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withyou3542)을 통해 생중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세션 1)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정책의 특성과 방향 (세션 2) 초고령사회와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보행안전 정책 (세션 3) 보행안전을 위한 실천 사례와 활성화 전략 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9.24.~10.20.)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5주)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와 리더십에 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은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규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군 리더십에는 물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예비 대대장들에게 당부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군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계획-실행-확인-점검(Plan-Do-See-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1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수치모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5 전지구수치예보시스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모델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결과 발표와 기상 예측 기술 향상을 논의한다. 특히, 전 세계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전통적 수치모델의 융합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으로 미국 에너지부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의 루비 릉(Ruby Leung) 박사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구시스템모델링, 연세대학교 김준 교수의 수치모델에 중요한 위성관측을 통한 새로운 대기성분 관측기술연구, 국립기상과학원 이혜숙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상예측기술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예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수치모델의 현주소와 향후 미래, 인공지능 기반의 수치예보 등 각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기존 10일까지 예측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1일) 오전 10시 50분 유엔기념공원에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한 전 세계의 동시 묵념과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 기념식 ㅇ 일 시 : ’25. 11. 11.(월) 10:50~11:30(40′) ㅇ 장 소 : 유엔기념공원(상징구역) ㅇ 참 석 : 800여 명 ▷ 유엔참전용사·후손,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등 ㅇ 주 최 :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하여 1분간 묵념을 통해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기 위해 전 세계와 함께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끝없이 전진하며 희생한 22개국 한국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이 묻힌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1월 11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함께 추모하는 행사이다. 2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13일(목)「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 비상수송차량 무료 지원, 시험장 주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서울 지역 228개 시험장에서 114,158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며, 이날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에 06시 30분부터 08시 10분 사이 입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시, 자치구, 관공서 등의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 시험당일 지하철 증회 운행, 시내버스 집중배차로 수험생 이동 지원 > 우선 서울 지하철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늦은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고려해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9회 늘려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하기로 하고,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차량도 16편성할 계획이다. < 호선별 증회 계획 >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현)에서는 지난 7일 수험생 자녀가 있는 조합원 40여 명에게 “수능 합격 기원 찹쌀떡”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합원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느라 수험생 뒷바라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묵묵히 수능 준비를 해온 조합원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해 온 조합원 자녀 모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며, “노동조합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합격기원 찹쌀떡 증정외에도, 출산 예정 조합원들에게 출산용품 준비를 위한 상품권 전달, 어버이날 감사이벤트 카네이션 전달,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산 시티투어 등 조합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 37곳을 운영하며 소아 야간·휴일 진료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30개소 중 28％를 차지하는 전국 최다 규모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평일 야간(23시)과 주말·공휴일(18시)까지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정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적극 지원해 2021년 5개소에서 2025년 37개소로 6배 이상 늘리며 상반기 기준 61만 7천 건의 진료실적을 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취지와도 맞닿아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필요한 시기에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복지부에서 사업 성과평가를 공식 건의했다. 또한 운영시간 확대를 지속 독려한 결과 사업비 지원 대상은 23개 소에서 '25년 28개 소로, 51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은 1개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증 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해 도민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북부 웰니스 시범투어’는 ‘숲(林)·숨(息)·쉼(休)’을 주제로 한다. 파주 DMZ숲, 양주 육지장사, 고양 아쿠아필드,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남양주 모란미술관 등 경기도 인증 웰니스 관광지에서 숲요가, 템플스테이, 찜질스파, 가드닝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운영은 1박 2일 코스 2회, 당일 코스 4회로 총 6회 진행된다. 주요 코스는 ▲파주 DMZ숲과 평화누리캠핑장, 고양 아쿠아필드를 잇는 ‘숲의 숨결’ ▲양주 육지장사와 시립미술관을 연계한 ‘숨을 고르는 시간’ ▲포천 허브아일랜드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을 탐방하는 ‘숨쉬는 정원’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모란미술관을 아우르는 ‘쉼의 조각’이다. 참가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www.shnesquetour.com/WellnessTour) 경기도 웰니스 여행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코스별로 1인당 3만 원에서 5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글로벌 관광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오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시는 스무 살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부산불꽃축제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05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 기념행사로 시작된 부산불꽃축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역대 가장 크고 웅장한 불꽃 연출과 부산만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연출 곳곳에는 20주년 기념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달성으로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메시지도 담긴다. 우선, 부산의 상징물(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앵커리지 조명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돼, 색감과 해상도가 향상된 경관조명이 불꽃 연출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20주년의 밤을 밝힌다. 또한, 지난해 부족했던 점도 보완한다. 케이블 파손 사고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연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올해는 경관조명 연출 장비 이중화 및 시공방식 개선, 현장 보안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연출 환경을 마련했다. 유료좌석은 전년과 비슷한 약 1만 4천 석을 준비
[경기/김명성기자]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간담회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직원 72명을 대상으로 화합 워크숍인 ‘YC-커넥트’ 1기를 10일부터 11일까지, 2기를 20일부터 21일까지 영천시·영덕군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직급·부서·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현장 체험 등 타 지자체 관광지의 방문객 유치 성공 요인을 직접 비교·분석하는 실무형 과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일정은 영천시 산업과 혁신의 핵심 거점인 하이테크파크지구 견학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기업 유치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영천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겼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정책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정 추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대·직급을 넘어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협력 분위기 조성 ▲직원 역량 강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화합 워크숍이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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