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2025.12.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창학관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시군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도 농업안전분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지원 △온열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등이다. 성과로는 중소규모 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장비·보호구 보급과 작업환경 진단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을 소개했다. 농작업 안전실천 우수사례는 △서산시 팔봉면 금학3리(대상) △아산시 도고면 오암1리(최우수상) △예산군 꽈리고추 공선회·보령시 농작업안전관리관(우수상) 등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또 ‘안전 골든벨’을 통해 농작업 안전수칙과 응급대응 요령을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며, 실천중심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부산의 기억'(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낙동문화원을 포함한 59개 기관·개인의 기록자료 총 5천22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868건의 부산학 중요기록은 간행물 748건, 고문헌 25건, 지도 3건, 사진 651건, 영상 10건, 문서 21건 등이다. 주요 자료는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 ▲문진우, 고(故) 황성준 작가의 부산의 마을·거리·풍속 및 산업 풍경 사진 ▲부산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조선철도사 제1권」 ▲부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은 구술기록 ▲부산 관련 전시도록과 연구총서 ▲생활 정보를 담은 부산시보와 의정활동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지와 향토문화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사진 자료를 확보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도서관이 해당 기관 소장 사진을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조치, 시정명령 20건·과태료 2건 부과>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4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5월 설립된 지역 제조·해상풍력구조물 전문협동조합으로, 23개 조합원사와 사무국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영중공업, 동양계전㈜, ㈜경일, ㈜대성기업, ㈜주석산업개발, (유)동우스틸 등 주요 조합원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광중 이사장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2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기존 양근대교의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신설해 4차로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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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