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활용한 내장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기반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로 실증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장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를 ’26년 3월 24일(화)부터 4월 30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에서 강점이 있으며, 특히 재난·안전과 같이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공분야의 내장형 인공지능(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25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 무인기(수상 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하여 각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하동·산청군,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였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사업주체)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일반·사회적) ▴(사업운영)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결정 ▴(수익활용) 정관 및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개인 배분 등 자율 활용 ▴(시설용량) 공공부지, 마을부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3(월)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현지 13개 재외공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석했다. * 주이란(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라크(대), 주레바논(대), 주요르단(대), 주사우디(대), 주젯다(총), 주바레인(대), 주카타르(대), 주UAE(대), 주두바이(총), 주오만(대), 주쿠웨이트(대) 김 차관은 최근 미국이 이란 측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고, 이란도 이에 상응하여 보복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하며, “역내 에너지 관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과 그 인근에 계신 우리 국민과 진출 기업 현황을 확인하여 가용한 모든 채널을 최대한 활용, 안전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출국 또는 대피를 권고할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중동 지역 각 공관은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 제보 내용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중동 사태를 악용한 3대 피싱 시나리오'를 상세히 공개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 [유가·방산 화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최근,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 문자가 대량 살포되고 있다. 해당 미끼문자는 전쟁 관련 집중 화제주 등을 추천해 주고 일정 이상의 투자 이익 미달성 시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를 경우, 피해자를 메신저 이용한 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거래소 등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2.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중동 지역 영공 통제 및 노선 우회 상황을 악용하여,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 바랍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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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