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승백기자] 경남 함양군 대봉산 자락, 맑은 공기와 숲의 향기를 따라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연 속에서 쉼과 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 바로 대봉산휴양밸리 내에 자리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대봉힐링관'이다. 함양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대봉힐링관 운영을 재개하고, 치유와 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봉힐링관은 환경부 국비 사업으로 건립된 경남권역 대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로, 2022년 개관 이후 2025년까지 총 4만 3,576명이 방문하며 함양을 대표하는 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4년 신설된 '숲속누리 숙박체험'은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체류형 힐링 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 대봉힐링관은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심신의 안정을 돕는 '아로마테라피', '건강체험존'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특히 숲의 소리와 바람, 자연의 향기에 집중하며 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 영향으로 '나프타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나프타 가공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 원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제품 국내
[충남/오창환기자] 기후변화로 대형 재난이 잇따르고,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소방 항공력을 두 배로 늘렸다. 도 소방본부는 31일 충청소방학교에 위치한 119 항공대 격납고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소방헬기 2호기 취항식을 개최했다. 국도비 242억 원을 투입해 이달 인수한 충남 소방헬기 2호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제작한 에이더블유(AW)-139 기종이다. 이 헬기는 1679마력 엔진 2기에 최대 이륙 중량 7000㎏, 최대 항속 거리 798㎞, 최대 순항 속도 250㎞/h이며, 탑승 인원은 조종사 포함 14명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추가 도입으로 소방헬기 1대만 운영했을 때 정비로 인한 출동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다발적인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섬과 산간 등 차량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 및 화재 대응, 중증 환자 원거리 병원 긴급 이송 등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취항식은 경과 보고, 유공자 표창, 취항 축하 퍼포먼스, 기념 촬영 및 헬기 참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자녀 중 3명 이상이 2007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총 30가구에게는 6~11인승 패밀리카 신차 구입비의 10%,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가능한 차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하고 공고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국산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가족 구성원이 7년 이내의 패밀리카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인승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거나 7년이 경과한 패밀리카를 보유한 가구는 지급 신청 전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경기/김명성기자]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강력한 예방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3월 31일 발생한 양주시 공장 화재를 계기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도내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중 권한대행은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공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현장에서의 철저한 예방 활동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창고나 공장 등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관부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공장 등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현재 발령된 산불 재난 국가위기단계 ‘경계’ 단계에 맞춰 시군 공무원 및 산불진화대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가계부채 총량관리 작년 1.7%→올해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상권사업 3개를 공고해 본격적인 지역상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시행에 앞서 전국 1227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 43.0%인 528곳이 수도권에, 이 중 14.3%인 176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핵심 상권 123곳의 경우 64.2%(79개)가 수도권, 35.0%(43개)가 서울에 위치해 소비와 상권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도 지방 2883만 원, 수도권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 수도권 706개, 서울 862개로 나타났으며,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도 지방 2만 9000명, 수도권 3만 9000명, 서울 4만 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을 배울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 4학년까지로 넓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1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안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학교급별·특성별 사교육 수요를 분석해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삼성트레이닝센터(STC)에서 열린 'W-페스티벌 in 용인'에서 아이들이 농구 체험을 하고 있다. 2023.8.2 (ⓒ뉴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15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2) 22층 라운지에서 「백년의 귀환, 동천 프로젝트」정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브리핑은 동천 일원 등 사업 대상지를 직접 둘러보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천의 혁신 방향과 거점별 복원 전략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해수 유입을 통한 수질 개선 방식을 벗어나 지하 담수를 유지용수로 활용, 동천의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동천을 도시 성장과 생태를 잇는 생태축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개통된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현장점검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동천 지역을 통과하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구간에서도 상당량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함이 기술 검토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상~해운대 구간에서 확인된 규모는 하루에 약 3.5만톤 규모이며, 부산형 급행철도(이하 BuTX)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천을 서울 청계천 수준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하루 약 3.9만 톤 수준의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아동 1만 9천여 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 특화형 야외 키즈카페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개최 장소도 인기 명소 중심 30곳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을 찾아간다. < 봄과 가을 시즌제로 운영 확대, 한강공원 포함한 30개 야외 공간에 조성 > 올해는 4~6월, 9~11월 주말마다 운영하며 운영 장소도 크게 늘렸다. 잠원, 여의도,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주요 녹지공원과 허준근린공원, 구의공원 등 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30개소로 운영을 확대한다. 봄·가을철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가족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 테마별 특색을 입힌 이색 놀이기구에 온가족이 즐기는 프로그램까지 풍성 > 특히 올해는 테마별 특성과 공간 여건을 반영한 테마형 놀이공간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오감놀이터(창의·예술) : 샌드 드로잉, 자연물 가면만들기 등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더불어 신체 활동을 결합한 키즈카페로 운영한다. 체험놀이터(직업체험) : 건축가·소방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장기간·고위험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54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수출 21조 원 달성 등 성과를 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단계 자금 단절, 사업화 지연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UP 전략' 통해 블록버스터 후보 육성 이번 협업방안의 핵심은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으로 구성된 '4UP(업) 전략'이다. 중기부의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산업 생태계·임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