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지난해 대비 7.5퍼센트(%) 증가한 17조 9천330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경기 동향과 세수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선8기 비전 완성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보다 재정을 확대하되, 관리채무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민선8기 2대 도시목표인 '시민행복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➊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➋살고싶은 미래형 매력도시, ➌글로벌 물류·거점도시, ➍글로벌 금융·창업도시, ➎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➏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➊ 첫째, 다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8조 6천31억 원을 편성했다. [따뜻한 부산형 함께 돌봄체계 실현: 6조 6천111억 원] 다함께 행복한 부산형 맞춤 복지를 추진한다. 부산, 함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부산형 함께 돌봄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토)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책 가동기간 중 시설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동행하는 ‘한파대책’ ②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 분야별 상황실 운영 》 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 초동 제설작업 지휘통제 등 ② (비상수송대책본부) 출퇴근 대중교통 연장운영 및 시설물 신속 제설 ③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상황전파, 분야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총괄 조정 ④ (상수도동파대책상황실) 동파예방대책 추진 및 동파위험 단계별
[군산/김주창기자] 2025년 11월 8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여행작가 안소라(본명 야스다 요시코)가 자신의 오랜 팬 25명과 함께 군산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군산시의 협업으로 추진된 일정으로, 안소라 작가와 팬들이 함께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며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안소라 작가는 1998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9권의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집필하며 일본 독자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린 대표적인 여행작가다.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지역의 작은 골목과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책들은 일본 내 한국 여행 붐을 이끌었다. 현재 그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며, 여행작가이자 가이드북 제작사 대표로서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여행은 안소라 작가의 오랜 팬 25명이 작가에 대한 팬심으로 일본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작가가 거주하는 전북자치도를 여행하는 투어로 군산에서는 근대역사박물관, 시간여행마을 등을 탐방했다. 안소라 작가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군산을 속속들이 소개하고 군산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팬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경제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서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글로벌반도체협회(SEMI)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가 미래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원천이자 소스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반도체 업체, 산업계와 함께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작년에 반도체 장비업체 1‧2위를 다투는 ASM, ASML 갔을 적에 (기업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질문 핵심 중 하나가 전기와 용수 문제였다. 특히 전기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야기했다”며 “지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때 경기도는 가장 앞서서 대응하겠다고 했고, 예산 늘렸고, 사업 늘렸고, 경기RE100 선언했다. 정부가 바뀌어서 RE100이나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이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와 함께 외식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권동목 지부장을 비롯한 외식업 지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지난 1967년에 창립되어 지부장과 운영위원 등 총 1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산 지역 일반음식점 3,691개소 중 2,528개소의 회원업소를 관리하고 회원들의 권익 대변과 외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 내 음식점들의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 지부와 외식 업소들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산시는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통해 모두가 찾고 머물고 싶은 경산을 만드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우수음식점 홍보, 일반음식점 식품 위생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상습정체를 빚어온 ‘지방도624호 아산 산동-천안 상덕’ 구간 확·포장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 건설본부는 11일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천안부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도민 숙원이었던 이번 사업은 2015년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022년 노선 확정, 2024년 설계완료에 이어 약 10년만인 올해 착공하게 됐다. 도는 2030년까지 총 1495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24호선 5.61㎞ 구간을 폭 30m, 왕복 4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완공되면 그동안 폭원 협소와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간선도로 기능 강화와 함께 산업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도1호선과의 연계도 강화돼 경부고속도로(천안IC, 북천안IC 등)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번 도로사업은 충남 북부권 교통·물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사업으로. 천안과 아산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을 완성하게 된다”며 “양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아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 선발 및 성장 개요도(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
울산 남구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내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경로당, 치매안심하우스,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세부 운영 현황은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8개소(76회 운영·432명 참여) ▲센터 내 예방교실 3기(30회 운영·256명 참여)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교육 17개 기관(21회 운영·698명 참여) 등이다. 치매예방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인지 재활훈련과 기억력·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훈련, 치매예방 체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관내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17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진행된 찾아가는 원데이 치매예방 교육에는 센터 작업치료사와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남구보건소는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특강 '액자 만들기'를 운영하고 무거성당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지난 7일 사상구청에서 개최된 '몽골 전통예술공연단 초청 공연'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사상구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송긴하이르한구 간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기념하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몽골의 전통예술공연단 '아그마트 밴드'가 출연해 오랜 역사와 광활한 대자연을 담은 다채로운 전통 음악과 역동적인 춤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몽골 전통 현악기인 마두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계적으로 독특한 발성법으로 알려진 흐미(Khoomei)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며 몽골 문화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날 공연에는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가 참석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자담바 몽골 영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몽골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이번 공연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국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상구가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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