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양주와 남양주에 설립 예정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 공유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종보고에 따르면 남양주 공공병원은 경제성 비용편익비(B/C)가 1.02, 양주 공공병원은 1.20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병상 계획은 각각 400병상 규모로, 남양주 공공병원은 약 15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통합돌봄의료센터 등 14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거점기관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양주 공공병원은 약 18개 진료과와 함께 정신응급센터, 안건강클리닉 등을 포함한 16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병원은 모두 연면적 약 3만8,500㎡ 규모로 건립되며, 응급·중증·재활·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3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했다.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 화재와 울산 남구 고층아파트 화재 사례가 반영됐다. 43층 아파트 단지 C동 1층 상가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고, 불길이 외벽을 타고 상층부로 확산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강풍과 빌딩풍 영향으로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까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이 설정됐다. 사고 직후 주민들은 119에 신고하고 아파트 방재실 안내방송에 따라 자위소방대가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소방과 경찰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과 질서 유지에 투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대응에 나섰으며,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장상황관리관과 수습지원단을 파견해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했다. 현장에서는 화재 위치와 연기 확산 여부에
식물이 주는 편안함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뇌 반응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원예식물의 3차원 시각 자극이 인간의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성인 40명에게 3차원 ‘원예식물 영상’과 ‘인공물(건축물) 영상’을 각각 보여주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분석법을 통해 뇌 활성 변화를 실시간 측정했다. 이 분석법(fMRI)은 뇌 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뇌 영상 기법이다. 주로 뇌 기능 연구, 질환 진단, 특정 외부 자극에 의한 인간의 심리적·신경학적 반응 기전을 검증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실험 결과, 생동감 있는 원예식물 영상을 볼 때는 뇌의 정서적 영역이 활성화됐다. 이는 입체감 있는 식물의 모습이 뇌에 저장된 익숙한 반응 체계를 자극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인공물 영상을 볼 때는 인지부하 영역이 활성화됐다. 실제로 인공물 시각 자극 시 뇌 활성 면적은 원예식물 자극 때보다 약 27% 더 넓게 나타났다. 뇌가 원예식물 영상을 볼 때와 비교해 인공물을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부하를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잎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정세 불안정 심화에 따라, 3.25.(수) 17:00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요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개최(화상)하였다. ※ 외교부 관련 부서 국·과장 참석 김 차관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우리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주요 권역별 공급망 차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동향 및 물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핵심 품목의 주재국 내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조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공급망 위기 우려 품목의 대체 수급선 확보 및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극 가동하고 재외공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조짐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 부처 및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3월 25일(수) 오후 3시 2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박홍근 장관과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박홍근 장관 X Vision X: 우리가 꿈꾸는 기획예산처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임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획처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상견례 자리이다. 특히, 기획처 내 조직문화 혁신 리딩그룹인 ‘Vision X’가 참석하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직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부담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설문 결과와 익명 의견을 공유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중앙동 로봇카페 앞 개방형 계단 공간을 활용하여, 장관과 직원들이 계단에 자유롭게 둘러앉음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편안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반가워요 장관님’ 코너에서는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첫인상 등을 주제로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뽑은 박 장관의 첫인상 키워드는 ‘따뜻한 소통가’이었으며, 박 장관 역시 직원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5일(수), 윤호중 장관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먼저, 윤 장관은 지역 사회 경제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광주 권역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1,600여 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립‧운영‧판로·연대 등 광주 지역 사회적경제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 윤 장관은 간담회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전략적 혁신 주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가 더 넓은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이어, ‘장성군’이 ‘광주’에 설치·운영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도시와 농촌의 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전담공무원 배치·장례비 지급보증·특별휴가 조치 등 가족들이 오직 추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과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근로자 및 경찰·소방 등 현장 투입인력의 심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도 신속히 집행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5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과 사업장 화재 위험 저감을 위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전 안전공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정착까지 본격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에서 일반 우수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2025.10.12.(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환경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과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해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먼저 비자, 세
"한국은 대중문화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여행지로 부상했다" "콘텐츠·플랫폼·굿즈가 결합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의 대표 사례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공연을 두고 전 세계 31개국 주요 외신들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의 문화·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준 '국가브랜드 이벤트'로 평가했다. '세기의 귀환', '한국 소프트파워의 정점'이라는 표현이 잇따르며 '케이(K)-컬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집중 조명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밤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관련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공연은 특히 문화 행사가 국가브랜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주목된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NPR)은 콘텐츠·플랫폼·굿즈가 결합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인도 Travel And Tour World는 "대중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한국의 성공은 문화 브랜딩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며 "엔터테인먼트가 관광을 재정의하고 글로벌 여행 패턴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5일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과 ESG 공시제도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과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2025.9.24 (ⓒ뉴스1)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 ESG 데이터 제출과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 산업부는 먼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해마다 조선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과 함께 안 의사의 유묵인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 진본을 선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6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기념관 참배홀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사진.(자료=국가보훈부 제공) 유묵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논어 학이편 내용을 인용한 글이다. 일본 도쿄도립 로카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묵은 도쿄도의 협조로 국내 전시를 위해 대여받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지난달 20일 전달했다. 이는 일본의 문호 도쿠토미 로카(1868~1927)가 1913년 뤼순 여행 중 입수한 뒤 1918년 안중근 의사의 높은 인품에 대한 논평을 유묵 왼편 상단에 기재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소장자의 논평이 기재된 것은 이 유묵이 유일하다. 도쿠토미 로카는 이 유묵 왼편 상단에 '안중근 씨가 이 말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빈락부예(貧樂富禮)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자객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한 바,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