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4월 2일 산불피해지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참여 희망자, 마을주민 등 약 50여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오동나무 100여 그루를 심으며 산불피해지 복원에 힘을 모은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에 식재한 오동나무는 (주)트리플래닛이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참오동나무와 동아시아의 오동나무를 교잡한 품종으로 일반 오동나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생장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의리 일대 약 53ha의 산불피해지에는 오동나무를 비롯해 목백합,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14만본을 식재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으며 함께 복원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산불 피해지 복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한다.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 자료실 - ‘SIF’ 검색 ⏎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 (‘16~’21년) 4,432건 : ‘23.6월 공개자료 보완(분류기준, 위험성 감소대책 등) (‘21~’23년) 1,600건 : ‘26.4월 공개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테마노선’ 일부 코스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 확대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대 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로서,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정·통보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정체되었던 이전사업은 대통령 주관 광주 타운홀 미팅(‘25.6.25.)을 계기로 대통령실 내 전담 TF(6자 협의체: 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가 구성되면서 무안군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전담 TF의 적극적인 정부 정책지원 및 조정을 바탕으로 지난 ’25년 12월 17일 무안군 이전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법령상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나, 무안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26년 4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해 다양한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소음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대책 등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광주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국민행동' 실천을 당부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이동할 때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는 자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의 공정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탁기업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실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말 대비 83.0%, 109.6% 급등해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재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최영상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명예교수가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정부 안전정책의 핵심 방향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및 대응법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형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최근 사회적 현안인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열폭주 현상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직자들에게 실무 중심의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난 1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편의시설의 위생 수준과 운영 전반의 준비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서는 체험장 안전관리 상태, 안전수칙 안내 및 비상대응체계(응급구비품, 비상연락망 등), 숙박·공용시설 청결 및 위생관리, 이용객 안내체계와 민원 대응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험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통합형 공모’에 홍성군이 전국 유일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일대로, 국도21호선이 지나고 홍성역 및 내포신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거점지 조성과 배후마을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다. 홍성군 금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크게 △생활거점 △활력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생활거점은 70년 만에 이전하는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주민에게 문화·건강·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생활문화동·건강관리동·주민자치동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요 공간으로 노년층(시니어)·영유아·아동 돌봄공간, 치유건강실, 체력단련실, 빨래방, 공유 부엌 등을 마련한다. 활력거점은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생기는 주변 유휴시설을 활용해 귀농·귀촌 사업 공간으로 구축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4월 5일 개최되는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당일 월명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이 통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사전 확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 및 마스터즈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축제로, 특히 올해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가 관건이다. 대회 당일인 4월 5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출발지인 월명종합운동장 주변과 마라톤 코스 구간별로 단계적 교통 통제가 이뤄진다. 주요 통제 구간은 군산 도심지역, 근대 역사문화 거리, 금강호 일원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촌동 구간의 코스를 변경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경기장 주변의 극심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마트, 동군산병원 직원주차장, 시청,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학생문화회관, 군산동초등학교 주차장을 임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군산시는 지난 3월 26일 최종 현장보고회를 통해 교통 및 안전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주요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1일 공주 행복누림에서 임형균 도 균형발전정책과장과 균형발전분과 위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 계획 청취에 이어 시설 구성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2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722㎡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 것으로, 평생학습관·청소년수련관·국민체육센터 등 6개 시설을 집적한 지역 생활거점 공간이다. 자문위원들은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설 간 연계 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형균 과장은 “이번 현장회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현장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사업 현장과 연계한 정책 점검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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