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역 62개교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산지역의 수험생 2만 8천883명이 응시하며, 해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진행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소통 ▲수송지원 ▲소음방지 ▲의료지원 ▲홍보지원 등이며, 시는 분야별 대책 추진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교통소통] 먼저, 시험 당일 오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구기관, 50인 이상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수험생 수송과 교통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수능지원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험장이 몰려있거나 주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험장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간 소통 현황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 밖에도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단속 일시중지(단, BRT 구간은 단속 유지) ▲승용차요일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군수·구청장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인천시·군·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또한, ▲현대식 대피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건의 ▲북도면 신도리 광역시도 68호선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정무부시장 등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의 옹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10개 군·구가 함께 상생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
[하동/진승백기자] '제2회 하동을 먹다, 하동별맛축제'가 가을 하동의 풍요로움을 담아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하동읍 신기로터리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3일간 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총매출 2억 5천만 원을 기록,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미식축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올해 축제는 음식의 질적 수준 향상은 물론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함께 마련해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하동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100가지 별맛 메뉴'가 선보여졌고, 지난해보다 넓어진 공간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하동먹스 오픈주방'에서 펼쳐진 지역 셀러와 청년 셰프들의 푸드쇼는 축제의 백미였다. 참숭어 솔잎파피요트, 하동제철 깜빠뉴, 하동재첩 루메스카다 등 지역 식재료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메뉴가 잇따라 공개되며 미식 축제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하동 차(茶) 관련 단체가 참여한 '다도회'에서는 격식 있게 차려진 다식과 하동 차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관람객들로부터 "품격 있는 찻자리였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옛 여성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11월 11일 '여성플러스센터'로 새롭게 개관했다. 수정구 태평동에 있던 여성비전센터(2020년 개관)도 이곳으로 옮겨와 창업지원 기능과 여성복지회관(1987년 개관)의 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0개월간 16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21㎡ 규모의 건물 내외부를 새로 단장하고, 층별 시민 이용 시설을 재배치했다. 여성플러스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은 제빵 교육실 ▲지상 1층은 열린 공간(오픈 스페이스), 다목적실, 사무실 ▲2층은 창업지원실, 강당, 미팅룸, 미디어 촬영실, 편집실 ▲3층은 미용과 요리 교육실, 열린 교육실 4개 ▲4층은 재봉 교육실이 각각 들어섰다. 주요 운영 사업은 전문 기술·취미·자기 계발 교육 프로그램, 창업 역량 강화 지원, 창업지원 공간 운영, 직업 상담, 공간대여 등이다. 이 중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조리사·미용·제과제빵 자격증 등 전문 기술 과정 12개 ▲기초 봉제, 수묵화 등 취미·자기 계발 26개 ▲노래교실, 한글교실 등 실버교실 5개 등 총 4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별 운영 기간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우시장 앞 공원 새 단장을 마무리하고, 2025년 11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우시장 앞 공원'(독산동 1088-1)은 시흥대로 변 말미사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공원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부족한 녹지, 노후된 시설 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2025년 초부터 새 단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주민 설명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원에는 다양한 허브류와 수목을 식재해 우시장 일대의 악취를 줄이고 녹지를 확충했다. 또한 노후된 대형 사각 화분과 자동차 조형물을 철거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벽면 녹화와 그늘목 식재를 통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Geumcheon) 조형물과 화단 조명 등 야간 경관 시설을 설치해 낮뿐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시장 앞 공원은 시흥대로 변의 중요한 길목이자 많은 주민이 오가는 생활 공간인 만큼, 이번 새 단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쉼터로 거듭나길 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공감마루에서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및 충남공감마루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입주 기관 및 관련기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기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천 선언 △환경특강 △나눔장터 △체험부스 △업사이클링 놀이터 △문화공연 등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체험했다. 주요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실천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지역사회가 함께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업사이클링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환경보호를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탄소중립 실천을 자연스러운 생활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의 장으로 의미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로 바닷물 속 수소가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인공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수소 1그램은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인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7년 사업을 시작해 5년 이내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36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 3,500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새만금은 부지, 용수, 전력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해 즉시 사업 착공이 가능한 가장 먼저 잘 준비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군산시 역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연계하면 차세대 미래 에너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 29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공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에 대한 주거시설 개선(리모델링)을 담은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 해결 ▲도시 및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사업 예산은 총 9,000만 원으로, 총 3동을 정비하며, 빈집 한 동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빈집 혹은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공가’(단독주택)도 포함된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농촌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 사업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최초임대차 계약일로부터 4년간은 의무적으로 무상임대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기도는 효과(1위), 실적(2위), 개선(2위)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실적 부문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효과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462명 대비 472명)를 97.8% 달성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낮추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통안전 지표를 기록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확충과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등 현장 중심의 노력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도 전역에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화) 오후 12시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1호점으로 선정된 종로구 소재 식당(종로구 동숭길 113, 순대실록)을 방문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잡곡밥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당 외부에 ‘통쾌한 한끼’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하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에 참여한 식당 점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점심식사로 시래기순대국과 백미 대신 현미·파로·귀리등 잡곡이 절반가량 섞인 잡곡밥을 주문하고 주변에서 식사 중인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요즘 외식도 잦고 배달음식도 많은데, 이렇게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갖고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곳보다 빠르게 잡곡밥 메뉴를 출시한 ‘통쾌한 한끼’ 1호점에 이어 서울 시내 식당 절반이 참여하는 날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잡곡밥 메뉴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식은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충남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주도한다. 글로벌 빅테크,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의 AI 전문가를 응원군으로 업고, 도내 산업과 농축수산, 공공까지 전 분야에 걸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대장정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충남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남 AI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기업·대학·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충남 AI 대전환 선언, 충남 AI특위 구성 및 위원 위촉, 포럼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AI 대전환 선언은 전례없는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속 도내 산업경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 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충남 AI 대전환’을 비전으로 우선 잡고, △AI 기반 혁신 거점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계기로 추진됐다. 구는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밤샘 돌봄서비스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아동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자가 초등 자녀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공공 돌봄 환경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7일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초등학생 밤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1월부터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목동권역 키움2호(목2동) ▲신정권역 키움6호(신정1동) ▲신월권역 키움7호(신정3동) 등 3개소를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로 지정하고,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및 신청은 관내 '우리동네 키움센터' 9개소에서 모두 가능해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원 진료·가족 간병·경조사 등 긴급 사유가 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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