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젓갈류.(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주요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사이버조사팀(043-7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7.19 (사진=연합뉴스) ◆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난 3일 첫선을 보인 지역화폐 '부끄머니'가 발행 6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3시 10분을 끝으로 100억 원 전량 판매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 광주 자치구 중 지역화폐를 발행한 북·동·남·광산구 4곳 가운데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곳은 북구가 유일하다. 이는 주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북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 실행이 맞물려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9,6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18％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출시 직후부터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매일 아침 광주은행 영업점마다 구매를 서두르는 주민들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오후에는 발급을 기다리는 대기 줄로 창구마다 장사진이 형성됐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번호표를 조기 배부하고, 대기 고객의 발급을 위해 출입문 셔터를 내린 채 연장근무를 이어가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이처럼 단기간에 판매가 몰리며 하루 평균 16억 원 이상이 소진되는 등, '부끄머니'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북구는 발행 전부터 상인회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시청 테니스팀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김포시청 손지훈 선수는 경산시청 최재성 선수와 짝을 이뤄 남자 복식 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두 선수는 부천시청 조성우 선수와 성남시청 이정헌 선수 조와의 결승전에서 3대 6, 6대 2, 4대 10으로 아쉽게 패했지만, 수준 높은 경기력과 끈질긴 투혼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포시청의 정홍 선수는 국군체육부대 정윤성 선수와 함께 출전해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며 남자 복식 동메달을 차지했다. 두 선수는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리턴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하며 준결승까지 진출해, 팀의 종합 성적에 귀중한 한 축을 담당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값진 메달을 얻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다가오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청 테니스팀은 오는 11월 16일부터 김천에서 열리는 '제1차 ITF 김천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모습 참고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 참고사진.(ⓒ뉴스1)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과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 공급망 위기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한다. 1~2일 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하고, 3일 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
[군산/김주창기자] 흥남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군산영광교회(담임목사 임용섭)에서 지역 어르신 50여 명에 삼계탕을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회설립 50주년과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마련되었다. 군산영광교회는 흥남동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가득한 삼계탕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정성을 들여 끓여준 삼계탕을 먹고, 환절기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갑작스런 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때 이런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줘 큰 힘이 된다.”, “맛도 좋고 마음도 고맙다.”라고 입을 모았다. 군산영광교회 임용섭 목사는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게 되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흥남동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삼계탕 나눔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이웃을 살피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경산/김근해기자] 『2025년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이 8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박경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가족, 후원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예술 페스티벌 행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대상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돌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연습한 실력을 부모님과 여러 후원 기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갈고 닦은 작품을 뽐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공연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댄스,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장 입구에는 아동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공연에 참가한 아동들은 무대 위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참가한 아동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경미 경산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산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질적 상습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올해 10월 말 기준 군산시 상수도 체납액은 3만 7천 건,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2개 반 6명의 징수 전담팀을 편성했으며, 가장 먼저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금도 100만 원 이상인 600여 명에게 단수 처분 예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전담팀은 전화와 현지 방문도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에는 그동안 보류했던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은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전액 납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생활형편을 고려, 분할납부 및 징수 유예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시의 가뭄 사태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이번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을 계기로 상수도 요금 납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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