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고명진, 이하 청협)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청소년 운동의 역사를 되짚고, 다가올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협은 오는 12월 8일(월) 오후 5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965년 15개 단체의 참여 속에 창립한 청협은 현재 64개 회원단체를 둔 청소년계의 대표 협의체로 성장했다. 청협은 슬로건을 ‘청소년과 함께한 60년, 청소년과 열어갈 100년’으로 정하고, 청소년단체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협 고명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유관기관장, 청소년단체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이인선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이 축전을,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 간사)이 축하 영상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서면 축사를 통해 청협의 창립기념식을 축하한다. 60년 역사 조망과 ‘미래세대 플랫폼’ 비전 선포 기념식은 식전 행사로 ‘청협 60년 스토리텔링zone’을 운영한다.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청협의 활동사진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는 12월 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대전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조선해양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조선해양분야 ESG 경영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행력 강화를 위한 TF를 협의회 기반으로 구성 이번 포럼의 핵심 개념인 ‘Blue ESG Route’는 환경, 공급망, 규제, 금융 등 산업 전반에서 강화되는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동 항로(Collective Route)’를 뜻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산업 생태계 전체가 협력해 ESG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파나시아·테크로스·선보공업 등 조선기자재 기업, 울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전KDN 등 공공기관, 한국선급(KR),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해운협회, 상명대학교, 동아일보 등 총 33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 『2025년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일 『2025년 경상북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성과대회』에서도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수상은 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평가 결과로 경산시는 취약계층 맞춤형 알레르기 관리, 전통시장 기반 주민 밀착형 심뇌혈관 건강 측정·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토피·천식 예방 분야에서 ▲안심학교 중심 예방 교육 및 질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알레르기질환 자조 교실(A·A 예방팀)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보습제 지원을 통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 등이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우수사례로 추진한 ‘노인성 피부건조증 완화 사례’는 생활환경 중심의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분야에서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및 관리 ▲보건진료소와 연계한 고혈압·당뇨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혈관 튼튼 건강 튼튼 교실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겨울 한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한파 대피 목욕탕'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야간시간 18시 이후) 난방이 어렵거나 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관내 공중목욕탕 이용을 지원해 따뜻한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한파 보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업소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힌 민간 목욕탕 2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원 등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난방시설 미비 등 주거가 취약하거나 고립 위험이 있어 한파에 특히 취약한 가구이다. 대상자는 한파 특보 발령 당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권을 수령해 지정된 목욕탕을 이용하면 된다. 목욕탕 입장료, 찜질복, 수면이불 등 기본 이용료에 한해 실비 지원되며, 식음료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본인 부담이다. 구는 올 겨울철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전체 지정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정읍을 포함한 전북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미생물 분야의 기반 역량이 국가 차원의 사업과 연계돼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정읍을 비롯해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걸쳐 총 409만 529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에 해당하는 173만 1804㎡를 확보하며 미생물 산업의 중심축임을 증명했다. 정읍시의 육성지구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향후 확장될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이미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들과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집적화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실시된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0일부터 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에서 978명이 응시해 296명(합격률 30.3%)이 최종 합격했으며, 도는 누적 합격자 1만 5395명을 관리하고 있다. 1461명이 응시해 433명(29.6%)이 합격한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은 크게 줄었으나 합격률은 소폭 상승(0.7%)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8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69세(1956년생)로 확인됐다. 도는 희망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수령이 곤란한 합격자의 경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주소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 자격증 택배는 오는 9일 신청자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비용은 착불로 수령 후 지불하면 된다.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도청을 방문하면 직접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자격증 택배 발송 서비스는 올해 도내 자격시험 합격자 중 89.2%가 신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창녕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 영양관리 계획과 사업 성과, 지역 식생활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11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창녕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1인 가구 대상 '싱글(SINGLE) 벙글 창녕!' 프로그램을 운영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 대상 '알록달록 어린이 쿠킹클래스'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다문화가정 대상 영양교육으로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관리에도 힘쓰며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