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며, 데이터가 그 영양분이 된다.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통해 생산하는 고속도로와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1,2,3차 산업혁명을 1단계로, 4차부터는 2단계 산업혁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단계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 못하는 대량생산, 고속 계산 및 기억, 그리고 원거리 통신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인간이 잘하는 기능, 즉 지능의 일부까지도 기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산업이 아닌, 사람이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는 기업의 70% 이상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세계 총생산(GDP)이 13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성패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2020년 새해는 경자년 흰색 쥐띠해다. ‘경자(庚子)’는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연도를 표기한 것이다.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 번째로 방위로 서쪽,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된다. 자(子)는 십이지의 첫 자리로, 방위로 정북(正北)을, 달로 음력 11월을,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십이지로 상징하는 동물이다. 쥐띠는 갑자[甲子, 靑], 병자[丙子, 赤], 무자[戊子, 黃], 경자[庚子, 白], 임자[壬子, 黑]의 순으로 60갑자를 순행한다. 그러므로 요즘 같이 한 해를 색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이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되니, 내년 경자년은 ‘흰 쥐띠’해다. 쥐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상으로 나타난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창고형 고상 가옥의 가형토기에는 쥐와 고양이가 장식되어 있다. 곡식 창고에 올라오는 쥐 두 마리를 노려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곡식 창고나 뒤주의 주인은 쥐였다. 통일신라 이후 쥐는 십이지의 하나로 능묘와 탑상, 불구, 생활용품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쥐그림은 들에서 수박이나 무를 갉아먹는 모습을 많이 그렸다. 특히 신사임당(申師任堂)
베토벤은 18세기 음악의 여러 제약들, 즉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많은 형식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감성을 지닌 음악을 창조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에서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인간의 원대한 힘을 무한히 발산하는 듯하고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우리를 삶의 환희로 공손히 인도하는 듯하다. 베토벤-하우스의 중정. 왼쪽은 베토벤이 살던 곳이고, 그 앞의 계단은 베토벤 기념관으로 연결된다.빈에는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빈의 북쪽 숲이 우거진 하일리겐슈타트 지역은 그가 여름에 자주 머물며 작곡에 몰두 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있는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에 들어서면 중정을 중심으로 그가 살던 집과 그 맞은 편 위층에 베토벤 기념관이 있다. 베토벤이 살았다고 하는 집 안에는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이 과연 이곳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빈의 중산층 사람들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집 안의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전시된 베토벤 관련 자료들 중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자리가 있다. 바로 북극성이다. 북극성은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자리로 예로부터 칠흑 같이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에나선 우리나라 연구진도 북극성을 따라 긴 항해에 나섰다. 첫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극 과학연구에 꼭 필요한 쇄빙연구선이 없었던 때라 중국의 ‘설룡(雪龍)호’를 빌려 타고 북극으로 향해야 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북극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열정은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2002년 북극 스발바르 제도(諸島)에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과학기지인 다산기지가 문을 열면서 연구 인력들이 북극에 머물며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있게 되었다. 2009년에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취항하면서 해빙, 해양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자 훌륭한 연구성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우리 연구진들은 북극의 해빙감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2016년에는 북
[산청/허정태기자] 산청에서 나고 자란 내가 고향인 이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어언 30년이 훌쩍 지났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산청은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곳이다. 다만 산간 농촌지역이라 의료나 생활수준은 극히 평범하다. 주민들 모두가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곳은 노령인구가 많은 시골이라 경로당에 가면 80대 어르신이 많이 계신다. 대부분 눈과 귀가 어두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해 찾아가도 그저 내 얼굴만 빤히 보고 어린아이처럼 웃어주실 따름이다. 프레젠테이션도(PPT), 홍보용 리플렛도 관심이 없고 보건소에서 무슨 선물을 줄 것인지가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이니 교육자인 나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매개체가 홍보물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나도 이를 곧잘 이용하곤 한다. “어머님들~ 오늘 공부 쪼매 하시면 선물 줄 건데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잘하면 선물 한개 더 줍니더~” 교육시작시점에 집중시킬 수 있는 멘트다. “저 오늘 진드기 땜에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반응이 없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접근해 본다. “가분다리(진드기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알지예?”
[인천/이광일기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주위에서 “소화전”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소화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게 생각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길을 걷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소화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소화전이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소화전을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조한 날씨와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화재발생에 더욱 조심해야하고 소화전 또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서와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 금지를 잘 지켜주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할 수 있다.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 8천 315건으로 2017년 대비 58% 증가 하였다는 기록이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조용하고 평안한 고장인 우리 예산에서도 2018년도 39건 대비 금년 2019년 74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 증가 이유로는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 표현으로 인한 각종 민원성 집회가 만연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를 핑계로 더욱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21조에서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여러집회시위 현장을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주변에서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하
[예산/한용렬기자] “경찰에서조사를받아끝난사건을검찰에서다시불러서또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왜그래야하죠?”, “핸드폰절도범인을잡았다고해서받으려고경찰서에갔더니검사지휘를기다려야한데요. 빨리받아써야하는데꼭검사허락을받아야하나요?” 이러한불만들은사건관계인들의입에서자연스럽게나오는말들이다. 근본적으로검찰이지배하는우리나라수사구조로인하여그피해는그대로국민들에게전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구조를개혁하기위하여수사권조정신속처리법안이진행중이다. 그내용의핵심을살펴보면첫째, 경·검협력의무를명시하여양기관을명령과복종의수직적관계에서대등·협력관계로설정하여견제와균형을이루고있다. 둘째, 검사의무제한적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수사단계별로10여개의경찰수사견제장치를도입하여국민의인권을더욱두텁게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1차적수사종결권을인정하여경찰수사의국민에대한책임성을높일수있다. 더불어경찰의수사종결에대해검사의재수사요청및사건관계인의이의신청등다양한견제장치도마련하고있다. 넷째,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하향하여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검찰권남용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던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일정부분제한하고있다. 이처럼수사권조정이된다면경찰이수사개시·진행부터결과에대한평가를부담하여국민에대한책임성이증대되며, 불기소가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
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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