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교차로 꼬리물기와 정체가 반복됐던 가양대로(월드컵파크7단지 교차로 ~DMC첨단산업센터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추가되고,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대기차량이 직진차로까지 점유했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교차로․중앙대병원입구 교차로는 대기차로 연장을 늘린다. 또 중계역 교차로․서빙고동주민센터 교차로 등 도로 기하구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내 총 9곳을 대상으로 ▴교통 정체 개선 ▴교통안전 확보 ▴불합리한 교통체계 정비 등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차로 증설, 대기차로 연장, 차로 운영 개선 등 교통 흐름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도로 신설이나 확장 대신 차로 운영 변경, 신호 조정 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교통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매년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서울시계 주변 교통량 변화를 반영해 차로 추가 확보, 대기차로 연장 등 교통 정체를 개선하거나 이중정지선 삭제, 철도건널목 주변 정비 등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필요경비 :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외 기존 부모가 부담하던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하여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생존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충남소방본부는 11일부터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 동네 생명지킴이는 심정지 신고 접수 시 환자와 가장 가까운 심폐소생술(CPR) 가능 자원봉사자에게 실시간으로 출동 알림을 전송해 119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최초 4분)’에 심폐소생술 실시·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생명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심정지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에서 반경 300m 내 자원봉사 등록자에게 앱으로 상황을 송신하며, 자원봉사자는 요청에 대해 수락 또는 불가로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락한 봉사자는 현장으로 이동해 구급대 도착 전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도내 15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 3000여 명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 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 관련 전공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등 일반 시민까지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급성심정지 조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11월 11일(화), 유튜브 구독자 47.6만 명을 보유한 역사 크리에이터 ‘향아치’를 서울역사박물관 SNS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SNS를 통한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박물관의 대중적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SNS 홍보대사로 위촉된 ‘향아치(香雅治)’*는 ‘1901년 대한제국 외부협판이 21세기로 시간 이동했다’는 설정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캐릭터형 역사 크리에이터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향아치가 지닌 역사적 서사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박물관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SNS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전통적인 역사 소재를 현대적 영상 문법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층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버추얼 역사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향아치 : 이름은 ‘깨끗하고 맑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한양(향)’과 ‘벼슬아치(아치)’의 합성어이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부 협판으로서 황제를 모시던 관리였으며, 현대 사회로 건너와 시민들에게 ‘인의예지’와 개화의 가치를 유쾌하게 전하는 세계관을 지녔다는 설정이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SNS를 통한 소통을 확대하고, 박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성희)는 10일 경산시장 중앙광장에서 청소년 아웃리치 「청소년이 쏜다!」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음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케이터링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건강한 참여를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익힌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진심을 담은 한 잔의 음료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정성희 센터장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의 선한 영향력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청소년의 나눔과 도전을 응원하고, 더 많은 시민이 청소년의 성장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 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청소년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일본 지자체 및 공항과의 협력 마케팅 프로그램인 '비욘드 아이씨엔(Beyond ICN)' 사업을 통해 인천-오비히로, 인천-이바라키 등 일본행 2개 정기노선을 신규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공항-일본행 정기노선은 총 31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일본의 수도 공항인 도쿄 나리타공항(18개), 오사카 이타미공항(26개)보다 많은 일본 노선 수치이다. 인천-오비히로 노선은 11일부터 운항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이 주 2회, 인천-이바라키 노선은 12일부터 운항하며 에어로케이항공이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도쿄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바라키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소도시로, 오아라이 해안공원, 온천, 골프 여행지로 유명하다.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에 위치한 오비히로는 아바시리, 구시로 등 홋카이도 동남부를 여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로, 세계 유일의 썰매 경마, 부타동(돼지고기 덮밥)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지역 모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일본의 매력적인 소도시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신규노선 운항을 통해 여객 편의가 제고되고 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경이 해안가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출입통제장소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가를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 군산항 남방파제 △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 신시배수갑문 일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진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일명 삼발이)에서 실족, 추락하거나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해수를 유통하는 배수갑문 일대는 바다에 빠지게 되면 유속이 빨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통제장소가 지정된 2017년 이후 안전 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여전히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오는 23일까지를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출입통제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출입자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출입통제장소에 설치된 CCTV와 방송장비를 통해 ‘출입통제장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즉시 벗어나지 않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통해 ‘충남 수부도시’ 천안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아 시장 궐위 이후 시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펼친 후,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확포장 착공식 등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보고 후, 천안 발전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은 국립 축산과학원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숙원 사업이다. 천안 국가산단은 2023년 신규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조정 완료에 따라 지난 9월 실시설계에 돌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7차 한‧중‧일‧러 수색구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개국 해양수색구조 과장급 대표단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3개 핵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개의 수색구조 기관 대표단은 ▲ 각국의 ’25년 주요 대응사례 등 수색구조 운용분석, ▲ 항공기 사고 수색협력, ▲ 민·관 구조협력체계 등을 분과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한·중·일·러 간 수색구조 협조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논의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28차 정례회의의 준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국은 긴밀한 정보공유와 합동훈련 확대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색구조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수색구조는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인접국 간 실무 공조가 곧 생존시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4개국 간 실질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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