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센터장 김진아)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산시 청년뜰은 26일 ‘2026년 청년센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청년 정책 및 고용지원 기관들과 지원사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비롯해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국립군산대학교 취업지원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지역 내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14곳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군산시 청년뜰 주요 사업 ▲2026년 군산시 청년정책 방향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기초교육부터 AI-POT 자격증 취득, 군산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 교육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AI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비 지원사업과 구직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촘촘한 '남해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남해병원 및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과 협력해 병원은 입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지자체로 의뢰하고, 군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결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 약사회와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은 창선면 관할 약사 1명, 남해읍 관할 약사 2명의 지역 약사가 참여하며 의료급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6일 금강도서관 금강누리다목적실에서 제9회 군산시늘푸른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24명과 가족을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서동수 군산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 8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초·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217명의 초·중학 학력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초등 16명, 중학 8명 등 총 24명이 학사복을 입고 졸업장을 받았으며, 특히 중학학력 졸업생 6명 전원은 군산평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으로, 만학의 꿈을 이어가게 돼 의미를 더했다. 졸업식은 군산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졸업장 및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송사와 답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자리를 지켜낸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졸업장은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배움에 대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는 답사를 통해
[서울/박기문기자] 국내 엘리트 마라토너들과 국내외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2026 서울 하프 레이스」가 3월 2일(월) 07시 30분부터 서울 도심과 잠실종합운 동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엘리트 100명을 포함한 약 1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초봄 서울 도심을 달리 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가 될 전망이다. 대회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사거리, 을지로2가, 종로, 흥인지 문, 군자역, 건대입구를 거쳐 잠실대교(북→남)를 통과한 뒤 잠실종합 11시 30분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잠실종합운동장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 으로 일부 주차장 사용이 제한되어 주차공간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행사당일에는운동장주변과내부가매우혼잡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 참가자 및방문객은반드시대중교통을이용해야한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3월 2일(월) 06시 부터 11시 30분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된다”며 “일반 시민들께서는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고 운전 시 해당지역을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 하였다. 또한 “불법 주정차, 취사행위, 불법 상행위, 무단 텐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스토킹 범죄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경 하양읍 일대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자, 최OO 관제요원은 즉각 해당 지역 인근 CCTV 영상을 집중 관제하고, 용의자의 이동 방향을 파악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였다. 특히 용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관제원이 다수의 인근 CCTV를 정밀 관제하면서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관제원에게 지난 25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버스요금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가 지난해 1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수가 105만6,054명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2만 6,858명에서 10년 만에 이용자수는 39배, 참여 마을은 2015년 88개에서 2025년 867개로 9.8배 늘어났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버스 노선이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농촌이나 산간 지역, 도심 외곽지역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이용자는 시군별로 정한 버스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택시 요금 차액은 국비·도비·시군비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복지택시가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생활 필수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승객이 줄어드는 시간대 수요를 보완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 진료·장보기 등 생활 이동 수요가 많은 평일 낮 시간대 택시 운행이 늘어나 지역 택시에는 운행 확대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서구 암남동 등대로 일원 남항체육공원(족구장)에서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공한수 서구청장, 최도석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공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부산시장), 내빈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은 기존 낮은 호안* 높이로 인해 태풍 내습 시마다 발생하는 월파 피해를 예방하고, 내륙 침수 및 시설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및 호안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호안: 하천·해안의 제방·하안을 유수·파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본 공사는 서구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거북섬까지 약 1천 미터(m) 구간에 방재호안(높이 8~10m, 폭 43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천351억 원이며, 1단계 사업은 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 500미터(m) 구간 462억 원이 확보되어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 사업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85개 구역서 6천 호 확대된 8만 5천 호 공급…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20일 경기 고양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3월보다 1주 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763개 농가 31,492마리와 염소 98개 농가 2,650마리로,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시에서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고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이 된다. 소 5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50% 보조)하여 접종해야 하며, 이 중 소 1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를 통한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장 내외 소독과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우리 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했다. 이어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6년 통합 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협약 의료기관 및 연계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돌봄 담당자 간담회」를 순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르신복지과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경북권역재활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종합병원, 양지기쁨병원 등 주요 협력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직접 찾는 순회 간담회 형식을 통해 기관별 운영 여건과 실무 흐름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경산시 통합 돌봄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 퇴원 환자 연계 절차의 표준화 ▲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 서비스 중복 방지 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연계 지연, 대상자 동의 절차, 서비스 공백 발생 구간 등 구체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이번 순회 간담회를 계기로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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