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G20 화상 정상회의’ 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어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며 사망자가 3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한국시간으로 3월 27일 저녁 9시부터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다. 전염병의 발상지인 중국은 4개월 정도 심각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었지만 확진자 8만 2000여 명, 사망자 3000여 명으로 확산이 통제되는 상황인 반면, 그간 상황을 지켜보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진국들이어서 중국보다 전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서유럽과 미국에서 빠른 속도로 병이 번지고 있어 당혹감과 두려움은 더욱 만연됐다. 이처럼 G7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상황이 긴박해지자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됐다. 그런데 존슨 영국총리가 확진자가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이 13일만에 실현됐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그 수가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여 명이 훌쩍 넘어서 사스나 메르스의 사망자를 이미 크게 앞질렀다. 그렇지만 국가별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지금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질병 특성상 올 늦가을에 다시 유행할 확률이 커 코로나19는 당분간 계속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페인독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례 인류가 지난 근 1세기 동안 경험한 ‘최악의 전염병’으로 1918년 유행한 스페인독감을 꼽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봄에 작은 유행을 만든 후 여름에 잦아들었다가 그 해 가을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4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매일신보에 기록된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서반아감기(스페인독감)’는 경성·인천·대구·평양·원산·개성 등지의 시가지에 만연했고 이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는 곳이 있었으며, 각 학교가 휴교하고 회사들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이때가 추수 때인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이며, 데이터가 그 영양분이 된다. 네트워크는 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통해 생산하는 고속도로와 같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1,2,3차 산업혁명을 1단계로, 4차부터는 2단계 산업혁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1단계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 못하는 대량생산, 고속 계산 및 기억, 그리고 원거리 통신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가능했지만, 2단계부터는 인간이 잘하는 기능, 즉 지능의 일부까지도 기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산업이 아닌, 사람이 관련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2030년에는 기업의 70% 이상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세계 총생산(GDP)이 13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은 강력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성패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을
2020년 새해는 경자년 흰색 쥐띠해다. ‘경자(庚子)’는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연도를 표기한 것이다. 경(庚)은 십간(十干)의 일곱 번째로 방위로 서쪽,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된다. 자(子)는 십이지의 첫 자리로, 방위로 정북(正北)을, 달로 음력 11월을, 시간으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십이지로 상징하는 동물이다. 쥐띠는 갑자[甲子, 靑], 병자[丙子, 赤], 무자[戊子, 黃], 경자[庚子, 白], 임자[壬子, 黑]의 순으로 60갑자를 순행한다. 그러므로 요즘 같이 한 해를 색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이 오방색으로 흰색에 해당되니, 내년 경자년은 ‘흰 쥐띠’해다. 쥐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상으로 나타난다.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창고형 고상 가옥의 가형토기에는 쥐와 고양이가 장식되어 있다. 곡식 창고에 올라오는 쥐 두 마리를 노려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곡식 창고나 뒤주의 주인은 쥐였다. 통일신라 이후 쥐는 십이지의 하나로 능묘와 탑상, 불구, 생활용품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쥐그림은 들에서 수박이나 무를 갉아먹는 모습을 많이 그렸다. 특히 신사임당(申師任堂)
베토벤은 18세기 음악의 여러 제약들, 즉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많은 형식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감성을 지닌 음악을 창조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에서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인간의 원대한 힘을 무한히 발산하는 듯하고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우리를 삶의 환희로 공손히 인도하는 듯하다. 베토벤-하우스의 중정. 왼쪽은 베토벤이 살던 곳이고, 그 앞의 계단은 베토벤 기념관으로 연결된다.빈에는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빈의 북쪽 숲이 우거진 하일리겐슈타트 지역은 그가 여름에 자주 머물며 작곡에 몰두 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있는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에 들어서면 중정을 중심으로 그가 살던 집과 그 맞은 편 위층에 베토벤 기념관이 있다. 베토벤이 살았다고 하는 집 안에는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이 과연 이곳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빈의 중산층 사람들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집 안의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전시된 베토벤 관련 자료들 중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자리가 있다. 바로 북극성이다. 북극성은 북극에 가장 가까운 별자리로 예로부터 칠흑 같이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최초의 북극탐사에나선 우리나라 연구진도 북극성을 따라 긴 항해에 나섰다. 첫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극 과학연구에 꼭 필요한 쇄빙연구선이 없었던 때라 중국의 ‘설룡(雪龍)호’를 빌려 타고 북극으로 향해야 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북극을 향한 끝없는 도전과 열정은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2002년 북극 스발바르 제도(諸島)에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과학기지인 다산기지가 문을 열면서 연구 인력들이 북극에 머물며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있게 되었다. 2009년에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취항하면서 해빙, 해양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자 훌륭한 연구성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우리 연구진들은 북극의 해빙감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폭설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2016년에는 북
[산청/허정태기자] 산청에서 나고 자란 내가 고향인 이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어언 30년이 훌쩍 지났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산청은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곳이다. 다만 산간 농촌지역이라 의료나 생활수준은 극히 평범하다. 주민들 모두가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곳은 노령인구가 많은 시골이라 경로당에 가면 80대 어르신이 많이 계신다. 대부분 눈과 귀가 어두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위해 찾아가도 그저 내 얼굴만 빤히 보고 어린아이처럼 웃어주실 따름이다. 프레젠테이션도(PPT), 홍보용 리플렛도 관심이 없고 보건소에서 무슨 선물을 줄 것인지가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이니 교육자인 나로서는 난감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매개체가 홍보물품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나도 이를 곧잘 이용하곤 한다. “어머님들~ 오늘 공부 쪼매 하시면 선물 줄 건데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잘하면 선물 한개 더 줍니더~” 교육시작시점에 집중시킬 수 있는 멘트다. “저 오늘 진드기 땜에 나왔어요.” 얼굴이 붉어질 만큼 반응이 없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접근해 본다. “가분다리(진드기를 일컫는 경상도 사투리) 알지예?”
