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경산/김근해기자] 『2025년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가족, 후원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예술 페스티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부모님과 여러 후원 기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갈고 닦은 작품을 뽐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연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동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에 참가한 아동들은 무대 위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가한 아동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경미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업계학교 실습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농업기술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습 기반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 확충 및 개보수를 지원해 미래형 전문 영농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부속 동물사육실습장은 총사업비 6억 원(국비 4억2000만원, 도비 5400만원, 군비 1억2600만원)을 지원받아 20년 이상 경과한 우사, 돈사, 마사 등 노후 실습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최신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실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농업계학교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농축산 관련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농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현대화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 11월 8일부터 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수덕사에서 ‘2025년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자기 돌봄과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체류를 통해 △차담 △합장주 만들기 △소리명상 △공양 △산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꼈다. 특히 2박 3일 과정과 1박 2일 과정을 병행해 참여자의 일정 부담을 줄였으며, 여행자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 △우울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 증진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이번 마음챙김 템플스테이가 단기간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심리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라모니오케스트라(단장 박상구)가 제 13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로 받은 라면과 쌀 (13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라모니오케스트라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2012년 2월 3일 창단 이후 연주회 수입금과 물품을 복지시설 및 단체, 행정기관 등에 기탁해오고 있다. 특히 연말에는 해마다 기부와 함께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으며, 입장료는 5봉 이상, 쌀 1봉을 받아왔다. 올해 연주회는 지난 8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정성들을 나운3동에 기탁해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송선제 지휘자는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으며, 박상구 단장도 “앞으로도 음악이 단순한 공연을 넘어 따뜻한 나눔의 매개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음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라모니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으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캠페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백제 부흥군의 넋을 기리고 부흥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2025 대백제부흥군추모제’를 지난 8일 대흥면 대흥동헌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회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 부흥군의 충절을 추모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인 임존성(사적 제90호)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으로,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복신·도침·흑치상지 장군이 3년 넘게 항전을 이어가며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이다. 군과 문화원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부흥군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장소를 대흥동헌으로 옮겨 조선시대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례로 진행됐다. 행사는 시찬우 씨의 진혼무로 시작해 도산서원 총무장 조준기 씨의 집례로 제례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통해 백제 부흥군의 넋을 위로했다. 군 관계자는 “백제 부흥군의 항전 정신은 우리 예산군민의 굳은 의지와 맞닿아 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예산군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7일 '2025년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은평구 아동양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 합동 임직원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SH 임직원 35명과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우리은행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주방 가구 철거, 계단·벽 도장(페인트), 폐기물 정리 등 노후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SH는 올해 서울시 내 아동양육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서울 사랑의열매·한국해비타트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봉사는 SH 노사 공동 참여로 '함께 나누는 상생의 사회 공헌'이라는 의미를 더했으며, 공사와 오랜 기간 사회 공헌 협력을 이어온 우리은행도 동참해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사의 전문성을 살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사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5'에 참가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수도권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는 메가쇼와 서울전람이 공동 주최한 국내 대표 여행박람회로,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여행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했다. 거창군은 '거창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거창 9경과 주요 관광지 홍보 ▲관광지도·홍보 책자를 활용한 여행코스 추천 ▲'2026 거창방문의 해' 주요 프로그램 안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관광캐릭터 '거복이·사각이' 인형과 열쇠고리 등 홍보 상품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이벤트와 뽑기 게임 등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현장 참여 열기를 더욱 높였다. 관람객들은 "거창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 알게 됐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창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옥진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트래블쇼를 통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거창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