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8일 군정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이행률이 저조한 12개 공약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지난 11월 말 기준 2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완료 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평균 이행률은 77.2％로 집계됐다. 올해 완료된 공약사업으로는 ▲군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활성화 ▲창녕 전통시장 활성화 ▲산토끼노래동산 레저시설 확충 ▲부곡온천 활성화 ▲고암면 원촌저수지 둘레길 조성 ▲장마면 유동저수지 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임기 마지막까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군은 공약사업 추진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2024년도부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12월 중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개최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왔다. A씨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해줘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됐고 며칠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남양주시 B씨는
[충남/오창환기자] 깨끗한 충남 서해안을 만들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37.5억, 지방비 37.5억)을 투입해 180톤급 전용수거선을 건조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예산 확보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망·어구 감김 등 선박사고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정부에 전용수거선 건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결과이다. 180톤급 강선으로 건조하는 전용수거선은 디젤과 전기를 결합한 1000마력 이상의 기관을 장착해 최대 속력 12노트로 운항 가능하며, 최대 20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주요 장비는 해양 침적쓰레기와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굴삭기 △크레인 △인양기 △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한다. 도는 그동안 차도선 ‘늘푸른충남호’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해 왔으나, 별도의 수거선이 없어 집중호우 시 부유 쓰레기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2028년 전용수거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늘푸른충남호와 연계해 연간 1000-1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사업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두고 어청도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시가 지난 10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 신청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를 배제한 채 민관협의회(총 17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런 시의 노력에 어청도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으로 화답했다. 실제로 최근 주민들은 직접 ▲주민수용성 100% 확보! 어청도의 간절한 목소리! 집적화단지 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자율주행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기 순환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해 주민 이동을 돕는다. 도는 9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4개월 동안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본격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차 이번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전기 차량이며, 길이 7.5m, 전폭 2.2m 크기로 일반 미니버스와 비슷하다. 차량에는 영상카메라 5식, 라이다 3식, 레이다 1식 등을 장착했다. 최대 탑승객 수는 운전자와 안전요원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운행 노선은 내포신도시 순환버스인 1000번이 달리고 있는 9.5㎞ 구간으로, 용봉산 입구에서 홍성고 사거리와 도청 앞 환승센터,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덕산 중·고등학교 등을 거쳐 다시 용봉산 입구로 돌아간다. 도는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1000번 버스 배차 사이에 투입, 1일 5회 운행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일반 버스와 같이 이용하되, 버스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운영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가 맡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순환버스는 ‘자율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4일 밤 이천 전역에 대설특보(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과 함께 긴급 제설 작업을 신속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즉시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긴급 소집해 주요 구간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읍면동 주요 인도, 학교 주변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및 결빙 방지 제설제 살포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결빙 우려가 컸던 관고동 자이아파트에서 송정동 동양아파트 구간 인도는 소형 제설 장비를 활용해 집중 제설을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에서 '2025년 중구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구는 매년 송년음악회를 통해 주민과 예술인이 하나 되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뮤지컬 갈라팀 라움이 메인 무대에 올라 뮤지컬 넘버와 가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별무대에는 UN하모니 색소폰 클럽이 올랐다. 색소폰 클럽을 이끄는 이학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UN후손장학회장)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UN군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짝수 토요일마다 서면에서 색소폰 버스킹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송년음악회는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의 무대"라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제설대책을 펼치고 있다. 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면도로·골목길 등 취약 구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정책을 확대했다. 주민참여 제설 문화 확산을 위해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자원봉사단' 운영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제설 기간 동안 단지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눈 치우기를 시행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제설 실적에 따라 최대 5％의 가산 혜택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설 인텐시브가 적용되면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강릉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환경을 제공하고자 당초 설치 목표 수량이었던 393기보다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 시 곳곳에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충전시설 확충은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된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강릉역, 경포대 등 강릉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충전 인프라의 불모지였던 면 지역에도 103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
한강 작품을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이 노벨문학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 모여 문학·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가치를 함께 살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부제: 소년, 광장에 서다)'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하고 있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다. 민주주의 정신이 인문·문학의 가치로 확장되는 흐름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전일빌딩245∼5·18민주광장∼옛 적십자병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걸으며 1980년 광주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열린다. 마야 웨스트(영어), 피에르 비지우(프랑스어), 윤선미(스페인어), 김보국(헝가리어) 등 한강 작품의 주요
[군산/김주창기자]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와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센터장 오연풍)가 5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 가능한 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ESG·SDGs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추진, 봉사형 인재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사회공헌 모델 확산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협약을 기념해 양측은 오는 24일 군산시 미룡동 일대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직원과 학생 50여 명,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연탄을 전달하며, 취약 가구의 겨울 대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봉사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확장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연풍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장도 “국립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리틀야구단(단장 조현일)은 지난 11월 21일~23일과 29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된 「제4회 익산무왕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익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익산시리틀야구단이 주관하며,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리틀야구선수단 28개 팀, 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6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을“서동조”와“마한조”의 2개 조로 나누어 결승 경기를 진행했다. 마한조에 편성된 경산시리틀야구단 선수들은 평소 훈련을 통해 쌓은 탄탄한 기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남양주시리틀야구단을 4:0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편, 서동조의 우승은 익산시리틀야구단이 차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거둔 경산시리틀야구단에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경산시가 야구 꿈나무 육성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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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