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과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비반(BIBAN) 2025'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비반’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동의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행사로,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7년 만에 151개국 18만여 명이 참관하는 중동 최대 창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비반(BIBAN) 2025 - (기간·장소) 2025. 11. 5.(수)~8.(토), 리야드 프론트 전시 컨벤션 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 제) 기회를 위한 글로벌 목적지 - (주 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 - (행사목적)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증진,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이번 전시회 참가는 창업도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사우디 비반 외에도 일본 아이브이에스(I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특별지원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특별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11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모바일형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예산은 집행이 우수한 전국 32곳에만 추가 교부된 특별지원비로 추진되며, 총 171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예산에서, 군산시는 8억 6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추가 캐시백 한도 3만 5천 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이후에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연장된 만큼 시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도 37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이번 추가 발행을 포함하여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총발행액은 4,157억 원이고, 11월 5일 기준 3,868억 원이(94%) 판매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캐시백 및 모바일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상품권 중심의 소비가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 한 곳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1차 수요기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AMXPO)'에서 한 참가업체가 튀김 보조기와 키친로봇 자동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2025.9.23 (사진=연합뉴스)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 특성에 따라 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형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탄소중립형은 탄소저감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예방형은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재기컨설팅형은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회생 및 재창업 준비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업정리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내 유일의 국제 아동도서전인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전 세계 아동을 위한 도서 문화 축제의 장이자 아동콘텐츠 플랫폼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작년(2024년) 처음 개최된 행사는 국내외 아동전문 출판사와 단체 등 16개국 193개 사(국내 137, 해외 56), 작가와 연사 118명(국내 107, 해외 11) 등이 참여하며, 150여 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관람객 50,291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전은 <아이와 바다(바다를 담은 책을 모아, 책이라는 바다로)>를 주제로 400여 권의 어린이책을 특별 전시하고, 국내외 16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 ◈ (기간/장소) 2025. 12. 11(목) ~ 12. 14.(일), 4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요행사) 개막식, 특별전시, 출판 및 저작권(IP) 마켓, 부대행사 등 ◈ (행사규모) 16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금녕 풀뿌
[경산/김근해기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는 11일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백천동 소재)을 찾아 『나눔과 섬김 &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 봉사활동을 가졌다. 경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자립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외식업 지부 회원과 관계자, 경산시 식품의약과 직원 등이 복지관을 찾은 150여 명의 이용자에게 직접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조리해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이날 권동목 지부장은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식 봉사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에도 함께해 주신 외식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외식 단체로 외식업 소상공인의 권익 신장과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11월까지 '노을이 물드는 강화, 낙조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낙조 명소를 테마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서해의 석양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GPS 기반 위치 인증 방식으로,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면 모바일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투어의 코스는 서해의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로 구성됐으며, ▲장화리 일몰 조망지 ▲후포항 ▲분오리돈대 ▲동막해변 총 4곳 등이다. 장화리 일몰 조망지는 강화 나들길 7코스에 자리해 갯벌 위로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황홀한 낙조를 만날 수 있다. 후포항은 잔잔한 어촌의 정취와 함께 서해 낙조를 즐길 수 있는 포구로, 저녁 햇살에 물든 배들의 실루엣이 강화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또한 분오리돈대에서는 절벽 위 석축 너머로 석양이 내려앉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즈넉한 돈대의 역사와 함께 황홀한 여운을 남긴다. 동막해변은 강화도를 대표하는 해변으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파도, 고요한 풍경이 어우러져 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아산 모나밸리 골드홀에서 ‘충청남도 노동 전환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충남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집담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탄화력, 자동차, 제철·철강, 석유화학, 운수산업 등 고탄소 산업 노사 대표와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상영,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집담회에선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수연 박사가 ‘자동차산업 전환이 충남 산업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상철 박사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노동전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 이후에는 산업별 토론을 통해 각 산업의 전환 현황과 노동 전환 지원 필요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등 핵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와 예방소방업무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높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 시기에 맞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 ▲농촌마을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축사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 ▲아파트 세대점검 유예기간 만료 대비 집중 관리 등 주요 예방 정책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화재경보기 보급, 마을 단위 안전지도 구축,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축사 및 농촌 주택의 전기·난방 설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한 아파트 세대 점검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리주체와 협업해 집중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무엇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민생범죄 단속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5.8.14 (ⓒ뉴스1) 먼저 겨울용품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