[인천/이광일기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주위에서 “소화전”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소화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사용하는지 깊게 생각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길을 걷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소화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소화전이 화재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소화전을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조한 날씨와 잦은 난방기구 사용으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화재발생에 더욱 조심해야하고 소화전 또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서와 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다. 소방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 금지를 잘 지켜주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이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할 수 있다.
[예산/한용렬기자] 대한민국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 출범한 이래 각종 집회가 꾸준이 증가하여 2018년 역대 최고수치인 6만 8천 315건으로 2017년 대비 58% 증가 하였다는 기록이다. 집회시위가 드물던 조용하고 평안한 고장인 우리 예산에서도 2018년도 39건 대비 금년 2019년 74건으로 52% 증가하였다. 그 증가 이유로는 최근 특정계층의 집단이익 표현으로 인한 각종 민원성 집회가 만연하고, 집회에 대한 자유를 핑계로 더욱 더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21조에서 “모든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최측에 자율적인 질서유지를 일임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여러집회시위 현장을 본 바,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도로의 통행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주변에서는 소음을 10분간 측정하
[예산/한용렬기자] “경찰에서조사를받아끝난사건을검찰에서다시불러서또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왜그래야하죠?”, “핸드폰절도범인을잡았다고해서받으려고경찰서에갔더니검사지휘를기다려야한데요. 빨리받아써야하는데꼭검사허락을받아야하나요?” 이러한불만들은사건관계인들의입에서자연스럽게나오는말들이다. 근본적으로검찰이지배하는우리나라수사구조로인하여그피해는그대로국민들에게전해지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구조를개혁하기위하여수사권조정신속처리법안이진행중이다. 그내용의핵심을살펴보면첫째, 경·검협력의무를명시하여양기관을명령과복종의수직적관계에서대등·협력관계로설정하여견제와균형을이루고있다. 둘째, 검사의무제한적수사지휘권을폐지하고수사단계별로10여개의경찰수사견제장치를도입하여국민의인권을더욱두텁게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1차적수사종결권을인정하여경찰수사의국민에대한책임성을높일수있다. 더불어경찰의수사종결에대해검사의재수사요청및사건관계인의이의신청등다양한견제장치도마련하고있다. 넷째, 검사가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하향하여공판중심주의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검찰권남용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어왔던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일정부분제한하고있다. 이처럼수사권조정이된다면경찰이수사개시·진행부터결과에대한평가를부담하여국민에대한책임성이증대되며, 불기소가
[인천/이광일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전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폐해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많은 폐단을 발생시켰다. 영국, 미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는 달리 기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질 좋은 치안 행정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관계인은 조기에 형사 절차에서 해방되어 심리
기자들은 묻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언제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갑니까?”라고. 기자들은 묻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왜 천막투쟁을 합니까?”라고. 그들은 이미 우리공화당의 천막투쟁은 불법천막, 불법점거라고 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와 지령에 따라 그저 오로지 물리적인 천막의 설치 시점과 이동 여부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사기탄핵 당하신 날에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인 당한 태극기 하나 들고 죽어간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언론이란 곳은 관심도 없고, 그저 좌파시장 반민주, 반인권 시장 박원순 씨의 논리대로 그 자를 방어해주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죽어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 서울시장의 임무를 방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그런 그가 2019년 6월 25일 요건도 위반한 폭력적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에 대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그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있다. 우리공화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6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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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