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천883톤을 확보해 작년보다 차량 6대, 제설제 약 6천톤을 추가 준비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해 취약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 223개 한파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216개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 밀착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원구청을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군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비 현실화 ▲일자리 전용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강임준 시장은“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기관들은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군산 공설시장 2층에서 운영중인 “군산꽁보리” 공동체사업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익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이 끝난 뒤 참여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어르신은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충남보훈관 기획전시실에서 광복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박경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추모사 △헌시 낭독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만제 국장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현재의 가치이자 미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호국보훈의 중심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선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도정 전반에 보훈의 가치를 반영해 선열들의 뜻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매년 11월 17일)’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은 17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확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산~울산간 고속도로는 기존 경주시를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또는 밀양시를 경유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및 밀양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우회하던 노선을 경산시와 울산광역시를 직결 노선으로 전환해 거리는 23km, 시간은 16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다. KOSIS(국가통계포털,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물류비는 매출액 기준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운송비는 57.9%로 총매출 대비 3.89%에 달한다. 경산시의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2023년 기준 2,000여 개 이상)의 총매출 5조 8,473억 원에 적용하면 약 2,274억 원이 운송비로 지출되는 규모이며, 고속도로 건설 시 최소 31.5%의 운송 거리 단축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연간 약 716억 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절감된 물류비가 기업 내 재투자 되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연쇄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사상구 내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작품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근로 현장의 생동감을 조명하는 특별 사진전 '춤추는 사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스포츠 촬영 전문 에이전시 '아이모션'의 대표 사진작가인 이준희 작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의 발전상과 현장의 역동성을 예술적 시각으로 담아내어 사상구 산업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상구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상구 학감대로 170-26 소재 공장 내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춤추는 사상'이라는 주제로 지역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무용수와 함께 촬영한 작품 15점이 공개된다. 개막식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준희 작가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가 단위 체육대회의 공식 촬영을 맡아온 전문 작가로, 최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역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현장을 예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 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천영길)과 민선 8기 23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KCL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정태준 KCL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CL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시스템 등 국가전략산업 시험평가 인프라를 수원에 확충한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에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전에 있는 전력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시험 장비와 전문 인력 일부를 이전해 평가 인프라를 수원으로 집중한다. KCL은 전력반도체 평가를 수행 중이고, 현대모비스, 셰플러 등 주요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평가에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0년 설립된 KCL은 국내 최대 시험·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기관이다. 모빌리티, 전기·전자, 보건·환경, 화학, 바이오,
익산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는 시민 체감형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파·폭설·동파·농축산 피해 등 생활 밀착형 보호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300곳을 새로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 424개소와 합쳐 총 700여 개 쉼터가 겨울철 동안 노약자, 저소득층 등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장비와 자재도 대폭 확충했다. 시는 대형 제설 차량(덤프·백호우) 13대를 임차하고, 소형 제설장비 55대를 읍면동에 배치한다. 아울러 제설용 소금 2,300톤과 친환경 제설제 990톤을 사전 비축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농·축산분야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시는 비닐하우스 1만 4,000여 동과 축산농가 1,200여 곳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 동파가 잦은 지역은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는 긴급 대응반 2개와 대행업체 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기법과 한국적 분위기의 공간을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7개 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식사 메뉴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지역은 내음(NAE:UM), 서울레스토랑(Seoul Restaurant), 엄용백(Um Yong Baek)이 지정됐다. 로스앤젤레스는 바루(Baroo), 대도식당(DAEDO SIKDANG), 수원갈비(Soowon Galbi) 3곳이 선정됐고, 파리는 순그릴 샹젤리제(SOON GRILL Champs-Élysées)가 지정됐다. 먼저 싱가포르 지역의 '내음'은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
교복을 입은 한 10대 소녀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앉은 배우 이정은 씨가 말한다. "힘든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이어지는 한 청년의 고민에는 "비밀 보장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다독인다. "내가 별 얘기를 다하네…"라며 말을 아끼는 한 어르신에게는 "솔직한 마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2025년 자살예방 공익광고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구해줄 109로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에서 이 씨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삶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가 닿았다. 이 씨는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광고에 기꺼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