녀 김성숙(77·사천) 씨 등 5명의 후손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환영식을 열고 하동독립공원 참배, 화개 티카페 녹차족욕체험, 동정호 정금차밭 관람 등을 통해 후손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휴식을 선물했다. 특히, 후손들은 악양 대봉감 와이너리에서 국악 공연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치유했다. 이번 행사는 하동의 문화를 기반으로 교육과 지역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는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대표 조문환)가 기획을 맡았으며, 독립운동가 발굴에 힘썼던 악양면 출신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이 모든 일정을 후손들과 함께했다. 이삼희 하동 부군수는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후손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삽교읍 삽교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 주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녹지 확충과 함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자연체험과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정서 함양과 자연 친화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예산고등학교, 삽교고등학교, 광시중학교에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삽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과 충청남도 설계자문을 거쳐 지난 5월 공사를 착수했으며, 소나무를 비롯한 16종 2479본을 식재하고 학습공간, 편의시설,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해 지난 10월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숲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태 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내 유휴공간을 녹색 쉼터로 조성해 군민과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했다. 홍성군은 지난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 동안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반면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000㎡ 중 일부(3개 리 412필지 67만 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홍성군은 2028년까지로 동일하고 예산군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용지 250㎡를 초과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재차 권고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25년 44주(10.26.~11.1.)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000명당 22.0명으로,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인플루엔자는 기침/재채기에 의한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생활이 많은 영유아와 학생들에게 빠르게 확산된다. 도내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는 49.5명, 13~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접종 대상은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12.1.1.~’25.8.31.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60.12.31. 이전 출생자)이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난 8일 반려마루 여주 ‘펫리더스 봉사단’을 결성하고 여주 출렁다리와 신륵사 일대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펫리더스 봉사단’은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함께 운영하는 반려견 동반 봉사단이다. 경기도 입양주간 슬로건인 ‘Buy bye,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를 현장에서 홍보하는 동시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단은 반려마루 보호 유기견, 반려견과 반려인, 일반 봉사자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경기도 반려마루와 여주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공동 주최·주관으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옆 강변공원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펫리더스 봉사단 선서로 시작해 반려마루 여주 예절시범단의 반려견 예절 시범을 관람한 후 신륵사 관광지와 강변공원 일대 환경정화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산책예절과 배변예절 등 올바른 반려문화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도가 기획한 펫리더스 봉사단은 기후 활동과 입양 홍보를 함께 실천함으로써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봉사단 활동 지역을 확대해 모범적인 반려문화 확산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식도동에 조성한 군산생말파크골프장(오식도동 508 일원)이 8일 오전 10시 정식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체육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개장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타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개장식과 함께 열린 ‘군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에는 지역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군산생말파크골프장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됐으며, 총면적 17,000㎡ 부지에 18홀 코스를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4년 7월 착공해 2024년 11월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월평균 1,780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활체육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무료 운영 중인 골프장을 연내 유료화할 예정이다. 이용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0월 15일 육군 제2291부대와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3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백마도 현장에서 육군 제2291부대장과 함께 진행한 현장 토의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킨 성과다. 백마도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하중도로,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군과 협력해 백마도를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향후 공원 조성을 통해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특히 본격적인 공원 조성 전까지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이 백마도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한강 구간(백마도∼김포대교) 및 염하 구간(초지대교∼세어도) 철책 철거가 함께 포함됐다. 특히 한강 구간은 기존 철책으로 단절돼 있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한강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염하 구간은 1·2선 철책을 철거하고 미관형 펜스를 설치하며,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 수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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